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5.20 문케어 총궐기 적극 동참"
- 이정환
- 2018-05-08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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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민낯 국민홍보 앞장…정부, 재정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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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를 향해 문케어에 앞서 재원조달방안부터 공표하라고 지적했다.
8일 시도의사회장단은 "허울뿐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확인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총궐기 성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사회장단 견해다.
특히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안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장단은 급속도로 발전해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는 오늘날, 모든 의료기술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무모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와 사전합의 없이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의사회장단은 "문케어는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재원조달도 어려우며 의료계를 배제해 문제점이 많다"며 "오는 20일 제2차 총궐기에 13만 의사가 모두 집결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궐기에서 문케어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외 각인시킬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사태 재발방지 대책도 정부 촉구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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