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대안 공공심야약국, 말로만 외쳐선 안돼"
- 김지은
- 2017-12-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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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첫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통과, 최미영 서초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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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가 속속 제정돼 주목된다.
서초구도 최근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지원 아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13일 열린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에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약사 출신 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초구약사회에서 다년간 임원직을 거쳐 약사회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그는 그 누구보다 서초구 내에서 공공심야약국, 나아가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성립되길 바래왔다.
최 의원은 올해 초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어느때보다 바쁘게 조례안을 만들고 관련 시의원과 의회를 설득했다.
''사실 공공심야약국조례 제정은 지속적으로 생각해오던 터였어요. 그러던 중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약국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의회에서도 분위기를 형성하려 노력을 기울였어요.''
서초구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위한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 의무사항 규정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 조사,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추경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내년 9월까지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긍정적 결과와 여론이 나온다면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이 12월에 이뤄지면서 이번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됐기 때문이다.
''워낙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내년 상반기 지자체 예산 지원은 없더라도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힘을 결집해 제도 운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초구보건소 시행규칙이 완성되는 3월~4월까지 참여 약국을 모집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우선 약준모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1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이번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첫 조례 제정이 된 만큼 다른 지역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도봉강북구약사회 최귀옥 회장님이 연락해 와 관련 내용을 요청하고 참고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된 내용인 만큼 벤치마킹을 한다면 다른 지역은 더 수월하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지역으로 확산돼 향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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