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여야 책임공방…의대정원도 정치 쟁점화

• 여 "감염병 위기상황 속 이해불가 행보"…야 "정책 일방추진 탓"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전공의 무기한 파업과 개원의 중심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여야 간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의료계 집단휴진 책임 공방이 비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감염병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전공의·개원의가 파업만을 고수중이란 비판을, 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의사 파업을 부추겼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21일 의료계는 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무기한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6일~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날 오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첩약급여 시범사업 완전 폐기 등 정책 시행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줄다리기 중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먼저 정책 전면 철회를 약속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의료계가 힘을 합치고 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정부 정책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위기 속 의사 파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여야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시점에 의사들이 2차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감염병 위기를 심화해 애먼 국민을 볼모로 의료계 주장만을 관철하는 격이란 비판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명분의 총파업으로 국민을 코로나 위기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논리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의협을 향해 "코로나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의사가 총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의협과 전공의 요구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 동네 의사 경쟁 과잉에 따른 개원의들의 불안한 심정도 들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찬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할 문제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미래통합당은 전공의 무기한 휴업과 개원의 2차 총파업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의료진이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했던 과거를 잊고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가 세운 정책을 의료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파업을 자초했다는 논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중요한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게 전공의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책임이 크다"고 의료계 편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의료계도 정부 책임이 크지만 국민 불안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전공의 파업을 여당과 정부 책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통합당이 여·야·정 대치와 의료계 집단휴진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는 정치로 치료할 수 없지만, 의료계 파업은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의료계도 문제지만 이런 사태까지 몰고온 정부여당의 태도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서도 의룍{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유감만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1야당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176석 여당 마음대로 다 하고 알아서 책임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며 "야당이 정부여당과 의룍{ 가교가 돼 대치를 풀도록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끝장토론 등 협의해 파업보류란 타협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파업이 당정과 야당 간 책임 공방으로 번져나가면서 전공의·개원의 집단휴진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원격의료·첩약급여 등 정부 정책은 정치 쟁점화됐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의정 갈등과 여야 책임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내과·가정의학과 3년차 포함)가 무기한 업무 중단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가, 23일에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다.

특히, 31일에는 30일을 기한으로 한 사직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며 업무 중단은 시작시점부터 무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