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사태로 선거 이슈가 뒤로 밀려난 모양새지만, 새로 선출될 의협 회장 성향이 추후 약사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사회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협회 정관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가 오는 25일. 26일 추가로 진행돼 최종 당선인이 선출된다.의협은 지난달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후 한 달 넘게 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의료 대란이라는 대형 이슈로 인해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사실상 올스톱 돼 있는 상황이지만, 새 회장 선출이 임박하면서 이번 의협 선거에 출마한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의협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5명으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61, 한양대의대) ▲주수호 전 의협회장(66, 연대의대) ▲임현택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회장(54, 충남대의대) ▲박인숙 전 국회의원(76, 서울의대)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60, 인제대의대)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박명하 후보의 경우 비대위 조직위원장, 주수호 후보는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선거에서 유리할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현택 후보도 그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모드를 이어 온 데다가,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정부에 고발되는 등 현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선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사회도 의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그간 의대 증원 이슈로 올스톱됐던 보건의약계 현안이 의협회장 선출로 새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더불어 어떤 인물이 의협 회장에 선출되냐가 추후 약사회 회무,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의협 회장 선거에 약사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특히 현재 의협 회장 후보 중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명하, 임현택 후보의 경우 그간 약사 이슈에 강경 모드를 일관해 왔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 회장이 선출되면 추후 약사회 회무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이필수 회장의 경우 비교적 타 보건의약 직능, 특히 약사회와 협력 모드를 이어온 경향이 있다”며 “반면 이번 새 회장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간 약사 이슈에 강경 대응해 왔던 인물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또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어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대증원 문제가 일정 부분 협의점을 찾게 되면 그간 제기해 왔던 약계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새 의협 집행부의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의협 새 회장에 대해 약사사회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에 회원 신고를 한 여 약사의 수가 남 약사를 앞선 가운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여초 현상은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국에 있어서는 여성, 남성 약사 간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다.대한약사회 회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원신고를 마친 전체 약사 3만9637명 중 여 약사는 2만3799명(60%)이고 남 약사는 1만5838명(40%)였다.약사회는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여성 약사 회원 수가 남자 약사 수를 추월한 이후 올해까지 23년간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개국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성 개국 약사는 1만1391명(50.6%), 남성 개국 약사는 1만1143명(49.4%)으로 격차가 248명에 그쳤다.지역 별로는 서울이 여성 개국약사만 3277명(66%)으로 남성 개국약사 1694명(34%)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경기도도 여성 개국약사가 2756명(54.9%), 남성 개국약사 2266명(45.1%)였다. 이어 부산, 대구, 광주에서 여성 개국약사 비중이 높았다.반면 남성 개국약사가 더 많은 지역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곳이나 됐다.울산과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은 남성 개국약사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전체 남, 여약사 통계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올해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대별 남, 여 약사의 비중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한 30세 이하 연령대 남 약사가 267명, 여 약사가 1262명으로 여약사 비율이 82.4%나 됐다. 이는 약사사회 내 여초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약사회는 “여초 현상이 30대 이하부터 60대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71세 이상 연령대에 한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4년도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참여할 자문 약사 모집에 들어갔다.약사회는 오늘(13일) 전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2024년도 다제약물 관리 사업 자문약사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약사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수시 접수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약사회와 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방문약료사업 일환으로, 약사 직능 확대와 전문성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맞춤형 약물점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약사의 방문약료 및 약물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면서 “약사 직능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들의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2024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신청 안내문은 https://url.kr/yhfzrq 또는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 홈페이지(https://pharmcare.kpane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지난 10일 ‘2024년도 제1차 전국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회의’를 갖고 전국 센터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최광훈 회장은 회의에 앞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초대 센터장으로서 각 지역 센터장님과 회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위한 본부와 각 지부 센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2023년도 사업실적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도지부 센터의 2023년도 사업 현황 및 2024년도 계획 ▲2024년도 의약품 이상사례·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와 센터들은 회원 약사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진행 중인 ‘알려주세요. 내가 참여할수록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 캠페인을 올해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본부 측은 약 봉투를 활용한 환자·의약품 안전 활동 이벤트는 5개월 간 총 560건(1건당 1만장)이 제작됐고, 약물감시·환자안전교육 온라인 강좌 활성화 이벤트는 총 453명이 수강하는 등 각 이벤트 별로 약사사회 많은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올해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 ▲식약처 지정 의약품 집중 모니터링 및 능동적 모니터링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의약품 사용 오류 연구 사업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문화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어진 각 지부 센터장의 사업 운영현황 발표에서는 2023년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약진이 두드러졌던 울산시약사회와 강원도약사회의 연수교육 평점 부여를 활용한 보고 활성화가 눈길을 끌었다.