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존폐 20일까지 결정…가격문제 중요 변수

• 30일 고시 종료 앞두고 식약처-약사회 협의 착수
• 500원짜리 비말차단마스크 유통 등 시장 상황 급변
• 약사회 "가격문제 정리 안되면 제도 유지 힘들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 고시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고시 연장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식약처와 약사단체가 협의를 시작했다.

4일 이의경 식약처장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의 만남에서 시장유통 상황과 코로나 확산세를 보고 늦어도 20일까지 제도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도 종료가 결정될 경우 마스크 유통관련 민관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가을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의견도 오고갔다.

공적마스크 제도 존폐 논의를 시작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이의경 식약처장

20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중단됐을 때 약국과 유통업체의 마스크 재고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연장 결정이 나더라고 1500원에 고정돼 있는 가격 문제 등 제도 손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말차단용마스크가 외약외품으로 지정되고, 장당 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유통업체발 발언이 나오면서 공적마스크 유통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게 변수로 부상했디.

가격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금까지의 좋은 평가가 퇴색되고, 국민적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제도 존폐의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 확산세다. 만약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공적 유통비율이 기존 80%에서 60%로 축소됐기 때문에 KF시리즈가 사적물량으로 유통되면서 1500원 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공적마스크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시장가격과 코로나 확산세가 제도 존속의 중요한 변수로 놓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고시연장, 중단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기존 약사회는 코로나 확산 여부를 보면서 정부가 결정하면 제도 보안을 통해 참여하자는 게 약사회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지속하는 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검토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해 가격 논란 등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정부나 약사회, 약국 모두 지금까지의 노력과 헌신이 퇴색될 수 있다. 박수칠 때 떠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