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약 품절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박 예비후보는 전국 약국가를 돌며 회원 약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가운데 8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회원 약사들을 만나 민의를 듣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박 예비후보는 “품절약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의약품 생산, 출하량, 실제 청구금액을 비교하면서 공급 위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품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생산망, 유통망을 확인하고 공급량을 확대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균등배분을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또 "행정처분 의약품은 수가를 삭제해 처방을 금지시키고 회수조치 해 약국의 재고 관리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면서 "공공재인 만큼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고 대한약사회가 적극 개입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행 균등공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현행 균등공급은 실제 품절 의약품 목록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공급량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품절이 확실시되거나 품절이 지속되는 품목에 대해 적극 개입해 공급을 실시하되 약국별 사용량 데이터(심평원 자료 이용)를 연동해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균등공급은 정작 필요한 약국에는 사용량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이 공급되고 사용이 없거나 적은 약국에도 똑같은 양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회원의 불만이 있었다"며 "유통망 투명화를 통해 쏠림현상을 막고 균등공급을 기반으로 사용량 연동 비례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약사가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처방전 서식을 개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기존 처방전 서식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된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시 전화, 팩스만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보다 손 쉬운 사후 통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속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추진해 왔고 단시일 내 해결되지 못하면 약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약사사회에서 오랜시간 논의한 DUR 시스템, 요양기관포탈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가능성을 심층 있게 협의해 오던 중 전자우편은 상대적으로 간편히 도입할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전 사용되던 처방전에도 전자우편 혹은 e메일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본 서식에 전자우편이 항목에 포함된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전자우편은 팩스나 전화보다 상대적으로 통보방식이 간편해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최 예비후보는 “관련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PIT3000과 PM+20에 전자우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개편토록 하고 대체조제 후 팩스, 전자우편 중 선택해 자동으로 의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보한 바 있다”면서 “이번 서식 개정은 약사회와 정부가 논의해 온 전자우편이 처방전 서식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통보 간소화에 대한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첫 대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처방전 전자우편 기재 의무화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약사의 확실한 조제권 확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대전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특히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에게 청년약사 임원 할당제, 공모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 일꾼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권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가 동문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로부터 학교, 지역, 나이 가리지 말고 인재를 두루 영입해 회원 약사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약사회를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서울시약사회장 임기 초 상임이사와 청년 정책위원을 공개모집 했고, 16대 1 경쟁을 뚫고 발탁된 디지털컨텐츠이사는 서울시약사회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홍보 정책을 주도하고 약사를 위한 인공지능포럼을 주최하면서 약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며 “또 공모로 정책위원에 발탁된 약사들은 변호사, 언론 홍보, 유투버 등 다양한 경력 소유자들로 폭넓은 시각에서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고 했다.이어 “과거 청년임원을 얼굴 마담으로 소비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그들이 약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서울시약사회 공모 출신 청년약사들은 정책이사, 디지털콘텐츠 이사 등 주요 직책을 맡아 회무 주축으로 활약했다”고 평가했다.권 예비후보는 또 “청년약사 미래는 약사 사회 미래인 만큼 청년 임원 할당제, 공모제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남부지법 판결을 통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약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약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인체용약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 사용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체계 모두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동물 의료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공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 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성남 지역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측은 “성남 지역은 개국 약사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 약사가 상당 수 근무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백제약국을 비롯해 100여곳의 지역 약국을 찾아 회원 약사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최 예비후보는 “성남 지역 회원 약사들은 이번 방문에서 전문약 취급 한약국에 대한 처벌 시작과 의약품관리료 인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대체조제 통보 편리성 확보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며 “90일 이상 조제에 대한 수가 신설, 안과 조제료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방문에서 대한약사회장 일한 지난 3년의 결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약사회원들만 보고 회무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엿다. 이날 오전 최 예비후보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근무 중인 병원약사들을 만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병원 근무 약사들의 처우개선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병원약사회와 함께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뿌리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회원 약국 방문을 해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이 기존 약국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최광훈 집행부는 약사사회 난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엉킨 실타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 빨리 개혁해 약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약국 방문 과정에서 분명 약국이어서 방문했는데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있었다. 국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또 “최근 난매를 일삼는 한약국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 집행부 때 전국적으로 이런 한약국이 증가했고, 포항 지역의 경우 이런 한약사 약국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지역 약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반 약국은 가격을 많이 받는다며 비난받게 되고 이로인해 동네 약국들이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무자격자들이 그간 약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지켜온 약사직능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 재임 시 도 내 무자격자 척결을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불법 약국을 고발한 바 있다”면서 “약사회장이 되면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고 한약사의 불법을 뿌리뽑아 약사의 자존심과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8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권영희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7일 제8차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의 처분 이유에 대해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개인 SNS에 선거공약을 게시한 행위, 대중매체인 SNS에 광고한 행위, 기부금을 모집한 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제35조 위반으로 경고 1차 처분과 함께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또 “공정한 선거와 정책 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노력하고 있으며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부산 지역 종합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병원약사들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권 예비후보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약제부장 이순화)과 동아대학교병원(약제부장 하정숙), 부산대학교병원(약제부장 배성진) 약제부를 차례로 방문했다.