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라운딩' 김승택 심평원장의 자신감
- 이혜경
- 2018-07-12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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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실명제 추진부터 심의사례 전체 공개 시스템 전환까지
- 3년 동안 경영평가 B등급 벗고 AA등급으로 '껑충'
- 심평원, 이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 의약단체장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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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닭강정 라운딩'.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였다.
김 원장은 최근 3000여명의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원주 특산물인 '토토미(米)'로 만든 닭강정을 쐈다. 직접 닭강정과 콜라를 들고 원주 본원에 이어 서울사무소를 모두 돌면서 직원 한명, 한명을 만났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10개 지원 현장방문에서도 어김없이 닭강정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딩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심평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점수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중 'AA' 등급은 전체 123개 기관 중 4개 기관 뿐이다.
최근 3년 내내 B등급 받았던 심평원의 내부경사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취임해 10개월 간 심평원을 꾸려온 김 원장의 평가결과 이기도 했다. 하지만, 데일리팜 인터뷰 하루 전날(5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협의체를 열고 심사체계개선협의체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 중심에는 심평원이 있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합의문의 주내용이 심사체계개선협의체 설치다. 심사체계개선이 합의 형태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지금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준비를 꽤 많이 했다."
▶의료계가 콕 짚어서 '심사실명제, 심의사례공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선'을 요구했고, 정부가 동의했다.
"심사실명제는 우선 대표위원제, 책임위원제 형태를 띄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이라 보면 된다. 의료계가 심사실명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있겠지만, '누가 내 진료기준을 삭감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000명에 달하는 진료비심사평가 자문위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대표위원, 책임위원을 두고 심사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역기능(마녀사냥) 없이 순기능만 작동한다면 전체 위원들의 실명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든게 클리어하게 움직인다면, 분명 심사실명제는 심평원이 의료계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 뿐 아니라 심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의료공급자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심사기준과 사례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게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의사례와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가 따로 따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통일 시켜서 한 곳에서 심사기준부터 사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 한다."
▶의정협의체 합의문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심사체계개선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10개 지원을 현장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달 전주지원과 인천지원을 갔다. (인터뷰 당일이었던 6일) 오늘은 서울지원을 방문할 예정이고, 7월 말까지 10개 지원을 모두 들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방문은 지원을 방문했다가,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회, 약사회 등을 16개 시도별로 만난다는 특징이 있다. 예전에는 대전지원을 가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의약단체장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지역별로 의약단체장을 따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시간을 더 늘렸다. 1박 2일 짐을 싸서 내려가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사실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약사 분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들을 대표하는 회장단에게 심사평가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와 인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한편으로는 의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심사와 평가체계로 개선하려면 의약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저수가'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시절을 벗어나, 현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진행하면서도 적정수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무기관 또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평원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공유, 현장 문제점의 정확한 확인과 신속한 업무 반영을 통해 의약계와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
▶다시, 경영평가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작년 이맘 때 B등급을 받고 직원들의 사기가 살짝 떨어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는 A등급을 넘어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모두 A등급을 받는 더블에이(A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년동안 심평원은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무 추진기관으로서 복지부와 협력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했고, 대내적으로는 제2사옥 건립과 이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를 일신할 필요성이 있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소통했고, 임직원들 또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노력의 결과가 경영평가 점수로 나타난 것 같다."
▶닭강정 라운딩은 인상 깊었다. (사실 저도) 심평원 서울사무소 5층 홍보실 사무실에 있다가 닭강정을 들고 나타난 원장님을 만났다. 닭강정이 맛있어서 인터뷰를 요청한건 아니다(^^).
"고생한 직원들을 만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취임 이후 몇 번의 라운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만큼 반갑게 맞아 준 적도 처음인 것 같다. 닭강정이 반가운건지, 원장이 반가웠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도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의 페이스대로 한다면, 분명 합당한 점수를 받으리라 본다. 다시 한번 임직원들에게 고맙다."

"지난해 취임 후 5~6개월 지나서 정기인사를 해야 했다. 전임 원장의 인사로 1, 2급 관리직 또한 발령 받은지 5~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막 업무에 적응하고 있던 직원들을 다시 인사발령 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인사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일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심사와 평가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직은 정책을 폭넓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행정직은 심사의 중요성과 애로사항을, 심사직은 제도와 정책 운영의 방향성을 알아야 한다. 심사, 평가, 행정의 협업을 위해선 인적교류가 필요했고,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했다."
▶꽤 길게 공석이던 기획상임이사,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이 완료됐습니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요청한 게 있다면.
"그동안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와 최명례 업무상임이사가 기획상임이사를 돌아가면서 '투잡'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심평원을 원만하게 이끌어준 두 사람에게 일단 고맙다. 새로 임명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에게는 30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원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능을 확실하게 분류해서, 어느 정도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면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에게는 최근 정규직으로 직제가 전환된 연구원들이 '브레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달라고 했다. 연구소가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현안을 어떻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연구소가 속도를 내서 실무부서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약제관리실에서 실시한 약가아카데미에 직접 참석해 약제 접근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조직 차원에서 스피드업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환자단체·제약산업계 등으로부터 신약 등의 등재기간 단축, 중복서류 간소화 및 등재과정 투명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약제 현장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내부적으로는 등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해 왔으나, 외부 시각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조직차원의 스피드업은 결국, 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더불어 심평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 검토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국민과 제약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한 방향의 정책 개선 노력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 일환으로 7월 2일자로 약제평가제도개선팀을 구성해 약제정책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벌써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답은 찾았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10개 지원 현장방문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장을 나가면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다.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밖으로 나가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범사례를 꼽자면 인천지원이 의약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약단체장이 나서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시연하고 효과를 본 이후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다.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좋은 사례 중 하나다.
심평원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두 업무에 주력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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