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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치의제 확대는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며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주치의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시범사업 첫 해인 2026년 통합적 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하되, 환자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의료비 연구,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군은 건강 상태 및 필요한 관리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류 기준은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즉 1군예방·유지군(생활습관 관리·예방 중심), 2군일반관리군(만성질환 관리·합병증 예방 중심), 3군집중관리군(복합 만성질환 관리·중증질환 악화 방지 중심), 4군전문관리군(방문·재택진료 중심)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과 연계하여 수립된 맞춤형 계획에 따라 예방, 질환·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과 함께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또는 방문·재택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참여기관은 포괄평가와 지속 관리,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등 수행이 가능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다직종·다학제 기반 주치의 팀 진료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 없이 참여할 수 있다.의료기관 보상은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닌 ‘환자 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하고, 다직종·다학제팀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및 적정 수가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참여 지역(지자체·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질병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사회,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24 06:00:47강신국 기자 -
심평원-소아신경학회, RWE 공동연구 위해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대한소아신경학회(회장 채종희, 이하 학회)가 소아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RWE 생성·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두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소아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및 관리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내에서는 심평원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등재 이후 실사용 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하고 평가해 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약제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소아 희귀·중증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등재 후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의 생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심평원이 임상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와 협업을 추진한 이유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아 희귀·중증질환 레지스트리 확장 및 공동 연구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호 교류 ▲학술연구 보고 관련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협약식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 채종희 회장은 “임상 현장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과 협력하겠다”고 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학회와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심평원은 2023년 척수성근위축증에 대해 학회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번 협약이 희귀·중증질환의 근거 창출과 활용성을 높이는 발판이 돼 향후 다른 질환의 RWE 모델로도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8 14:42:20정흥준 기자 -
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꾸준히 급여 등재되고 있지만, 결국 약평위 문턱을 넘는 열쇠는 각 제약사의 차별화된 전략에 있다.한국릴리의 BTK억제 항암제 '제이퍼카(피르토브루티닙)'와 입센코리아의 담즙정체증 환자의 소양증치료제 빌베이(오데빅시바트)'는 지난 10월부터 급여 적용된 신약이다.1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개된 회의 평가 결과를 통해 두 중증·희귀질환 약제의 등재 배경을 살펴봤다. 빌베이캡슐-불분명한 비용효과성 위험분담제로 해소입센코리아의 생후 3개월 이상 진행성가족성간내담즙정체증 환자의 소양증치료제 '빌베이(오데빅시바트)'는 지난 7월 약평위 통과 후 10월부터 급여 등재됐다.작년 10월 ‘콰지바(디누툭시맙)’와 함께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로 선정된 상징적 품목이기도 하다.약평위에서 빌베이캡슐은 소양증 점수와 혈청 담즙산 수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상당기간 생존 연장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평가 기준상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담즙 정체로 인한 소양증 치료제로서의 효과와 권고가 있었다.복수의 학회에서도 새로운 기전의 약제로 3상 연구에서 위약군 대비 소양증과 혈청 담즙산 농도 감소가 유의미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소양증 개선과 혈청 담즙산 수치 감소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비용효과성 평가에서는 대체약제 연간 소요 비용보다 고가였다. 하지만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제 유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환자수의 과다 추계 가능성은 약가협상에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빌베이캡슐은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가 적용됐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과에 따라 제약사 환급이 달라지는 계약이다.제이퍼카정-임상효과 불확실성 사후관리 자료제출로 극복한국릴리의 BTK억제 항암제 '제이퍼카(피르토브루티닙)'는 지난 5월 약평위를 통과해, 10월부터 급여 등재됐다. 식약처로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단독요법으로 허가 후 약 1년만이다.약평위에서는 임상효과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됐지만, 사후관리 자료제출로 이를 보완하며 급여 등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기존에 외투세포림프종 2차 이상으로 플루다라빈(fludarabine) 요법이 급여되고 있어 제이퍼카는 급여 평가기준 규정상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하지 않았다.다만,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이전에 BTK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에 대한 치료제로 권고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제이퍼카는 소수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항암제로 대조군 없이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또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에 해당한다.약평위는 임상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실사용 자료 수집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제약사의 전향적 임상연구 수행과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평가 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제약사는 사후관리 방안으로 식약처 시판후조사 결과, 장기관찰 연구 결과, BTK-naive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025-12-18 06:00:49정흥준 기자 -
동아제약,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은 우리 사회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소아환우, 저소득층, 지역상생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주요 활동으로 저소득층 여아를 위한 여성용품 지원 활동인 ‘한 템포 더 따뜻하게’를 통해 올해까지 여성 청소년 약 8600명에게 100만 개에 달하는 여성용품을 기부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서 케어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도 펼쳤다.지난해부터 시행한 더채리티클래식은 국내 최초 기부 연계형 KPGA 골프대회로, 동아쏘시오그룹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프로선수들도 기부에 참여하며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다. 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소아 심장병, 백혈병 등 중증질환 소아 환우들을 지원하는 데 단계적으로 사용된다.동아제약은 지역상생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매년 동아제약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약국 트럭도 운영중이다.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올 초 경남 산불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감기약, 소화제 등 필수 의약품들을 지원한 바 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 동아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희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09 09:59:25이석준 기자 -
