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약대신설 약사회·약학계 '패싱' 자초한 정부

정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에 약사회와 약학계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약사회·약학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심사에 통과한 신설 약대를 확정·공표한다. 새로 생길 약대 개수는 2개 내외다.

개국약사들은 정부가 이미 포화상태인 약사 인력을 제대로 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늘리려 든다고 비판한다. 약대 교수들도 약사 인력 추계의 미흡성과 함께 약대 신설 필요성 관련 약학계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개국약사'가 아닌 '제약산업·병원약사' 양성을 위해 약대 정원 증가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 인력 확대는 갈등의제가 아닌 선택의제다. 산업·병원약사 수요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병원약사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35개 약대 정원을 늘려주는 것 보다 새로 약대를 설립하는 게 합리적이란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약대 정원 증가는 현직 약사와 약대생에게 예민한 의제다. 약대 신설은 약학교육 백년지대계를 내다봐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약사를 늘리고, 약대를 신설하는 데 대한 견해는 정부나 약사회, 약학계 등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약사회와 약학회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예민하고 중대한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2030년 약사 인력 수요 전망을 근거로 교육부에 약대 정원 60명 증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늘어날 60명 정원을 소화하는 방법으로 약대 신설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조회 공지나 TF회의, 공청회 등 절차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약대 신설이란 답안지를 미리 정해놓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중이라는 비판이 일견 타당성을 얻는 이유다. 약사들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요구를 복지부·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수렴해 약사 인력을 늘리는 데 반영했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결국 이번 약대 증원·신설은 정부가 형식적인 공식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회·약학계 패싱' 비난을 자초했다. 해당 이슈가 갈등 의제라면 정부가 갈등과 오해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 선택 의제라면 약대 증원·신설이 불가피한 이유를 앞세워 정부가 약사·교수 설득에 나설 일이다. 약대 신설 후 건전성 강화 방안을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다. 약대 신설은 결정됐다. 이제부터 정부는 약사회·약학계 내부 전문가 중 약대 심사위원을 선정해 신설 약대 신청서 검토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약사회·약학계 간 상호 오해를 최소화한 약대 정책이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