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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파업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의협 "파업인원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의무 복귀' 조항을 두고 의료계가 비상이 걸렸다.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4일 새벽 1시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중"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신 회원의사들은 즉시 협회로 연락을 바란다"며 "다시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 현재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2024-12-04 01:06:15강신국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4일 오전 1시 1분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시간 48분 만이다.재석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한데 따른 결과다.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국회의장실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4일 오전 12시 48분께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 보고 후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계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한편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중이다.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다만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총리실은 국무회의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43년만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1항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있다.2024-12-04 01:03:50이정환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대장 박안수 총장을 임명하고,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5번째로 들어갔다.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이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2024-12-03 23:38:16이혜경 -
[대약] 권영희 "방문 선거운동 기간 압도적 지지 감사"경기도 화성시 약국을 방문한 권영희 후보(기호 2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3일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 회원 약사들이 보여준 성원과 지지를 공약의 실천과 행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권 후보는 지난 2일 경기도 화성 지역 약국 방문을 마지막으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방문 과정에서 보내준 회원 약사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이번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 많은 회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회원이 약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 약 품절에 따른 어려움과 나홀로약국의 고충, 한약사 문제에 대한 분노, 약배달 등 약사회 위기감 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회원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약권수호와 개혁의 의지가 강한 리더를 지지하고 원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의약품 품절 3대 과제에 대해 3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짧은 일정으로 전 회원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전국을 다니며 만난 회원의 응원에 힘을 낼 수 있었고 행복했다”면서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들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2024-12-03 22:13:34김지은 -
[대약] 권영희, 영상 최초 게시·유포자 경찰 고소권영희 선거캠프 유성호 선대본부장, 황금석 대변인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선거캠프는 3일 모 사이트에 권 후보 약국에 대한 게시글과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권영희 선거캠프 유성호 선대본부장과 황금석 대변인은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네티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더불어 권영희 선거캠프 측은 이날 모 언론매체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와 모 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권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논란의 영상 원 촬영자는 한약사이고, 한약사에 영상의 사본을 전달받은 모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모 사이트에 게시글과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한 불상자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약사와 손잡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수사 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2024-12-03 22:02:35김지은 -
막오른 의협회장 보궐선거...5명 출마자는 누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막이 올랐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양일간 진행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53·서울의대·소아청소년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0·경상의대·외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53·경북의대·산부인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66·연세의대·외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58·고대의대·산부인과)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가나다순) 강희경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5월부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대 교수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10년 만이다.강 후보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해야 한다. 정책 제안의 기본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협의한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열린 의협과 소통, 연대, 이를 위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의협이 됐으면 해 회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김택우 후보는 경상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김 후보는 "지금은 회원이 오히려 의협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마음이 많이 무겁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의료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우선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8년부터 경기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 시청 앞에서 50여 차례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온 강성파다.이 후보는 "2024년 12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그럴듯한 희망 고문을 믿고 학연·지연으로 의협 회장을 선택한다면 같은 전철을 되밟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용기 있는 회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주수호 후보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정부 투쟁조직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을 맡았고 35대 의협회장도 역임했다.주 후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협 회장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회장이 적응하기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이에 회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거 이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후보는 임현택 집행부 출신이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을 만들어 대변인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최 후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 집행부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될 일은 없다.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1월 7~8일 진행된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확정된다.2024-12-03 20:21:49강신국 -
