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찍힌'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정부 특별조사

• 복지부, 평가위·평가단 조만간 구성...특감은 감사원 손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문제가 결국 특별조사 진행으로 가닥 났다. 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감사원이 나서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질의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제기했던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비위문제와 관련해 후속조치 성격으로 특별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각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세부 계획 수립부터 수행 인력까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업하게 된다.

특별조사를 위해 먼저 정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평가위는 각 연구중심병원으로부터 PT 형식의 브리핑을 받고 여기서 나온 '성과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정부 사업비 지원이 곧바로 끊긴다.

연구중심병원은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선정된 병원들은 R&D 사업에 초기 25억원, 이후 22억5000만원씩 9년간 지원 받는다.

그러나 20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선정, 2014~20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특별조사로 인해 자칫 절대다수의 연구중심병원이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R&D 사업은 작년 과기부 특정평가에서 타 부처의 다수 R&D 사업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결과치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의 질의에 "국내 의료기관들이 수행 중인 R&D 중 연구중심병원 과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