식약처, GIFT 통해 3년간 41개 의약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화학의약품 36개 성분, 생물의약품 22개 성분, 융복합제품 1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GIFT(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는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등 치료대안이 부족한 질환 대상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에게 보다 빨리 공급하기 위한 규제혁신 제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2년~’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대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소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그간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GIFT 제도와 GIFT 지정 현황을 안내해왔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GIFT 지정·허가 품목의 최신 허가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4일)부터 확대 공개했다.이번에 발간한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와 GIFT 품목의 최신 허가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국민소통 → 적극행정 → 혁신제품 신속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04 11:19:24이탁순 기자 -
건약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다국적 제약사와 대형 제약사의 민원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환자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답이 제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방안은 화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약가제도 개선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며, 복지부와 공단이 숨겨놓은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이 주장한 거짓말은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선언 등 4가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거짓말 1: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신약의 가격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 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약값의 중요한 척도가 바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의 임계값이다. 심평원은 환자의 생명·건강 개선 수준에 비례하여 약값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심평원이 정하는 적정 약가의 바탕이 ICER 임계값이다. 결국 이를 올리겠다는 뜻은 똑같은 건강개선 효과를 가진 약이라도 더 비싸게 적정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다국적 제약사는 매번 한국의 낮은 약값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이 신약의 '코리아 패싱'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약값이 낮다는 증거도, 진짜 코리아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사실 제약사의 신약 출시 시기는 단순히 국가별 약값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별 제약산업 환경과 예상 매출액 크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나 맥북을 출시하면서 1차 출시국과 2~3차 출시국을 구분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유사하다.다시 말해서 ICER 임계값 상향은 신약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이 한국에 빠르게 출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안에 "신약의 코리아 패싱"이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가져와 ICER 임계값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최근 영국이 NHS 의약품의 ICER 임계값 상향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원활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 제약사가 출시하는 신약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결정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학계는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결정이 수십억 파운드의 약값 인상을 조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예산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야당 정치인은 "신약 약가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NHS 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의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한국 정부의 ICER 임계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신약 가격 인상은 건강보험의 다른 의료보장성 정책을 희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복지부는 신약 접근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건강보험 재정의 큰 위협이 될 우려를 은폐하고 있다.거짓말 2: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의약품, 특히 신약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독점적 지위와 환자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용해 약값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제약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해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의약품 가격은 연구개발비나 생산비용과 같은 생산원가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특히 경쟁 제품이 없는 독점적 지위의 신약은 천정부지로 비싸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혁신 신약에게 혁신가치를 부여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궁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또한 제약산업은 독점적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가리는 전략을 취한다. 오랜 기간 국가들은 제약기업과 약가 협상을 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의 가격을 참조하였다. 그런 관행이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함부로 높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십여 년간 국제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큰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해진 신약 가격 때문에 사실 한국의 약값이 저렴하다는 제약기업의 주장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한국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동안 수많은 등재 신약에 대해 이중가격제(환급형 계약)를 시행하였다. 최근 도입된 대부분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는 이중가격이다. 과도한 불투명성은 제약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종국에는 신약 고가화의 바탕이 되지만, 그동안 한국정부는 적절히 대항하지 못했다.그런데 이번 약가제도에서 제시된 약가유연제 도입(이중약가제 확대)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다. 치료제 접근이 당장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라는 불가피한 명분조차 없이 모든 의약품에 가격 은폐막을 씌우겠다는 선언이다.실질적으로 이번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국내 제약사를 위함일 것이다. 국내 개발 신약은 ‘개량형 신약’처럼 기존 약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며, 중증질환보다 위장질환 또는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내개발신약에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자 정부가 아예 이중약가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 시 조금이라도 약값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풀려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가제도 투명성을 희생하는 것이다.