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적마스크 판매와 약국의 허탈감

•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온 국민의 치열한 행렬은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불만스러웠던 민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짠한 현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개국약사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물론, 마스크 품귀로 인해 국민들이 토해내는 불만을 오롯이 욕받이(?)로 감내해야만 했다. 오죽하면 일부 여약사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업무를 못 할 지경이 됐는가 하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기도 했을까?

여기에 더해 마스크 개별포장을 위해 약국 문을 닫고서도 소분작업을 해야 했고, 잦은 판매방식의 변경은 약국의 고충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수시로 변경됐다. 약국은 그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거나 또는 구매자를 통해서 인지했다. 정작 약사회로부터는 사후에 메시지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제 공적마스크 판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우리는 최소한의 고충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개국약사들은 코로나19의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고통을 같이하고, 빠른 시간내에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약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약국의 부담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 약국들이 부가가치체를 신고 납부를 하는 중이다.

약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마스크로 인해 대략 약국당 200만원(1일 300장 판매시 기준) 내외의 부가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물론 법상으로 따지며 상품을 판매했으니 관련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교과서적 반론이 있다면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부가세는 물론이고 향후 소득세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그것도 그냥 감내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할 때 약국의 현실적 부담과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게다가 대통령께서 약국에 보낸 메시지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해 주시는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였다. 이에 기반해 약국에 주어진 정책적 배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고통과 위험을 감내하고 성공적으로 동참한 업무에 대해 보상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국이 느끼는 애로사항 및 세금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에서 기여한 자가 요구하는 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한다면 최소한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만 한다.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당국은 말없는 대다수 개국약사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언제나 국가적 어려움에서라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약국에게 허탈감만은 주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개국약사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기원해본다.

이영민 약사 약력

조선대 약학대학 졸업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전 서울 서초구약사회장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