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의약사 후보 토론 대결

• 의사 출신 김재림·약사출신 권영희 후보 토론회서 만나…문재인케어·헬스체인 등 설명

서울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김재림(의사 출신)·권영희(약사 출신) 후보

서울 광역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의사와 약사가 맞붙었다.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의사출신 바른미래당 김재림 후보(추천순위 2)와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권영희 후보(추천순위 3)가 만났다. 김재림 후보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쳤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지난 바른미래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우선추천제 토론대회’에서 우승해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은 인물이다.

약사 출신 권영희 후보는 현재 서초구약사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받아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두 후보는 1분이 주어진 기조연설 시간에 소속 정당의 정책과 더불어 향후 시의원으로써 자신이 할 역할을 강조했다.

권영희 후보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다. 복지 기반은 굳건해지고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성과가 모든 시민에 미치기 위해 서울시의회 힘이 중요해졌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시장과 함께 시민의 삶에 획기적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림 후보는 "현재 서울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 2018년 1분기 기준 청년실업률은 10.1%까지 올라갔고, 주거 문제 또한 심각하다"면서 "주거 빈곤층이 늘었고 미세먼지 문제 또한 심각해 상태다. 일자리, 주거문제, 미세먼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후보자 1대 1 검증 토론에서는 후보의 특성이 반영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재림 후보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서울 시민 건강을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서울형 헬스체인(블록체인)'에 대해 소개했다.

김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이는 다른 연령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라며 "노인 빈곤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시민의 건강,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서울형 헬스체인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내 3000개 경노당에서 노인들의 건강 지표를 책정하고 동네의원, 병원과 연계해 만성질환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는 노인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후보가 "서울형 헬스체인 공약에서 1인당 최대 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데 그 안에는 약국에서의 약 구입비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는 "현금이 아니라 토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인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의 최대 이슈인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소양 후보는 김재림 후보를 향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0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고 노인들의 의료쇼핑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의료인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림 후보는 "의료인으로써 문재인케어에 대해선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고 답한 후 "우리 정당에서 추진하려는 헬스체인은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이미 갖고 있는 지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의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문재인케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원, 약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 권영희 후보와 김재림 후보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권 후보가 "서울 페이를 도입, 카드 수수료율을 제로화하겠다"는 정당 정책을 발표하자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워낙 높은데 카드를 서울페이 사용으로 돌릴만한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결국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현재도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세분화하고 제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