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주 경직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값을 낮추게 만드는 시장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한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들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의약품 가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모든 의약품 가격을 숨겨버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약품비 관리를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 원칙인 투명성을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거짓말 3: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비용 증가는 의료정책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개선은 필연적이다. 한국 제네릭 가격은 시장적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약가 상한액을 제시하면 기타 모든 제약회사가 약가 상한액에 맞춰 약값을 결정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상한액 이하로 약값을 낮추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며, 그로 인해 기형적인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 약가제도를 특허만료 전 신약 가격의 53.55%로 결정하였다. 의약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특허 만료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값을 낮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 만료 1년이 지난 시점에 53.55%로 상한액이 정해진 뒤에 가격이 낮아지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만성질환 약제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의 약가제도의 모순은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정책에서 극대화된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조건에 도달한 혁신형제약기업은 세금감면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혜택이 약가우대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는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최대 27% 더 비싸게 약을 팔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약기업들은 약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 하며, 이는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마치 명품시장처럼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방식이다. 아무런 약효 차이가 없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약가제도가 제약기업 보상의 도구가 되면서 품질 등과 무관하게 약값이 결정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심지어 중소제약사를 위한 추가 가산도 만들었다.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마련해주기 위해 제네릭 약가 우대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누군가는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촉진이 종국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신약을 많이 출시하는 미국의 환자들이 어떤 의약품 접근성에 도달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필수의약품인 인슐린 주사마저 가격이 부담되어 캐나다로 넘어가 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제약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했던 미국이 최근 메디케어를 포함해 신약 약가 통제에 나서는 이유는 신약 출시가 환자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더 황당한 것은 제도시행의 근거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프랑스가 약가 결정 시 '산업적 기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이유로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 인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의약품 안정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이나 유럽 내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우대가격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시된 것이 "산업적 기여(Industrial criterion)"의 평가다. 그런데 이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거짓말 4: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 선언2019년 8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수천억 원이 팔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퇴출 요구는 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 포도씨·엽, 실리마린,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론산 점안제, 아데닌염산염 등 복합제 등 연간 수백~수천억 원 매출이 발생하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급여축소 및 삭제 여부를 경정하는 제도가 지난 5년간 시행되어왔다.하지만 심평원의 제약기업 봐주기식 엄밀하지 못한 검토와 제약기업의 행정소송 남발, 그리고 재판부의 지연된 결정으로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 급여축소 관련한 소송의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이제야 몇몇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한 다른 약으로 사용이 전환되면서 여전히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할 약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시민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임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재평가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을 ‘학회 및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복지부의 꼼수일 것이다. 재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약임에도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제약산업 눈치보기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약품비 절감이나 약 접근권보다 산업적 고려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어야 할 약가제도 개편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점, 신속급여화를 위해 아무런 정책 수단도 없이 급여기준 설정과 약가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점, 공급안정화 정책을 약가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인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제도’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복지부가 이처럼 다급하게, 은밀하게, 독단적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짓과 억지로 끌어모은 근거로 약가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절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산업 재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약가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나서라.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에 나서라.2025-12-03 18:05:51강혜경 기자 -
건보공단, 네이버와 손잡고 진료통계 정보 대국민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네이버에서 질병명만 검색하면 환자수와 진료비 등 통계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대국민 진료 통계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질병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네이버 검색창에 질병명만 검색하면, 환자수와 진료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우선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네이버 검색창에 질병명(예: 대상포진, 고혈압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수(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환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통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환자수 통계는 ’24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인원수를 산출했다.진료비 통계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도(20~24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상병 등에 대한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방식 등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 후 진료비 평균과 범위를 산출했다.총 진료비에 이용 형태별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외래 30%, 입원 20%, 중증질환·산정특례질환은 5~10%)을 적용하면 본인부담 규모가 추정 가능하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기술을 결합한 민관협업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24 10:33:37정흥준 -
