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복지부 빅데이터 예산 전액 삭감해야"

• 민간기업 무분별 정보접근 등 지적...115억원 삭감 요구

노동, 시민 및 환자단체가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14억6800만원을 신청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정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며 "복지부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