[경기] 한일권 "국민 민심 등에 업고 대관업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정부와 국회의 대관 업무 성공을 위해선 치밀한 계획 하에 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나 국회의원이 가장 신경 쓰고 무서워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약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졌다고 주장해도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안면을 바꾸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실례로 한약분쟁의 결과로 탄생한 한약사, 편의점 상비약 판매 등 약사들 입장에선 가슴 아픈 사건들"이라며 "현재도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약배송, 화상투약기,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호시탐탐 약사 영역을 노리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다년간 대관 업무를 위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기억에 남은 가장 우호적이었던 주제는 방문약료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같은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에 관한 대화였다"며 "또한 자선기금을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에 관해서도 많이 고마워했다. 민심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도, 단기간에 달성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약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이 맺어진다면 국민들의 시선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산적해 있는 약계 현안 타결을 위한 대관 업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또한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제2의 방문 약료 같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를 위해 약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약사들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2024-12-03 19:36:52강신국 -
[경기] 연제덕,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연제덕 후보는 2일 마지막 방문 유세지로 용인과 화성시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 후보는 "의약품 전달체계에서 알파에서 오메가인 약사들이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취약 시간대의 공백을 실효적으로 메꿀 수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연 후보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정부 지원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면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기본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형태가 개발돼야 한다"고 전했다.또 연 후보는 "병원응급실 주변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우선 지원도 고려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허용도 추진해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 후보는 "차기 경기도약사회장이 돼 반드시 회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12-03 19:19:55강신국 -
[대약] 최광훈 "비대면 진료 공론화 불필요, 강력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최 후보는 이 같은 시도는 보건의료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산업 이익 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최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접근성과 약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타당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가 단순 편리성 증대 차원을 넘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오남용 조장 문제와 더불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진료와 처방을 유도하며 특정 약품의 조제·판매를 강요하는 등 약사와 의사의 전문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사실상 진료 없는 진료 플랫폼이자 처방전 자판기 앱으로 변질돼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영리적 시도를 막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전문적 권리를 수호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사설 플랫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4-12-03 18:45:35김지은 -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의결권 행사 정당한 권리"한미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사이언스 측이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약품 주식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한미사이언스 측은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 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했다.이어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미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 주총 소집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건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했다.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1.42%를 보유 중이다. 앞서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 4인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의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5 동률로 구성됐다.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한미약품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동수로 구성된 상황에서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은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2024-12-03 17:52:13차지현 -
