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이달 중 발표, 약무는 별도"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대화의 장에 조속 복귀 요청
• "약정협의는 개별적으로 신속 진행해야"...공식출범은 신중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현재 의사협회 측이 '문재인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원들의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정협의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과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며 "경증환자 부담 확대안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개편으로 내용이 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책은 환자가 각 병원 규모에 맞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증질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은 동네 병의원으로 가게 하는 방안이다. 종전에 설정했던 방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준과 규모에 맞게 환자가 유입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의정 대화재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앞서 김강립 차관이 단식투쟁 중인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후 대화 재개의 물꼬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김 차관 방문 당시 서로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장(의정협의체) 안에 의협 측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의협 측 요구사항이 복지부로 전달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무현안을 논의하는 약정협의는 지난달 논의의 물꼬를 트고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정협의체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체 출범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약정협의는 그것대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