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대 증설 반대..."곧 약사공급 4천명 초과"

• 약대 증설 요인 충분..."지역별 안배도 맞지 않아"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학대 증원 움직임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의견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만큼 약학대학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복지부의 약대 정원 60명 증원 요청이 철회돼야 하며,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약학대 평가 인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대 증설 반대 이유로 첫번째 인구 감소를 들었다.

약사회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일선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약학대학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미래에 최대 4000여 명 넘게 약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2018)'에 따르면, 2030년 약사 공급인력은 수요인력 보다 최대 4680명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약국 채용 인력수는 감소하고 있다. 약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약국수는 364곳(1.7%)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증가, '편의점 판매약' 제도 도입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등 IT의 발전으로 약료서비스에 자동화시스템 확대 등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약학대학 신설 등 또다른 정원 증원은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를 신설하겠다는 교육부 움직임도 현재 약사 인력 배치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북대, 제주대에 약대 신설을 허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부를 방문해 동향파악과 약학대학 신설 및 증원 반대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전국 약학대학은 기존 20개, 입학정원 1210명에서 6년제(2+4) 학제 도입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총 35개 대학(15개 대학 신설), 입학정원 1693명(약 40% 증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국 인구분포를 감안할 때 전북의 경우 인구 비율이 3.6%에 불과하나 이미 전국 약학대학 정원의 5.2%에 달하는 2개 약학대학 96명 입학정원이 이미 반영돼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학대학 신설 등은 기존 약학대학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가 활동하는 보건의약 분야 일자리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약국 등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발달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경우 수요인력 보다 공급인력이 많은 과잉상태"라며 약대 증설 반대와 약학대 인증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9월 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부터 '2020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 중 약사 60명 증원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10월 중순 각 대학에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송해 11월 26일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안을 접수할 방침이다.

다만 약학대학 정원 배정계획은 11월 중 각 대학에 발송해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접수, 2019년 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