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표자 1천명, 문 케어 반대 광화문 옥외집회

• 의협회장 선거 후보 6명도 참여..."복지부 예비급여 철폐하라"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전국 시도의사회장, 각 진료과별 회장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논의 없이 오는 4월부터 예비급여 80%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결과적으로 문케어를 원안대로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1000여명이 모여 복지부 예비급여 철폐를 외쳤다.

특히 제40대 의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만큼 선거 출마한 6명 후보도 집회에 동참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문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 이후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추진했지만 9차례 회의동안 구체적인 답변이나 약속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중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80%, 90% 예비급여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35% 정책가산금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나선 것은 의정협의체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비대위와 견해가 다를 경우 학회와 각과 의사회를 개별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 기본을 어기고 있다"며 "항의성 삭발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의사대표자회의도 개최가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를 진정 위한다면 수가부터 35% 올려야한다"며 "비대위는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한 복지부 담당자 즉각교체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에는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참석해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케어 문제점을 강연했다. 황 소장은 문케어가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포퓰리즘적 선동이라고 요약했다.

황장수 소장

국내 공공의료보험 체계는 한국만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과 의료계 협조를 통해 이룩된 것인데 문케어가 이를 단번에 망가뜨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황 소장은 "문케어로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고 대형병원만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게 될 것이란 것을 정부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가격이 싸지면 의료수요와 의료과잉이 비례해 늘어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외면중"이라고 꼬집었다.

황 소장은 정부가 최근 의사 평균월급을 공표해 문케어 반대 의지를 꺾으려 들었다고도 했다.

황 소장은 "정부는 며칠 전 의사 월급이 평균 1304만원, 중소병원 1996만원이라며 일반 직장인의 4.6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냈다"며 "이 말대로라면 개원의들이 망하는 비율이 전무해야 한다. 문케어에 반대하는 이 시점에 이런 통계를 낸 자체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