"전담약사, 팀의료 배치되니 사망률 낮추고 의료비 절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증 환자 치료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약계와 더불어 의료계, 학계도 한목소리를 냈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는 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현재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 중증질환 진료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더불어 중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중환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물치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병원 임상약사, 팀의료 속 전담약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실제 국내에서는 1994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중환자 전담 약료 도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중환자 전담약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160여명의 민간·국가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돼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그 한축에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가 있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에서의 다학제 팀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상약사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는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현재 중환자실 다학제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타 분야 전문의 ▲수련 중인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임상약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실제 다학제 팀의료를 주도하는 전문의도 임상약사의 역할이 환자 치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환자 비율이 높고 복잡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환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자문 등은 환자의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중환자실 다학제 팀에서 임상약사가 일원으로 역할을 했을 때 실제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의 중환자 약료서비스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률, 재원일수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임상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임상약사가 다학제팀에 포함됐을 때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중환자실 다학제팀에서 임상약사가 포함됐을 때의 경제성평가 결과 약사 1인이 20명 중환자실에서 한달간 전담약사로 참여할 시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는 중환자 다학제 팀에서 약사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학제 팀에서 필수 인력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5-11-19 16:33:33김지은 -
"신약 효과만으로는 부족…접근성 보장돼야 진정한 혁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약 혁신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혁신성 평가에 치료 효과뿐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약사 비원메디슨의 후원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국민의 신약 접근성 인식과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암 또는 중증질환 환자 및 보호자 200명 이상이 포함됐다.응답자 가운데 본인 혹은 가족이 암 또는 중증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69.5%였고, 비슷한 비율인 69.7%는 “신약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 부담(54.2%)과 정보 부족(52.2%)으로 나타났고, 고령일수록 신약 정보 부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했다. 가족이나 본인이 암 또는 중증질환을 겪어 본 응답자의 47%는 신약 치료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그 중 74%는 신약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응답자의 84%는 신약 개발 후 접근성까지 보장돼야 혁신이라 했고, 경제적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혁신이 아니다라고 답한 비중도 82.7%에 달했다. 이는 우리 국민 다수가 신약 혁신성을 과학적 진보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정부(89%)가 지목됐다. 의료진(83.5%), 제약사(64.2%)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부 주체의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는 응답이 70.8%,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2%로 나타났다.응답자의 80% 이상 긍정 응답을 받은 내용으로, 정부는 신약 가격 평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급여 기준을 완화 및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신약 정보와 질환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치료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자단체는 환자 경험 공유를 통한 인식개선 및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정량조사 결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정부, 제약업계, 환자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은 신약의 혁신이 환자에게 실제로 닿기 위해서는 제도와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먼저, 약가·급여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의 제도가 2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 인력 부족과 심사 절차 지연이 신약 접근의 주요 병목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중심의 재정 구조 전환, 절차의 예측 가능성 강화, 그리고 환자 상황을 반영한 급여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지속 가능한 신약 공급 생태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약가 협상 과정에서 자료의 투명성, 합리적인 가격 협상, 그리고 가격 문제로 인한 시장 철수 방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책임 있는 노력이 강조됐다.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사회적 공론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급여 기준의 경직성이 환자 별 치료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기대를 잇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치료제 접근 문제를 꾸준히 조명하고, 공익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지연 엠브레인 리서치 사업부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신약의 혁신을 기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효과뿐 아니라 접근성까지 포함한 ‘혁신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이러한 국민 인식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지혜 비원메디슨코리아 대표는 “이번 조사는 혁신이 연구실을 넘어 환자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원메디슨코리아가 브루킨사와 테빔브라의 빠른 급여 도입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상 개발의 내부화를 통한 연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운영 모델이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진,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가 함께 행동하고 협력할 때, 혁신이 환자에게 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7 14:58:12손형민 -
