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합리적 수가인상 요구 묵살…말뿐인 적정수가"

• 2020년 의원급 수가협상, 형식적 과정만 되풀이

의사단체가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며 원칙이나 일관성 없는 수가협상에 일침을 가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논평을 내어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의협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2020년에 적용될 의원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