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민사 재판일 변경…형사재판은 22일 진행

• 민사 변론 22일서 다음달 5일로 변경

PM2000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관련해 의사 47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성배 외 474명의 원고가 대한약사회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 변론일을 기존 3월22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이 없다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의사 475명은 항소했고, 지난해 5월11일 2심에 돌입했다. 그러나 2년 만인 지난달 28일 형사 재판 변론이 재개되면서,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영향을 받아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민사 변론이 예정됐던 22일에는 형사재판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2일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