등재 마친 허가-평가-협상 1호...윈레브에어 등 2호 나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들이 모두 급여 등재되면서, 후속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2호 약제들의 보험 진입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빠르면 내년 상반기 순차적인 보험 적용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이 지난달 급여 등재되면서, 앞서 보험 적용된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와 함께 허평협 1호 약제는 모두 급여권으로 진입했다.허평협 2호 약제는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 한국UCB제약의 드라벳증후군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 국내사인 큐로셀의 거대B세포림프종치료제 '림카토(안발셀)'다.16일 업계에 따르면, 2호 약제들은 이미 급여 결정 신청으로부터 약 9~10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지난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윈레브에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품목은 허가 시점도 같이 다가오고 있다.2호 약제 중 급여결정 신청이 가장 빨랐던 건 림카토다. 1월 급여 신청을 했고, 잇따라 윈레브에어와 핀테플라가 2월 급여 신청을 넣었다. 윈레브에어와 핀테플라는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림카토는 임상적 유용성 검토 중이다.먼저 급여 등재 절차를 밟은 1호 약제들의 선례를 보면 내년 초 급여 적용이 전망된다. 콰지바주는 허가 후 약 6개월 만에 등재가 이뤄졌는데, 2호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윈레브에어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다면 빠르면 연말에서 내년 초 등재가 예상된다.다만, 콰지바주와 빌베이는 모두 약평위 관문에 부딪혀 급여 적용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작년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콰지바주는 첫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신청을 통해 작년 12월 급여 적용됐다.빌베이캡슐은 첫 급여 신청을 한 2023년 10월부터 등재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작년 8월 재접수를 한 시점으로부터도 약 1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약평위에서 낙방 없이 보험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신속한 급여 등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재심의 과정을 거칠 경우 예상 보다 보험 적용은 더 늦어질 수 있다.한편, 허평협 연계 사업은 식약처 허가 120일, 심평원 급여평가 15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등 총 300일이 넘는 기간을 단축시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부는 허평협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16 15:42:39정흥준 -
항암·희귀질환약, 허가 후 7일내 급여신청 '속전속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국내 허가를 받은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이 빠르면 일주일 만에 급여 신청을 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현재 정부가 급여 검토 중인 약제 중 올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허가-평가-협상 대상을 제외하고 6개 약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지정 약제 포함 복수의 신약들이 허가 후 빠른 급여신청을 하고 있다.지난 3월 국내 허가를 받은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는 지난 달 급여신청을 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해당 약제는 GIFT 20호로 지정돼 있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로 신속한 급여 검토 요청이 있던 약제다.GIFT 31호 지정 약제인 바이오젠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토퍼센)’도 지난 8월 20일 허가를 받고 즉각 급여 신청을 하며, 처방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이외에도 GIFT 25호인 암젠코리아의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탈라타맙)는 지난 5월 30일 허가를 받고 8월 28일 급여신청을 했다. 한국BMS제약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고형암 치료제인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은 지난 6월 허가, 두 달 뒤에 급여 진입에 나섰다.길리어드사이언스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CAR-T 치료제인 예스카타(악시캅타젠실로류셀)와 한국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옵신비정(마시텐탄, 타다라필)은 지난 7월과 8월 허가를 받고 일주일 뒤에 급여신청에 나섰다. 옵신비정은 빠르게 급여 진입에 도전하며 현재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제약사들이 발빠른 급여신청에 나서는 데에는 이재명 정부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한 급여 신청 후에도 임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입증의 문턱을 넘어도 지난한 약가협상 과정이 남아있다.작년과 올해 급여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인 약제만 33개다. 급여 검토가 진행 중인 약제들 간에 우선 등재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2025-11-07 18:07:57정흥준 -
신약 선별급여 진입 제동...정책 변화 예고에 속도조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가 논의 안건에서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정부의 희귀·중증질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달라질 정부 제도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심평원도 약제 선별급여 적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는 선별급여 신청 등의 이유로 최근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암질심 회의 결과 5개사 6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됐는데, 상정이 예상됐던 퍼제타는 약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현재 퍼제타는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선별급여(본부금 30%) 적용받고 있는데,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제 선별급여 적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처음 추진됐다.당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 명목으로 항암제 3년, 일반약제는 5년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급여 적용이 어려웠던 약제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에 한해 환자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다.항암제 포함 일부 신약들이 계획에 따라 선별급여 적용이 됐고, 문재인케어 이후로는 선별급여 진입 시도 자체가 적었다. 선별급여 적용되고 있는 약제의 본부금 비율 변동이 대부분이었다.이달 급여등재 목록을 살펴보면, 모든 약제 증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123개다. 지난 9월부터 선별급여 전환된 콜린알포세레이트(본부금 80%) 97개를 제외하고, 신약만 놓고 보면 그 숫자는 적은 편이다. 올해 새롭게 선별급여 적용된 신약은 한 품목도 없다.이재명 정부는 희귀,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제도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결국 지난 정부가 3~5주년 계획으로 마련했던 신약 선별급여 적용은 새로운 정책 변화에 발맞춰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025-11-05 18:23:01정흥준 -
'임핀지' 급여 논의 제자리…담도암 신약 접근성 경고등[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약가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장 전략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내 약가를 주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맞추는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약가가 참조될 가능성이 높아 '코리아 패싱'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실제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협상에 나서면서 MFN 정책의 파급력이 구체화되고 있다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가는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을 회피하거나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약 접근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MFN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은 신약 도입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특히 중증질환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담도암 급여 공백 10년…'임핀지' 신속 등재 필요성 제기면역항암제 '임핀지'이 같은 흐름은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담도암 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전이성 단계에서 발견된다. 원격전이 상태에서 진단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에 그친다.2022년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가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해 담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되면서 장기 생존 가능성을 제시했다.임핀지는 임상에서 대조군 대비 3년 장기 생존율이 개선됐고, 한국인 환자군에서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허가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급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임핀지는 지난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지만, 후속 논의가 지연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담도암은 지난 10년간 급여 신약이 한 건도 없었다.