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는 문케어·환자안전에 '초점'

• 건보공단 김용익·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신고식

현장 | 국회 업무보고 종합]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 주인공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다. 취임 축하인사를 받으며 시작된 첫 질의부터 마지막 질의까지 '문재인케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사건과 관련한 안전조치와 황사마스크 과장광고 등 문제가 일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건보공단, 식약처, 심평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9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관장 자리에 앉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질의 전 격려와 함께 취임을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하면서 "국민을 대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문재인케어·직영병원·부과체계·국고지원금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문재인케어' 설계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오히려 여러차례 의원들로부터 문케어 설계자임을 확인 받으면서 향후 5년 간 평균 건보료 3.2% 인상률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공세를 받아내야 했다.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가 예산이 어느정도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문재인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명연 의원 또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때 얼마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 문재인케어 방안을 발표할 때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계로 어디까지 하겠다는걸 잠정적으로 정하고 추계했다"며 "실제 얼마의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복지부 의견대로 되는게 아니라 정부, 의료계, 국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늘 새로 추계하는 건 전보다 많다고 가정한다"며 "하지만 올라가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 현 상태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추계인 30조6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면 보장성이 73%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설정한 70%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완성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1, 2단계를 제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그 이상의 단계를 논의하려면 전국민의 소득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과 세제 제도 계획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과 같은 공단 직영의 요양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단은 2016년 제2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의료원가 파악을 위한)직영병원이나 노인들이 활동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직영 모델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덜 지급한 국고지원금을 소송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윤소하 의원은 "김 이사장이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국고지원금을 받아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 기재부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후정산제는 의원 시절부터 주장한 제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비된 제도는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약속한걸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 이슈에 맞춰진 심평원에 대한 질문들

(왼쪽부터)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최성락 식약처 차장, 류영진 식약처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이번 업무보고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탓인지, 문재인케어 중에서도 질문의 초점이 재정에 쏠리면서 건보공단에 질문이 쏟아졌다.

제도의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한 심평원은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한 이후, 대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맞춰 '환자안전'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놨다.

정춘숙 의원이 밀양 화재사태를 언급하자, 김승택 원장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인숙 의원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밀양 화재사태의 원인을 부족한 의료인력의 문제라고 지적한 윤종필 의원의 질의와 관련, 김 원장은 "지적한 대로 정확한 의료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식약처,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사건 등 조명

식약처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스모프리티드' 수액제에 대한 해외 수집 유해정보를 국내 허가사항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6년 대만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국내에서는 재평가 기간이었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사고 당시 식약처가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의사단체에 수액제 오염 가능성과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발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처장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FDA 규정과 국내 경고문구 허가사항변경안에 대해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사마스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판매 루트를 통해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