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정지출 83% 수준…사무장 척결로 누수방지"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올해 22조원 집행 예상
• 부당청구에 환수금 연대책임 강화·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등 강구

획기적 보장성강화인 '문재인케어'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당초 재정 계획의 83%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과이용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비판하는 일부 지적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정부는 현재 보장성강화 항목의 재정 지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구 접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집행 계획 재정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복지부는 이의 83% 수준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계획된 재정 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항목은 지출 추이를 중점 모니터링 분석하고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실손보험, 건강검진, 교통발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된 것으로, 현재 '문재인케어'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전체평균) 8.26%였고, 이 중 상급종병은 9.58%이었다. '빅 5'로 일컬어지는 상위 5개 대형병원은 9.63%이었다. 여기서 '빅 5' 중 특정병원은 연평균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상급종병 환자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러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도 고스란히 대변된 바 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었다.

이 때 심평원 측은 의료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고 분석 결과와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맥락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은 요양병원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척결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불법 사무장 병원, 행위·약제 등 급여항목에 대한 평가,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분류군과 일당 정액수가를 개편하고, 장기 입원료 체감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자 지원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신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금 연대책임 강화, 특별징수팀 설치, 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강화 등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