필수약 조정협상 기간 단축…고가약 위험분담 유형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약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선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도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다.먼저 위험분담 유형을 추가하고, 필수의약품 조정협상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 개정안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절차를 시작했다. 의견 제출기한은 9일까지이다.먼저 약가협상 지침 개정안에서는 필수의약품 조정협상 기간단축 및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는 협상 기간을 60일이 아닌 30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협의도 가능해지고, 사전협의 신청서는 심평원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했다.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 유형에 초기치료비용 환급형과 성과기반환급형을 추가하기로 했다.초기치료비용 환급형은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또한 성과기반환급형은 투여환자별 치료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두 유형 모두 최근 고가약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유형이 추가하면서 협상 시 계약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사후관리 절차를 현행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계약 만료 시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래는 계약기간 만료 전, 공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요청하는데,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위험분담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대체약제 및 급여기준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을 심평원장에 요청한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 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필요에 의해 마련됐다"며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전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유도 및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심평원이 마련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과 지난 10월 행정예고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정부는 이를 통해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대해 보건 안보를 위한 약가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를 확대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안과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2-03 17:48:02이탁순 -
"전년 대비 20% 이상 빠졌다"…청구 마친 약국들 당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역대급 불경기로 '11월이 맞느냐'던 한숨이 기정사실화됐다. 11월 청구를 마친 약국들은 전년 동기 대비 처방 매출이 최소 20%, 많게는 40%까지 처방이 줄었다는 반응이다.코로나19와 독감으로 유독 바빴던 2023년은 물론, 2022년, 2021년과 비교할 때도 매출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일교차가 심해지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할 것이라던 예측도 벗어난 수치다.수도권 A약사는 "2020년 개업 이후 올해처럼 경기가 좋지 않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작년을 제외하고서도, 11월 매출이라고는 칠 수 없을 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아픈 환자가 없는 것인지, 아파도 병의원을 안 가는 것인지, 다른 약국을 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작년 11월과 비교해 보니 처방전은 20% 이상, 일반 매출액은 그 이상 빠졌다"면서 "다른 약국들 역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12월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고 토로했다.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처방이 집중되고는 있지만, 환자 수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B약사는 "인플루엔자 처방이 나와 독감이 유행하나 했는데 이후에는 처방이 멈췄다"면서 "이비인후과 처방을 메인으로 하는 약국으로써 올해 만큼 10월, 11월이 잠잠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처방 매출은 30%, 매약 매출은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7주(11월 17~23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4.8명으로 전 주 4.6명 대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과거 동기간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년의 경우 9.7명, '20년 3.2명, '21명 3.6명, '22년 13.9명, '23년 45.8명으로 전년 대비 1/9 수준인 셈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7주 독감 의사환자분율이 4.8명으로 전 주 대비 0.2명 대비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매우 적은 수치로 집계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리노바이러스 역시 증감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지만, 전 주 대비 모두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48주차(11월 24~30일) 조제와 판매매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 등의 영향으로 내방객 수가 급감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던 시즌이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성수기로 전환되는 11월, 조제·매약 매출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주 대비 조제건수는 2.5%, 판매건수는 3.9% 감소했는데, 기침·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 해열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소화제군 모두에서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효능군별로는 인푸질병치료제가 5.6%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해열진통제 5.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3.5%, 기침감기약 1.8% 순이다.또 다른 약사는 "기침감기 등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평년 대비 덜 추운 날씨 때문에 감기약 판매 마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따뜻한 날씨 탓에 올해는 연말이 실감되지 않는다. 12월 청구 때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2024-12-03 17:46:47강혜경 -
[대약] 박영달, 대체조제 간소화법 ‘신중 검토’ 복지부 비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근 민병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낸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대체조제 시 DUR을 통한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경기도약이 민병덕 의원실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약국과 병원 간 전달 과정에 있어 6일 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DUR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박 후보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에 대해 “DUR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 핵심인데 6일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이어 “대체조제 주체인 약국에서 DUR을 통해 보고하면 불합리한 병원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 약물학적 판단 아래 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줄고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품절약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환자도 약을 받지 못해 이 약국 저약국을 찾아다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박 후보는 DUR 통보를 통한 대체조제는 품절약 해소를 넘어 저가약 대체조제의 확대를 통한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복지부 우려와 달리 DUR은 가장 신속히 대체 내역을 전달할 수 있다”며 “이미 전국 병원과 약국이 사용 중인 만큼 추가 보급이나 홍보가 필요없고 DUR 시스템에 전달된 대체조제 내역이 병원으로 한번 더 전달되는 기능 추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간소화로 약국, 병의원, 공단(심평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면서 “약사회장이 되면 복지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런 부분을 어필해 대체조제간소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4-12-03 17:12:47김지은 -
