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부총리)
- 데일리팜
- 2019-01-01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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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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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생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경제상황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력이나 국민들의 역량에 비해 경제하려는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가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의 활력제고’에 둘 것입니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당장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득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와도 같은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도 반드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적어도 민생만큼은 반드시 작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루어져 온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입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포용은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경제 주체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낡은 규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상생협력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부터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결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냈습니다. 우리만큼 잘해 온 국민이 없고 우리만큼 성공한 경제도 없습니다. 2019년도가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元年)이자 경제활력을 되찾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뜁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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