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첩약급여 거부 운동 돌입…약사배제 원인

• "수요·공급 총량, 급여 타당성 배제된 결과" 주장

약사단체가가 복지부의 첩약보험급여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성명을 내어 "이번 연구결과가 부실하고 비합리적으로 도출된 국민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먼저 정부가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것부터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라며 비판했다.

약사회는 그러면서 예비조사의 전제가 돼야 할 세가지 원칙으로 ▲보건경제학적 수요와 공급 총량의 합리성 확인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 시도 ▲급여대상의 보편성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어느 선까지인지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해 공급 규모를 전망해야 하나 연구용역에서는 이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 나열했고, 경 질환을 다수 포함시켜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했다며 보편성을 배제한 채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첩약을 무시함으로써 첩약급여가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 사각지대만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이 세가지를 무시했으며 한약정책관실이 아둔하고 용역사업은 부실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어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체계,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