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편의점약…안전상비약제도 전면 개선해야"

• l단박인터뷰l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DUR 일괄 의무화는 무리…마약류 등 일부에만 한정해야"
• "간호조무사협회 인정 반대하는 간호협회에 유감"

지난해 국정감사. 제약산업계의 관점에서 가장 '핫'한 장면은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이사 겸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면이었다.

그의 출석만으로 이슈였다. 많은 제약업계 관계자가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를 국회로 소환한 인물이 바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뿐 아니라, 평소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날카로운 견해를 제시하며 약계·의료계 전반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도자 의원을 만났다.

그는 최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비롯해 필수의약품 제도, 다국적제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직역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다음은 최도자 의원과의 일문일답.

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품목조정

▶현재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품목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품목조정 자체보다는 소비자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약도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품목조정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예전에도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젊은 사람들은 작은 글씨가 보이지만, 중년부터는 잘 안 보인다. 약국에서는 열심히 설명해주고, 기억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적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선 일일이 설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에서 편의점 판매 약의 호칭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을 뺀 '상비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3월 임시국회와 현안법안의 통과 가능성

▶국회가 정상화됐다. 곧 보건복지위원회도 소집될 텐데, 첨단바이오법·임세원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발의됐고, 꾸준히 논의돼왔다. 이번 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임세원법'은 어떤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응급실의 상황을 절실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면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막아야 한다.

청원경찰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이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도 되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와 일부 위험의약품을 중심으로 DUR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공감하나.

"DUR 점검 의무화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은, 마약류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모든 처방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DUR 점검의 전면적인 의무화가 환자의 복약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처벌규정 신설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의사·약사 면허대여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 땐 어떨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각각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과 의사들이 재산을 빼돌려 버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어렵다. 사무장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연 3000억원가량인 데 비해, 환수율은 7.05% 밖에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무혐의 판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 9.2%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글로벌제약사에 대한 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글로벌제약사사의 환자 볼모 인질극, 코리아 패싱 우려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심문을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가.

"글로벌제약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항암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했다.

비싼 약값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한다고 밝히면서 신약의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공급에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제약사에 대한 평소 생각은 무엇인가.

"그들을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글로벌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필수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최근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해 혹시 준비 중인 입법안이 있나.

"많은 의약품이 수요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체계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으로 나뉘어 있다. 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국가필수으이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조금씩 다른 이름의 제도가 운영된다.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다 보니, 수익 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간 사각지대를 막으려면 몇 개의 입법안을 내는 것보다 부처간 협의·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선 제약계의 원가보전 방식을 개선 요구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어떻게 보나.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의 기회비용을 보자.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약을 도입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장자동화·원료약품의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이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적인정 법안 논란

▶얼마 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간호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는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안 발의 이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매우 많이 받았다. 그들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언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고 했나. 단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뿐이다. 안마사도 침구사도 모두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았다. 유일하게 간호조무사협회만 빠졌다. 40년이 넘은 단체다. 진작에 법정단체로 인정됐어야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의료법에서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에 간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나.

"보좌진이 했다. 세 시간가량 간담회도 했다. 간호협회도 명분이 약하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간호협회가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나.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가 한 명이라도 있나. 아니다. 이런 질문에 간호협회는 답변을 못했다. 앞으로 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했다.

더불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

지난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평가가 많다. 간사를 맡은 뒤 달라진 게 있나.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급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꼽자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문케어'로 대표된다.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한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대다수 병의원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급여항목 확대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역효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끝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영웅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