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국립공공의대 반대…실패 불 보듯 뻔해"

• "의료취약지 해소, 의사 수 확대 보다 분포도 넓혀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도 없는 실패할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12일 최대집 당선인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낭의대 정원으로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방지할 의사를 국가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존 전례를 봤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역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공의료 의사 부족탓이 아니라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최 당선인은 매년 40개 의과대학에서 2600여명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고 근미래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의대교육 인프라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서남의대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당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기존 국립대와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정책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 근무 의사에게 정부는 양질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