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무장 운영의심 약국 50곳 행정조사 예고

• 건보공단, 연중 실시...올해 20여곳 시범조사 중

건보공단이 올해 20여개의 사무장약국 의심 기관을 시범조사한다. 여세를 몰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예정된 기관만 50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강화 방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8일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8월부터 행정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올해 목표된 시범 조사대상은 20여개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협의해 민원제보, 자체 의심기관 분석 등을 통해 의심사례 유형별로 연중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요양병원 등 90개, 의료생협 60개, 약국 50개 등 총 200여개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실적 제고 대책과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재산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재산은닉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본격 추진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앞당기고, 연대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기관이 함께하는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와 지자체 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신고 시 인가지원 등을 공단에 위탁하는 법률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9018개소에서 244만건, 304억원의 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검진청구비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가능성이 있거나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지점검을 확대하는 등 검진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자격 정보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 검진인력 변동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인력기준 미흡기관은 업무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진기관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미흡기관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