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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진료 빅데이터 보험사 제공 일단 중지"

  • 최은택
  • 2017-10-31 23:36:35
  • 정춘숙 의원 지적에 답변..."공통 활용기준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걸 일단 중지하고, 외부 제공에 대한 공통활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식별자료라고 해도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가입단계에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지하고 복지부가 공통활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통된 활용기준을 만들겠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가 법적 근거롤 가지고 제공됐다고는 해도 우려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중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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