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 점유율 80% 의·병·치 수가, 건정심서 결판

• 약국 수가 3.3%·한방 2.9%…추가소요재정 9416억원
• 2021년도 환산지수 계약 평균 1.99% 인상

가인호: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지난 6월 2일 완료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오전 8시에 진행된 재정운영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1.99%, 추가소요재정액은 9419억원 입니다. 지난 2주간 수가협상장에서 현장 취재를 담당한 이혜경 기자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혜경: 수가협상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합니다. 6월 1일 오후 4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협상은 6월 2일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결론만 이야기 하면 내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단체는 3.3%를 받은 약사회와 2.9%를 받은 한의협 뿐입니다. 의협, 병협, 치협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가인호: 네. 저도 새벽에 현장에서 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읽고 놀랬는데요. 의원, 병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결렬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혜경: 네. 의원, 병원, 치과가 밴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올해 확정된 밴딩 9416억원에서 7598억원이 의.병.치 할당 금액인데 협상이 결렬된거죠. 그동안 협상 결과를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의협이 지난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고, 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과거 2015년 이후 5년 만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치협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진료량이 늘어나면서 작년 3.1%의 절반 수준인 1.5%를 최종 제시 받으면서 결국 합의를 포기했습니다.

가인호: 반면 약국은 이번에도 전 유형 1위로 수가협상을 타결했네요?

이혜경: 약국은 5개 단체 중 가장 먼저 수가협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수가인상률 순위의 경우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산지수 조정률을 보면 약국, 한방, 의원, 병원, 치과 순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약국은 2018년 진행된 협상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호: 1위라면 기쁠텐데, 김대업 약사회장이 수가협상 직후 데일리팜과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이혜경: 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행위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약국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있고 신상대가치 창출 부분에서도 받을 수 있는 수가가 없거든요. 결국 다른 유형과 달리 환산지수 인상과 처방전 수에만 의존해야 하는 만큼 3.3%의 수가인상률로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인호: 그럼, 약국은 얼마만큼의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는거죠?

이혜경: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내놓았어요. 그 중 자체 연구용역과 약국 세무자료 분석을 통해 원가보상률을 냈었는데요. 약국 평균 원가보상률이 91.6%에서 93.4%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최소한 7% 이상의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인호: 네. 약국과 한방은 최종 수가협상 계약에 사인했는데, 코로나19 영향권에 있는 의료기관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말들이 무성했죠. 덕분에 챌린지를 이끈 정부가, 수가에서는 야박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혜경: 네 의병치 결렬, 그러니까 공급자 3개 유형이 수가계약에 합의를 거부한 일은 사상초유이기도 했고, 코로나19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양대 의료계가 모두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이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입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보공단 모두,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수가의 특성상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기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와 별개의 손실보상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가인호: 그럼, 결렬된 의병치 내년도 수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혜경: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이 뉴스가 보도되는 5일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협상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는 여기에서 사실상 결론이 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가인호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한해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올해도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어보여 아쉽지만, 수가인상은 곧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보험자,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가 만족하는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 향상이 뒷받침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