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필수약제 지나친 가격 인하, 접근성 상실"

• 고가약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지적
• 중증·희귀질환자 의약품 적시 급여혜택 노력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혁신적인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질책했다.

장 의원이 지적한 포퓰리즘 정책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MSD의 '키트루다', 동아ST의 '시벡스트로',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혈관 사태를 모두 '코리아패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확대 재해석 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되면 말고식의 지나친 가격인하는 접근성을 상실시킨다"며 "은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국민참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