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약, 특사경 도입 놓고 공단 지사와 소통

• 수사기간 단축으로 재정누수 차단 기대...직무범위와 대상 엄격 적용 강조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26일 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와 특사경 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덕용 공단 송파지사장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를 부여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로 인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성윤 회장은 "면대의심약국 적발에 대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필요성과 신속한 수사 가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 직무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검찰 기소 이후에는 개폐업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 회장은 "내국인의 출입국정보 확인 지연(현행 최대 7일)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건보공단)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정비 개선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