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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 김정주
  • 2020-09-17 15:01:06
  •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 후속인사
  • 의료계 집단휴진 등 후속 정비·갈등봉합 등 짊어져

김헌주 새 건강보험정책국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 일반직 고위공무원 후속 인사를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약가와 약제 모두를 포괄한 의약품 정책 전반이 속한 건강보험정책 파트와 의료계 집단휴진 등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 파트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교체한다.

복지부는 오늘(17일) 오후 국장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를 이 같이 발령했다.

먼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서울법대·행시 36회) 현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과 발전,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가입자 보험료 관리, 건보급여 종합계획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아우르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총괄 부서다.

특히 이 부서는 신약과 제네릭 등 보험약제 등재와 사후관리, 기준설정 등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계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국장은 앞으로 제네릭 약가개편을 비롯해 신약 등재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와 정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야 할 과제를 맡게 됐다.

이창준 새 보건의료정책관.
김 국장 발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관에는 한의약정책관을 맡아온 이창준 정책관(한국외대·행시 37회)이 발령났다.

이 정책관이 맡았던 한의약정책관직은 최근까지 계속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파트다.

이 정책관이 옮기는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직능 갈등이 첨예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관련된 갈등을 봉합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하는 파트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보건의료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과 조정, 면허와 자격제도 관리 및 정비, 의료장비, 병상 관리, 의료기관 평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과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발령일자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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