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난시대…간협 '직선제 전환' 진통 예상

• 한국간호발전총연합 주도 서명운동 1만5000여명 참여…간호계 서명 임박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서명운동 웹페이지(화면 캡처)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비롯된 보건의약단체 내부갈등이 대한간호협회로 번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10만명 서명운동을 계기로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를 '간선제→직선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된지 한달 여만에 서명인수는 1만 5000명을 넘겼다. 16일 오후 10시 기준 1만 5424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의 간호발전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 한국간호발전총연합(한간총)'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발족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듯 하다.

'나홀로 간선제' 고수해 온 간협, "회원수·예산 등" 우려

간협 직선제 전환 주장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길게는 1987년 보건의료노조가 결성될 당시부터 "일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의협이나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가 직선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은 직선제 전환요구에 설득력을 더한다.

(자료제공: 한국간호발전총연합)

그런데 간협만은 끝내 간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임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311명만이 선거권을 갖는 구조로, 별도의 후보등록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간협 임원선거를 대의원제→직선제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2년 전에도 있었다. 2015년 1월 경기도간호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대의원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됐지만 투표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타 단체와 회원수 등 여건이 다르므로 선거기간, 선거비용 등 직선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투표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온라인 서명운동 재개…SNS 타고 공유 활발

지난달 말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간협과 한간총 사이엔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한간총이 주도한 서명 페이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에 문의한 결과 간협 등록회원 18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kvoting.go.kr)로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고 1인당 370원(부가세 별도)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고지됐다. 회원수 18만명을 대입할 경우 총 경비는 6660만원으로 추산된다.

회원수가 더 적은 의협이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7억원이 소요됐다는 간협 측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회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제한하며 소수에게 권력구조를 집중하는 간선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논리도 포함하고 있다.

SNS에서도 간호협회 직선제 서명운동에 관한 내용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구시대적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묵살돼 왔기에, "회원이 먼저이고 주인일 수 있는 간협을 지향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선제를 향한 회원의 염원을 확인하는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배경 설명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최근 '간호사 이야기'나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 다음 브런치,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간호사나 간호대 학생들 사이에선 관련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간협도 예의주시…공문·긴급문자로 서명운동 저지

간협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간협은 온라인 서명이 시작된 직후 각 간호대학에 "한국간호발전총연합 주도로 임원선거 직선제 촉구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며 서명을 독려하는 일이 있으니 간호학생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창으로 뜨는 공지글

실제 일부 대학에선 갑작스러운 협회의 공문에 불안해하며 학생들에게 서명자제를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협회 회원들에겐 "실체불명의 단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간협 임원선거 직선제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참여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는 긴급 문자도 발송됐다.

실제 간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체불명 단체가 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협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지문자

간협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외에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정관개정에 필요한 공식절차를 무시한 채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에 관한 정책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공론화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예산에 관한 부분도 "의협 정회원 평균이 35만원, 치의협이나 한의협도 30~40만원 선이고, 약사회는 개국약사 기준 100만원에 달한다. 간협은 2만 5천원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등록회원수가 많다는 걸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명에 참여한 1만 5000명도 대부분 선거참여권이 없는 간호대학생이어서 실질적으로 직선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14일 한간총 발족이 분수령…연세대 김소선 교수 총대

회장선출 방식을 둘러싼 간호계 두 단체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건 지난 주말이었다. 졸지에 '실체불명'의 단체로 몰린 한간총은 전국 간호대학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발기인 5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거행했다.

위임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연세대 김소선 교수(현 서울시간호사회장)가 초대회장으로 세워졌고, 감사에는 경북대 정복례 교수와 전남대 소향숙 교수가 선출됐다.

'직선제추진협의회'로 출발했지만 한국 간호발전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간호협회에 대한 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한간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간총은 창립총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전문직발전을 위해 ‘간호사중심’, ‘간호사의 권익옹호’, ‘간호사 기여에 대한 인정’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2017년 최우선 과제로 일반회원들의 목소리와 판단을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 도입 추진을 의결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정기총회까지 직선제 전환을 주요 아젠다로 끌어가는 한편, 대정부 활동을 통해 간호사 인력활용과 PA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김소선 회장은 "간호협회가 18만 여명의 등록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311명의 임원 및 대의원들만이 차기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며, "대의원의 선출도 지부별로 회원 800명당 1명으로 인원할당제로 진행돼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대표자회의나 이사회를 통해 회장 후보등록제를 갖추지 않는 것 등 선거관리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2년간 협회에선 아무런 변화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서명운동이 시작된 다음날 바로 반대한 것 자체가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협회 활동에 불평만 한다"는 핀잔만 들었단다.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이런 연유에서였다.

김 회장은 "개인의 불만으로 취급받다보니 협회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며, "추석연휴동안만 1만 5천명이 서명했다는 건 회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서명자가 대부분 간호대학생이란 협회 측 주장과는 달리, 전국의 임상간호사부터 간호대 교수, 방문간호사, 보건진료원 등 다양한 직군들이 포함됐고 웹페이지에 발기인 명단을 공개할 만큼 소속도 분명하단다. 학생들 중에도 내년 졸업 이후 현장에 투입되는 4학년생들이 다수 포함돼 서명운동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봤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회장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최우선"이라며, "12월 회장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협회에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직선제 검토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직선제 추진과 더불어 간호발전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오른 간호계의 직선제 전환요구가 논란에 그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