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와 언제든 공개토론…국민 납득시켜라"

• 비수도권 수련병원·응급·중환자실 10곳 3차 현장조사
• 의사국시 취소해놓고 확인하니 연락두절
• 응시 의지 명확한 학생 위해 일정 '그대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 강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과 언제든 공개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고도 요청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혀놓고 재확인 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응시 의지가 강한 의대생들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전공의단체는 집단 진료거부 이유에 대해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이유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중증환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해달라"며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하는 기간동안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전공의단체와 이 사안과 관련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가질 의향이 있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러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악의적 거짓정보가 횡행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 현성을 위해 이런 토론회는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된 의사국시의 경우 집단 시험취소 의사를 밝혀놓고 재확인 시 연락이 두절된 의대생들이 상당수 있어 응시생 예측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황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현재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의료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일단 시험을 치르겠다고 의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취소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의사와 다르게 진행된 상황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국시 응시 취소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인력난 등에 대해선 추후 국시를 진행한 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로선 국시에 학생들이 최대한 응시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기 위해 개별 접촉하는 노력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