권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만난 병원약사들은 한 목소리로 마약류 모니터링, 보고 절차 업무가 과중한데다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불합리한 처벌 조항을 완화해 병원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 길 바란다고 건의했다”며 “병원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에 당선되면 ▲병원 약사 법정 인력기준을 개선해 충분한 인력이 충원 되고 원내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 ▲원내약국 시설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근무환경을 개선 ▲마약류 보고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과 처벌 완화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을 수반하고 법 개정은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병원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 투약안전과도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제도개선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장이 되면 병원약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 시의원 때 입법 훈련을 혹독하게 한 경험을 살려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면서 “약사 직능이 병원, 제약,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돼야 미래가 있다. 개국약사에 치중돼 있는 대한약사회 조직을 병원, 산업약사회와 공조하는 네트워크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0월 24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약사회의 분히 감사, FAPA 서울총회 참여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또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자녀를 둔 회원 약사를 확인하고, 약사 연수교육,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마감 일정 등을 확인했다.구약사회는 내년 초 분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약사업무수첩을 제작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 분회 문화건강위원회 주최로 전 회원 약사와 함께하는 정동 한바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예비후보들이 여권인 최광훈 예비후보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최 예비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들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야권 후보들이 최 예비후보를 향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한약사 문제다. 최 예비후보가 3년 전 선거 당시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소구해 승리했기 때문이다.권, 박 예비후보들은 최 예비후보의 공약과는 달리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현 약사회 집행부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권 예비후보는 8일 언론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박 예비후보도 같은 날 “포항 지역 약국 방문에서 만난 한 회원은 불법을 저지르는 한약사에 의해 고발을 당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해 했다”거나 “최광훈 집행부는 난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엉킨 실타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공세에 최 예비후보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요청으로 복지부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관련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최 예비후보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의 행정처분 소식에 대해 “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이들 예비후보에 대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제소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박영달 예비후보에 이어 권영희 예비후보까지 경고 처분이 이어지면서 후보 진영 간 선관위 제소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대다수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거나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선거 초반부터 민원과 제소가 이어지면서 선관위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벌써 예비후보 2명이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최근들어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라도 하듯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관위로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일부 곤란한 측면도 있다. 후보는 물론이고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선거규정을 더 확실히 숙지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경북 지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가운데 8일에는 포항 약사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포항 지역 약국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회원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한약사에 의해 고발을 당했으며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며 “대한약사회가 회원 권익 보호에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다른 회원은 해결사를 자처해 현 최광훈 집행부를 지지했는데 최근에는 약사의 직업적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도 했다”면서 “최광훈 집행부는 3년간 어떤 일은 한것인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대체 해결사는 어디로 갔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만난 회원 약사들이 약사회장에 당선돼 회원 약사를 보호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그는 “각 지역 회원 약사들을 만나 소통해 보니 일반약 난매, 동물약을 판매하는 등 한약사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회원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장 당시 회무 1순위가 회원 보호와 권익 신장이었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회원 약사의 고충을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 회원 설문조사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 왔다. 회원 약사가 감독”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실력있고 강력한 구원투수로서 등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박 예비후보자는 경북지역의 포항지역을 방문한 이후 옥태석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모친상 빈소를 조문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어 편의점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운영조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안전상비약은 명칭과 달리 전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안전 관리 체계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영업조건, 1회분 판매 조건, 교육 조건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취지와 달리 편의점약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편의점의 법규 위반율은 매년 90%이상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편의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최 예비후보는 2023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청소년의 치료약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80.5%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가 175건(20.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최 예비후보는 “전국에는 현재 200여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 자체가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는데 낮에만 문을 여는 편의점에 약품을 가져다 놓을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다수 편의점은 수익성이 높은 일부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어 전체 13종 안전상비약을 모두 구비한 곳은 4.