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복지위 첫 업무보고…발사르탄 '전초전'

• 복지부장관 원격의료 발언...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점검

보건복지부는 시작에 불과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26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25일 진행됐다.

◆발사르탄 사태 "대처 잘했다" VS "국민 불안 조장"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사르탄 사태를 꺼내든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하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 첫 데뷔를 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었다.

맹 의원은 하나의 원료에 100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질문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목록정비를 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다음 타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기 의원은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대처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 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며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유럽의약품안전청(EMA)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기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NDMA 등 불순물 검출을 위한 공인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를 향해 질문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또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지난 5일 EMA 홈페이지에 공개된 NDMA 발암물질을 보고, 7일이었던 토요일 관련 약제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했다.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주말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가 DUR로 요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리콜 이후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을 하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사례를 들며, 김 의원은 "외국처럼 복용하던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표가 없었다"며 "환자들은 식약처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야 했고, 환자 조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토요일(7일)에 식약처 발표가 먼저 나가고, 복지부와 관련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뜻에서 기 의원이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사전에 논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판매중지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오늘 있을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보다 더 심층있게 원료 관리부터 해외제조소 관리감독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격의료 등 복지부 주요 업무도 점검

사실상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는 박 장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고 물었고, 기동민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그동안 박 장관의 발언 등을 비교해 변화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후반기 복지위 첫 업무보고에서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며 "현행 법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원격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말만 하고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단 법정지원금 해결은 못한채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향후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