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문재인 케어 투쟁 어떻게 되고 있나

• 의사들 "문케어 철폐 기준 있나…성과 구체화할 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를 향해 문재인 케어 투쟁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통상 취임 후 100일 까지인 허니문 기간이 종료되면서 문케어 관련 의협 회무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뚜렷하게 대회원 설명하라는 요청이다.

7일 의료계는 "의정협의체 재개로 문케어 회의가 이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다. 더 구체적인 문케어 투쟁·협상 비전과 성적을 대내외 알려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 분위기다.

일단 단기적 이슈나 갑작스러운 갈등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발빠르게 대응해 의사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첫 번째다.

예를들어 응급실 내 의사폭행 사건이나 발암물질 발사르탄 고혈압제 파동,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 사회적으로 의사의 정상 진료와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은 해당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즉각 입장문을 내고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직접 국회, 청와대, 복지부, 식약처 등을 찾아 의료계 목소리를 전해 왔다.

반면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 투쟁·협상과 같은 장기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집 회장이 개별 이슈에 건건이 대응하느라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케어 철폐' 단일공약을 제대로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 철폐'의 정의와 기준을 보유했는지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문케어가 의료계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문케어를 막는다'는 기준을 세워야 어디까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같은 기준을 설정해야 비로소 복지부, 청와대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가능하며 추후 의사회원들에게 대정부 협상 득실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 상급병실료가 급여와 수순을 밟을 때 마다 복지부 공표 후 성명서를 내거나 반박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후속조치에만 전념하는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후속조치가 아닌 능동적으로 문케어 투쟁·협상 전략을 짜고 대정부 소통을 주도해 달라는 요청이다.

최 회장 역시 당선 직후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 전국 단위 의권투쟁특위 신설,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 등 문케어 전격전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서울의 A개원의는 "최 회장의 최대 미션은 문케어 철폐다. 의료인 폭행 등 개별 이슈에 신속 대응한 점은 칭찬할 만 하나 문케어를 막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문제는 문케어를 막는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개원의는 "문케어 철폐 기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막연히 문케어를 막겠다는 구호를 앞세우는 것은 아마추어적"이라며 "취임 100일째까지는 최 회장 지지세력은 물론 비판세력과 일반 의사회원들도 집행부에 무조건 힘을 실어 줬지만 앞으로는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B개원의도 "의협 집행부에 문케어 투쟁동력이 살아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총궐기 개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나 목표 달성 결과가 없는 느낌"이라며 "총파업 등 투쟁 논의는 지난 온라인 회의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강원 C개원의는 "적응기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최 회장이 의협 회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문케어 투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어차피 급여화를 완전히 반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의협이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와 협상하며 의사들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C개원의는 "그래야 투쟁을 하더라도 왜 투쟁해야 하는지 명분을 세울 수 있고 정부가 어디까지 밀어부칠 때 투쟁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단순히 단발성 이슈에 대응하고 복지부 문케어 강행에 화만 내는 집행부를 원하는 의사회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 의협은 8일 오후 최대집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무 성과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