센시발 등 항우울증약 수급불안 오나…약국 좌불안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거졌던 항우울증치료제 수급 불안이 재연되는 양상이다.약국가는 항우울증치료제의 경우 다른 약들과 달리 대체조제 등에 대한 환자 불안도가 높은 만큼 도리어 수급 불안정 현상에 좌불안석 하는 모습이다.일성아이에스는 최근 유통업계와 약국 등에 센시발정 10mg, 25mg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원인은 원료 이슈다.센시발, 심발타, 푸로작 등 항우울증치료제가 잇딴 품절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제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에도 원료 수급 이슈로 인해 품절이 발생하며 수개월간 처방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급 재개 시점 역시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데일리팜이 약국 관련 주요 온라인몰의 재고를 확인해 본 결과 10mg과 25mg 두 용량 모두 품절 상태로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센시발 대신 주로 처방되는 에나폰, 에트라빌 등의 경우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약국가는 불안하다는 반응이다.A약사는 "항우울증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대체로 약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기전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본인이 복용하던 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공급 중단 이슈로 인해 평소 사용량 대비 많은 양을 우선 비축해 뒀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올해 초 항우울증 수급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도 약국가에서 해프닝이 빚어졌었다. '약이 품절이라 조제가 불가하다'는 얘기에 약국마다 돌아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은 환자가 있었다"며 "동일한 사건을 겪은 약국들이 지역 단체방에 공유를 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었다"고 전했다.센시발 이외 다빈도로 처방되는 심발타와 푸로작 등도 품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발타와 푸로작의 경우 재고 확보가 불가한 상황으로 확인됐으며, 파피온서방정 역시 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표출됐다.2024-12-03 17:02:02강혜경 -
끝나지 않은 중대 동문회 기싸움…동문회장 경고 조치박영달 후보가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제출한 정상수 중대 약대 동문회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초반 이슈로 떠올랐던 중앙대 약대 후보 간 단일화 내홍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후보가 중대 약대 동문회장을 선거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제소했고, 결국 동문회장은 경고 조치를 받을 상황이 됐다.4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최근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정 회장에 대해 잠정 경고 조치를 내렸다.박 후보의 이번 선관위 제소는 중립의무단체인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격적인 약사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약대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 개입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지난 7월 경 중대 약대 동문회 고문단 주도로 당시 동문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후 동문회 차원에서 한, 두차례 더 최, 박 후보와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양측 모두 출마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협의가 결렬된 바 있기 때문이다.중앙대 약대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9월 회동 이후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 주도 만남이나 별도의 협의자리는 없었다.하지만 최근 박 후보가 중대 약대 동문회 직원이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동문회장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선관위에 동문회의 중립선거의무 위반으로 제소하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동문회장과 개인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이 내용은 최근 선관위가 동문회장 측에 잠정 경고 조치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장 본인뿐만 아니라 중앙대 동문회 인사들에도 알려지게 됐다.이번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일 약대에서 2명의 약사회장 후보가 나온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특히 후보가 동문회나 동문회장을 문제삼아 선관위에 제소하는 상황 역시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선관위는 이번 제소 건에 대해 규정에 맞게 심의해 처리했다면도 모교 동문 간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소 건을 다른 제소 건과 달리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선거 과정이기는 하지만 모교 동문회장을 제소 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2024-12-03 16:58:34김지은 -
녹십자, 시퀴러스 독감백신 '플루아드쿼드' 국내 유통·판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녹십자가 CSL시퀴러스의 4가 독감백신 '플루아드쿼드 프리필드시린지(이하 플루아드쿼드)'의 국내 유통·판매를 담당한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최근 메디팁과 플루아드쿼드의 국내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메디팁은 호주 제약사인 CSL시퀴러스 주요 제품의 국내 허가권자다. 4가 독감백신 플루아드쿼드와 세포기반의 또 다른 4가 독감백신 플루셀박스쿼드 등의 국내 허가를 받았다.녹십자는 자체 4가 독감백신으로 지씨플루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시퀴러스의 플루아드쿼드가 추가되면서, 향후 지씨플루와 국내 유통·판매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녹십자는 최근 몇 년간 외부 파트너십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GSK와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초엔 사노피와 항혈소판제 '플라빅스'를 공동 판매키로 했다. 비슷한 시기 BMS와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판매 계약을 확대하기도 했다.2024-12-03 16:56:33김진구 -
"마을약사 아시나요?"...지역사회돌봄 만들어가는 약사들이날 네트워킹 데이에는 늘픔가치와 협력하는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만나는 ‘마을약사’들의 노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올해 통합돌봄법이 제정돼 지역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늘픔가치(대표 박상원)는 3일 오후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약사 비전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약사들뿐만 아니라 협력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 건강 서비스에 대해 소통했다.늘픔가치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약사와 주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위해 지난 2022년 설립했다. 어르신 복약상담 외에도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고립감과 우울 등 사회적 문제를 파악해 지역 복지서비스와 연결해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서울 관악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와 방문약료, 주민대상 교육, 약물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28회의 주민상담, 38회의 가정방문, 43회의 교육, 16회의 캠페인을 진행했다.특히 늘픔가치 주요 사업인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는 복지관을 거점으로 주민들 대상 복약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복약상담소가 28번 열렸고, 회당 10~15명의 주민들을 상담했다. 