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선고연기→현장검증 새국면

• 지난달 선고 연기 후 검증기일 새로 잡혀...4일 오후 진행
• 판사‧원고‧피고 등 참석...시공간적 독립성 등 쟁점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재판부는 4일 현장검증에 나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현장검증으로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2심 소송은 지난달 6일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돌연 ‘변론재개’로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U도매상이 매입한 빌딩(구 복지관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이 3월 4일 16시로 결정돼 최근 원고 측(개설약사)과 피고 측(천안시)에 전달됐다.

또한 보조참가인을 신청해 피고 측으로 소송에 참여중인 인근 약사 4명과 이들의 소송대리인에게도 안내됐다.

따라서 검증기일에는 판사와 원고, 피고 등이 참석하며 인근 약사들과 소송대리인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에선 병원과 구 복지관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에서는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 배경에는 지난 1월 16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소송의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피고 측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약국개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좀 더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도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까닭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앞서 원고 측이 제출한 드론영상 등을 통해서만 판단을 했었다면 이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밀접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했었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피기도 했었다.

이에 재판에 참석했던 피고 측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병원과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입을 모았었다.

현장검증이 확정되자 원고 측도 펜스를 손보는 등 재판에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피고 측 관계자는 "최근 돌계단이 있었는데 흙으로 전부 덮여졌고, 출입문이 있던 펜스에 자물쇠가 달려있었는데 며칠새 문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심판사 외 부심판사 2명이 전부 교체되면서 이로 인한 재판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주심과 부심이 다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느꼈다. 이번에 부심판사들이 전부 달라진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할지,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다. 단순한 인사이동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장검증에 나가 재판부가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의견을 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