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인가 '협업'인가...의원-약국 개설 동시에 진행
- 정혜진
- 2018-09-05 17:0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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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짬이 담합 비판 VS 분업체계의 어쩔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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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가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이라는 원론적인 비판이 무수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체계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의견도 제기한다.
6일 약국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함께 일할 약사를 구하고, 합의에 의한 거래 조건을 정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 약국 체인 관계자는 "개원을 앞둔 의사가 '함께 일할 약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함께 일할 약사라는 건, 의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을 받을 약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개설되면 주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의원이 약국을 미리 섭외해 건물 임대료 등 운영 조건을 협의한 후 함께 개원·개국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이 약국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경우, 의원과 약국의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을 약국에 떠넘기기도 해 이로 인한 마찰과 갈등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의사가 의원 개설을 위해 10억원 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주변에 약국을 운영할 약사에게 건물 대금 3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은 의사 몇 명이 모여 병원 하나를 준비하면서 1층 약국에 들어올 약사에게 전세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두 약사는 모두 의사의 요구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안정적인 처방전과 수익이 확보돼 두 약사 모두 만족하며 약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건 협의된 병원과 약국 사이에 사전 협의 없이 치고 들어오는 다른 약국이다. 이 경우 병원은 기존 약국에 미리 약속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새로운 약국 쪽으로 난 통로를 변경하거나 처방약 리스트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모두가 담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약사와 의사 양쪽이 원하고 만족한다. 약사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처방전 확보를 위해 먼저 의사를 찾기도 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그 틈새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컨설팅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약국' 형태로 팀을 짜 개원,개국 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처방전이 확보되지 않는 자리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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