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편의점이 공공의료 보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영리 추구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최 예비후보는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판매 지침 위반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통제와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나 24시간 규제 완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대관능력이 더 전문적이고 치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예비후보는 7일 부산 지역 분회장, 자문위원 간담회 참석에 이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하며 회원 약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부산 방문을 해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이 난매를 일삼아 인근 약국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해달라는 회원 약사들의 건의가 있었다”며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일삼게 된 것은 약사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한약사를 교차 고용한 일부 약사들에 원죄가 있다.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는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교차고용된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해 난매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3500명에 달하는 한약사는 이미 무시 못할 세력으로 성장했다. 한약사 문제는 이제 정부 대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면서 “한약사 문제 심각성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 시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대관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교차고용을 막고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권 예비후보는 “선거철이 되니 후보마다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 개정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나갈지 알아야 한다. 서울시의원 경험을 통해 입법에 대한 훈련을 한바 있다. 대관과 입법에 관한 한 대한약사회장 후보 중 제일 전문가라고 자신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 “지부장 당시 한약사 문제 약사법 개정을 위해 5만 국민 서명을 받아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했고 현재 약국과 한약국 구분 약사법 개정 발의를 곧 앞두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난 3년 간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그는 또 “누가 정말 말로만 떠드는 후보인지, 누가 입법 방법을 가장 잘 알고 끝까지 해 낼 의지가 있는 후보인지 회원들은 알고 있다”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후보인 권영희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와 사법당국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를 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단속으로 전국 61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은 그간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 왔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취급은 엄연한 불법이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최 예비후보는 또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올해 식약처는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약사,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역시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 예비후는 복지부를 향해 전문의약품을 넘어 면허 범위 이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최 예비후보 측은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및 약국 공동개설 금지 ▲한약제제 구분 및 표시 기재 의무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취급 및 판매 처벌 규정 명문화 ▲약국, 한약국 분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가 보건복지부가 7일 공포한 약사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처방전 등 보건의료 관련 문서 서식에 전자우편란을 추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발표한 처방전 서식 등의 개정을 환영한다”며 “약사법 제26조, 제27조는 처방 변경, 수정 및 대체조제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2016년 개정 이후 이를 구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다소 늦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구현한 구체적 대안으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됐다”며 “약사회의 지속적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처방전 내 의료기관 관련 기존의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기재됐던 것에서 전자우편이 추가되는 것을 두고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국에서 병의원 이메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약사회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처방전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사 간 원활한 소통 기반이 마련된다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라인업이 확정되면서 각 예비후보가 내건 선거 슬로건이 눈에 띈다. 야권인 권영희, 박영달 예비후보는 개혁을, 최광훈 예비후보는 전진을 내걸었다.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권영희, 박영달, 최광훈(가, 나, 다 순)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선거 캐치프레이즈 등이 적힌 명함과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권영희, 박영달 예비후보는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검증된 인물이라고 자평하는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금보다 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먼저 권 예비후보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강한약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 그는 서울시의원이자 지부장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싸워 본 사람, 싸워 온 사람’임을 강조했다.권 예비후보는 “싸울줄 아는, 싸워온 권영희가 사고 치겠다”며 “행동과 실천으로 대한약사회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 집행부를 향해서는 “현 집행부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약사직능 발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현 집행부 수명을 3년 더 연장하면 약사회 미래는 10년 더 퇴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영달 예비후보의 선거 키워드는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이다. 그는 30년 회무 경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검증된 찐일꾼’이라는 키워드도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품절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약사사회 산적한 현안을 풀 길은 법과 제도에 있다”며 “막을 것은 막고 만들 것은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가 오면 싸움닭이 되고 노조위원장이라는 생각으로 싸우고 돌파해 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반면 현직이었던 최 예비후보는 현재의 집행부 회무의 연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오직 약사를 위한 멈출 수 없는 전진’을 이번 선거 키워드로 잡았다.그는 “지난 3년 간 해 오던 일을 중단 없이 마무리하는데 더해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 또 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의미로 ‘멈출 수 없는 전진’을 선거캠프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면서 “말로만 하지 않는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성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의 홍보 명함을 통해 확인한 올해 약사회장 선거 핵심 현안은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저지 ▲품절의약품 문제 해소 ▲성분명처방 도입 등으로 압축됐다.권 예비후보는 한약사, 약 배달, 품절 약 문제를 고치고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박 예비후보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품절약 문제 해결, 편의점약, 약배송 저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최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약 배달 방어, 품절약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백승준)은 7일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전문회사 렉스팜(대표이사 이창훈)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 배경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양구 지역 약사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정착 및 활성화 ▲상호 정보 공유 ▲약사 교육 및 강의 제공 ▲판촉 홍보자료 및 해설집 공동 제작으로 관내 약국에 배포 ▲우수 품질의 개인맞춤형 건기식을 경쟁력 있는 공급가로 공급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백승준 계양구약사회 분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양구 지역 약국가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 정착되고 약국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훈 렉스팜 대표이사는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겠다”며 “더불어 약국에서 약사 상담 시스템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약품의 회수, 폐기 결정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