폐암·유방암 등 다른 암종에서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유창훈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임핀지를 통해 생존율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환자들에게 최신 글로벌 표준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급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혁신신약 보상 강화”…11월 약평위 결과에 쏠린 눈전문가들은 임핀지와 같은 혁신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위해 질환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약가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영국의 경우 임핀지가 담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된 최초의 면역항암’라는 점을 감안해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했다.급여 논의가 더욱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MFN 정책으로 인해 급여가 어려워질 위험이 큰 만큼, 회사는 임핀지의 빠른 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회사 역시 담도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MFN 정책 추진에 따른 한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에 대해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신속 등재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약평위에서 임핀지 급여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약평위가 담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11-03 12:12:47손형민 -
내달 19일 '의료전달체계와 병원약사 역할'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75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술실·중환자실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더불어 의료개혁 일환으로 중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병원약사회는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증·중환자의 고난도 약물치료 지원을 위한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관리, 사용 중재, 자문 역할은 중증환자 치료성과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2010년부터 중환자 분야에서 배출된 민간, 국가 전문약사는 중증·중환자 치료의 안전과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병원약사회는 중증·중환자 진료에 전담약사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변화 속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약물치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이 맡았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능 변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팀의료와 약사 참여의 필요성’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중환자관리에서의 약사 역할과 성과(중환자 전담 및 전문약사의 역할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패널토의에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 중앙일보 복지팀 이에스더 팀장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정경주 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중증·중환자 진료체계 강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있고 중환자 안전과 치료 질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다학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유도해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중환자실 전담약사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증·중환자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과 필수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2025-10-29 09:56:51김지은 -
빌로이·이뮤도·예스카타 급여화 훈풍...국회, 신속등재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가 빌로이·이뮤도·예스카타 등 중증질환 약제를 직접 언급하며 복지부에 신속한 급여확대를 촉구했다.복지부는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심평원의 급여 결정 논의에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2일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 서면질의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 계획을 물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구체적인 치료제가 언급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으로 중증질환 환자에 조기 진단과 치료 강화, 신속한 급여 등재를 통한 환자 부담 감소를 약속했다”면서 혈액암 2차 치료에 사용되는 CAR-T 치료제에 대한 우선 급여화 계획을 물었다.복지부는 “예스카타주는 지난 8월 2차 치료에 급여를 신청해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혈액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진행성·전이성 위암 표적치료제의 급여 적용 추진 의지를 복지부에 물었다.복지부는 “빌로이주가 올해 7월 CLDN18.2 양성, HER2 음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에 급여를 신청했다. 현재 심평원 급여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속 진행 의지를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간암치료제 이뮤도에 대한 급여평가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주기별 비용 비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회 투여 효과에 대한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는 “3월 건보 적용을 신청해 현재 심평원에서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9월 심평원 약평위에서 투약비용비교 기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2025-10-23 11:40:22정흥준 -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성과 분석해 신속등재 제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또 이미 급여 신청된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복지부는 “식약처 품목허가-심평원 급여평가-건보공단 약가 협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속한 보험 등재 지원하는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 분석 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한정된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R&D 투자 보상 강화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경제성 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높이고자 한다. 또 미래 약품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강화해 신약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등 구체적인 중증질환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에 ‘프루자클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이 급여결정을 신청해 급여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해외에서 급여 적용되고 있는 3세대 혈전용해제가 국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복지부는 “기존 혈전용해제 치료 부담을 낮춘 3세대 혈전용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2세대 액티라제가 등재돼있고, 3세대 메탈라제는 10월 허가됐지만 급여 결정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신청 시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25-10-21 19:40:28정흥준 -
"이중약가제 확대 추진...혁신신약 도입 리스크 해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중약가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혁신신약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제도(MFN)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21일 복지부는 김예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두 의원은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복지부는 “한국이 참조 기준국이 될 경우, 신약 국내 출시가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중약가제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이중약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약가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위험분담제를 항암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신약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작년 8월 질병부담이 큰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만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21 19:07:08정흥준 -
