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약가조정제도, 과거 실패정책 답습"

• 이재현 교수, A7기준 해외약가 비교·기등재목록정비·일괄인하 등 지적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약품비 관리방안이 과거 실패한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종합계획에는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 산정 체계 개편, 만성질환제·노인성 질환 치료제 등 해외 약가와 비교 조정, RWD를 활용한 약제 재평가 등이 담겼는데 이 같은 방안이 과거 A7 기준 약가 재평가, 기등재목록정비, 일괄 약가인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됐다는 것이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 세션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옳지만, 과거를 도돌이표 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정부가 2000년부터 다양한 약가 조정제도를 통해 총 3조4483억원(연평균 1.8%, 누적 절감액 28조원↑)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평가는 냉혹했다.

실거래가 표본조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위적 조정산식 대입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도 약가 이윤 배제로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3년 마다 A7 국가의 조정평균가로 국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제도와 관련, 이 교수는 "해외참조국과 가격 선정문제, 환율 영향, 조정가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 또한 폐지한 제도"라며 "기등재목록정비도 최초에 시도된 방식이 아닌 신속평가로 전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가장 큰 지적을 받은 약가조정 방안은 일괄 약가인하다. 이 교수는 2012년 4월 시행 이후 복지부가 내놓았던 단기(1년) 평가와 최근 현황인 중장기 평가를 비교해 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약가 일괄인하가 약품비 증가율을 2.3%p 낮췄다고 단기 재정영향 평가 결과를 냈지만, 2년여에 그친 일시적 효과였다. 고혈압, 당뇨 등 특정질환에서 약가인하군은 사용량, 약품비 모두 감소했으나 약가 미인하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후 오리지널 점유율 국내사/다국적사 코프로모션 비율 또한 증가했다. 국내사 영업이익률만 2012년 8.6%에서 2017년 6.3%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종합계획에 A7 기준 약가 재평가, 기등재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와 유사한 해외약가 비교, 약제 재평가, 제네릭 약가 개편이 포함된 부분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과거 유사한 제도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과를 위해 사용량과 수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주관한 세션에 참석한 패널도 이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 또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RWD 재평가를 빼고는 또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는 "건보종합계획에는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는 약을 의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담겨야 하는데, 하나도 안 담겼다"며 "대체조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는 장려금, 유인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하면 무엇하느냐"고 반문했다.

허가-급여 연계제도와 관련, 이 교수는 "원료의약품 때문에 가격을 떨구는 게 맞느냐. 발사르탄 사태에서 복지부가 가격을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 식약처에서 끝낼 문제였다"며 "2023년까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연차별 계획만이라도 하나씩 바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제약협회 산하 건보종합계획 TF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협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 부장은 "건보종합계획이 기존 약가조정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약가 일괄인하 당시 단기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평가를 보면 코프로모션 증가, 영업이익률 감소, 음성적인 리베이트, CSO 증가 등이 나타났다"며 "이해 당사자의 이해도 없이 정책 수용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비 증가 등에 대해서도 담겨야 한다"며 "기존의 제도로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이 무작정 약가인하만 반복한다면 국내 제약사를 유통업체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최은택 히트뉴스 편집국장 또한 "과거에 없앴던 약가인하제도를 재탕하는 기분이 든다"며 "신약, 중증질환 약가제도 개편 원칙은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지출구조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속에 '적정급여', '적정수가', '적정약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약가 뿐 아니라 건보 먹튀환자, 도덕적해이, 사무장병원 등 건보재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접근성을 높이려다 보니 재정의 압박이 오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 시장 경쟁이 가열화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결정자, 공무원들이 약가 일괄인하로 회피하기 전에 산업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먼저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아픈 지적이 많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떻데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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