총 300여명의 주민들이 상담을 받았다.내년 2월에는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상담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복약상담소에 참여한 최진혜 약사는 “이윤을 매개로 하지 않는 상담과 연속적인 만남, 본인이 스스로 궁금한 것을 가져오는 능동적 참여라는 장점이 있다. 지지해주는 지역 복지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라고 말했다.최진혜 약사(왼)와 이유리 약사가 참여 사례와 소감을 전했다. 이날 최 약사는 주민 상담 사례를 통해 마을약사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유 없이 실신하는 60대 남성 환자 상담 사례를 설명했다.최 약사는 “고혈압과 협심증, 천식, 고지혈증 등 질환을 가지고 있어 14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였다. 줄일 수 있는 약에 한계가 있어서 실신의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상담을 하는 동안 환자가 구분해서 먹어야 하는 아침, 저녁 약을 한 번에 몰아서 복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착증이 있는 70대 여성 환자에게 복용약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소개했다.또 방문약료에 참여한 이유리 약사는 “수급자인데도 본인 부담금이 100대100으로 잘못 책정돼있는 사례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같이 병원에 갔을 때 비보험약 보다는 급여 진통제로 처방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약사가 아니면 조정하기 어려운 사례였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또 다른 환자는 칼륨 스페어링 이뇨제가 하루 4알씩 처방되고 있는 사례였다. 약을 보니 칼륨을 축적하는 효능이 있는 약이었다”면서 “환자는 너무 높은 칼륨 수치로 심정지와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다른 이뇨제로 처방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어드렸다”며 소감을 전했다.늘픔가치는 해피빈과 함께 모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외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포스코 지원 사업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박상원 대표는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혀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건강 문제들과 생활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수집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협력 기관들과 이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늘픔가치는 서울 ‘관악구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력기관들과 사업 방향성을 공유했다.한편, 늘픔가치에는 강감찬종합사회복지관과 관악구가족센터, 관악사회복지, 관악주거복지상담소, 동대문구 농아인지회, 박종철센터, 서울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청년센터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협력하고 있다.2024-12-03 16:52:55정흥준 -
부산시약 "한약사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엄중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류장춘)가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기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고, 당시 변정석 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시위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전문약 공급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불법, 편법으로 복용약이 관리되고 조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침훼되는 상황이다.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마약류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약국개설자가 관리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한약사가 할 수 없는데도 조제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특히 해당 약국 입지는 학교법인 부지로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근 약국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시약사회는 “단지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만으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교차고용을 통해 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정부의 입법불비(立法不備)가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편법·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시약사회의 1인 시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영업이익 추구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억측과 앙심으로만 행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으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 차원에서의 정당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복지부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사법 보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2024-12-03 16:50:12정흥준 -
대구 중구약 "회원들과 케이크를 만들어 보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박은령)가 회원들과 함께 나만의 케이크를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구약사회는 11월 29일 올해를 마감하면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케이크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약을 짓고 복약상담을 해야 하는 반복된 일상 속에 휴식을 갖고, 만나기 힘들었던 회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로 전문 강사가 와 빵에 크림을 입히는 방법부터 레터링으로 데코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구약사회는 "자기 케이크에 약국 이름을 쓰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나 손주들 이름을 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인접한 곳에서 약국을 하는 선후배끼리, 또 학교 선후배끼리 이야기 꽃을 피우며 행복한 2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박은령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좀 더 마련해 약사들이 문화, 예술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함께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2024-12-03 16:16:04강혜경 -
한미 모녀 측, 지주사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한미약품 본사 전경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 4인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4인 연합 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의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5 동률로 구성됐다.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한미약품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동수로 구성되면 임종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이라는 게 4인 연합 측 주장이다.4인 연합 측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에 명시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한다.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4인 연합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4인 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는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덧붙였다.2024-12-03 15:53:19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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