복지부 "일차의료기관 강화 공감...시범사업·수가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와 시업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장종태 의원.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개선 추진에도 여전히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중증질환 치료를 전담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매몰돼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냐”고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상급종병 지정이나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어 경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 92만8000명이 진료를 봤고, 134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최상위 의료기관이 경증환자 진료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왜곡된 전달체계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 의원은 “상급종병 응급실 내원 사유 1위가 급성기관지염이다. 의료체계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재정비하고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 내년 시행할 계획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라며 “1차 의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그 점은 시범사업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고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0-14 16:28: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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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신속등재 확대 공감..."우선순위 논의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등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복지부가 공감대를 나타냈다.국정과제에서도 신약 혁신 가치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재정 운영개선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확대 필요성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중증질환은)진단도 어렵고 환자 수가 적어 데이터가 부족하다. 등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도 보완에 대한 소통도 더딘 것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제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해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과장은 “신속등재를 통해 더 필요한 약이 빨리 급여화 되고, 보장을 넓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도 허가-등재를 병행해서 속도를 키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는 약가체계 개선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할 점이 있어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서는 급여 우선순위와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이나 검토 인력의 한계가 있다.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등재된 의약품을 들여다보고 급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속 대상 약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 신속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급여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산업계 선순환을 고려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희귀난치약제가 신속 등재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계에서는 희귀중증질환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개발돼 있다. 조기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을 줄인다”면서 “암 환자의 20%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 많은 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할 때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허 전무는 “환자 수도 적지만 개발이 어렵다. 기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년 이상 연구하고 있지만, 임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종종 접한다. 실패를 겪으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약 접근성 확대를 촉구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정부가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제네릭 약가 체계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신약 허가는 됐는데 비급여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보장률이 높아보이지만 그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상 희귀질환 보장률은 높지 않다. 또 돌봄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공단에서 내는 제네릭 높은 약값과 혁신 R&D 치료 개발이 (그동안) 얼마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국내 제약사가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냐. 성과 평가를 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며 제네릭 약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2025-09-26 12:21:01정흥준 -
"제네릭 일괄 인하...미생동 의약품 허가 취소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세워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또 의약품비 투입 재정을 왜곡하는 제네릭 시장을 일괄인하, 생동성 여부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중증질환 건강보험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에서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 분배 필요성이 강조됐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도달해있다. 의약품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희귀중증 보장이 커졌어야 하는데 반대로 왔다”고 말했다.권용진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 ▲의약품관리 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우선 보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52.7%가 동의했다.다만, 보험료는 유지하되 보장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했다. 권 교수는 “(우선순위 재정립)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경쟁 유도 ▲신속등재 패스트트랙과 유연한 급여결정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의약품비 비중은 이미 높지만 신약지출 비중은 적다.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증에서 중증 중심으로의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이어 “우선순위 정립에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지연의 위험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제네릭은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그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약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효능과 성분이 같다는 걸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희귀질환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 심사와 조건부 승인, 사후관리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그는 “경제성평가 과정을 단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바란다. 식약처 허가가 제품이라면 보험등재는 기술이다. 기술의 적정성은 허가돼있지 않아도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과 급여가 돼야 하고 RWE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SA를 성과 기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환자들도 제한적 급여에서 점진적 확대한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2025-09-26 11:07: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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