이모세 본부장은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목표로 각 지부 센터장들의 다양한 방안 모색에 감사드린다”며 “본부도 모든 약국이 각급 지역사회의 약물안전센터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와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와 약국의 중요성 인식 및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481곳이 개업한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회원약사가 1062명으로 전국 분회 중 유일하게 1000명을 돌파했다.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회원 약사는 2502명으로 대구광역시보다 회원 수가 많았다.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회원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약사회 회원 신고를 마친 약사는 3만9637명으로, 전년 대비 152명이 감소했다. 개설약국은 경기 수원이 481곳으로 1위였고, 경기 성남시 456곳, 서울 강남구 433곳, 경기 고양시 412곳, 경남 창원시 401곳 순이었다. 이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약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개설 약국 수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회원 수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10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개국 약국 수는 경기 성남보다 적었지만, 비개국 회원이 629명이나 됐다. 이어 ▲성남 953명 ▲수원 878명 ▲고양 800명 ▲서초 7759명 순으로 나타났다.출신학교 별 분류에서는 중앙대 출신 약사가 3678명(9.3%)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3085명(7.8%) ▲영남대 2752명(6.9%) ▲이화여대 2730명(6.9%) ▲덕성여대 2310명(5.8%) ▲성균관대 2292명(5.8%) 순으로 집계됐다.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난해 신상신고를 한 약사의 남여 비율을 보면 남자 약사가 1만 5838명(40%), 여 약사가 2만3799명(60%)이었다.약사회는 이번 집계에서 “30세 이하 연령대의 경우 여 약사 비율이 82.4%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런 여초 현상은 60대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71세 이상 연령대에 한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회원 약사 중 약국 개설자는 2만2534명(56.9%)로 가장 많았고 근무약사 6123명(15.4%) 등으로 전체 회원 약사 중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72.3%를 차지했다.이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종사 약사 6188명(15.6%) ▲미취업자 1904명(4.8%) ▲제약업계 종사 약사 1509명(3.8%) ▲의약품 도매 종사 약사 1023명(2.6%) 순이었다.지부별 회원 현황을 보면 서울이 9372명(2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8788명(22.2%) ▲부산 3093명(7.8%) ▲대구 2406명(6.1%) ▲경남 2063명(5.2%) ▲경북 1730명(4.4%) ▲인천 1605명(4.0%) ▲전북 1573명(4.0%) ▲충남 1445명(3.6%) ▲광주 1434명(3.6%) ▲전남 1357명(3.4%) ▲대전 1209명(3.1%) ▲충북 1198명(3.0%) ▲강원 1106명(2.8%) ▲울산 788명(2.0%) ▲제주 470명(1.2%) 등이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2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기고한 이번 팜리뷰에는 약인성 간손상의 종류, 기전, 위험 요인과 약인성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의약품과 해당 의약품에 의한 간손상의 특징 등이 담겼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번 글에서 “간은 대부분의 약물을 농축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하고 약물에 의한 손상의 주요 표적이 된다”며 “가장 많이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전통요법에 사용되는 약초 등도 간독성을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알코올 섭취가 잦은 환자, 기존 간질환 환자, 과거에 약인성 간손상을 경험한 환자 등의 경우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약물 투여 시 간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센터는 이번 글에서 기존에 보고된 약인성 간손상 사례를 투여 약물 계열 별로 분류, 취합해 소개하기도 했다.센터는 “대부분의 약인성 간손상이 원인 약물 중단 시 자연 회복되지만 약물 중단에도 간 기능 회복 지연 또는 악화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회복과 관계없이 임상적 검사 수치만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경남권에서의 약사, 약사 가족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현재 약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을 확정 지은 약사는 3명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한정된다. 서울·수도권에서 거론되던 유력 약사 출신 후보들은 공천에 실패하거나 경선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일찌감치 부산 지역에서 공천을 확정지은 약사 출신 후보는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58, 부산대 약대)이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다.경남 지역에서는 2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공천을 받아 선거를 앞두고 있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박재영 전 대한약사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내이기도 하다.약사 출신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공천을 받았다.부산, 경남권에서 약사 가족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래구 공천을 받은 박성현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온 박수경 약사의 오빠다. 또 민주당 영입인재로 부산사하구 을에서 공천을 받은 이재성 후보는 현재 서울 마포구약사회 부회장이자 대교약국을 운영 중인 이연경 약사의 남편이다.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약사 출신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가 최대한 약사 가족 후보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부산, 경남 지역 약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면서 지난 주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출신 후보는 물론이고 약사 가족 후보들에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현재 각 지부, 분회를 통해 수소문해 명단 취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20일 경이면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되는 만큼 약사 출신 후보, 약사 가족 후보의 명단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확정됐던 이사회가 돌연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1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이사회 개최를 확정하고 이사들에게 관련 일정 공지를 했다 하루 만에 잠정 연기한다는 재공지를 했다.현재 마퇴본부는 신임 이사장 선임과 더불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정관 개정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굵직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5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 이사회 자리에서 서국진 약사가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식약처도 서국진 약사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출을 승인했다는 의미다.마퇴본부 규정상 신임 이사장 선임의 경우 약사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식약처가 승인하면 본부 이사회에서 정식 추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통상 식약처에서 승인 절차를 마치면 1, 2주 내 마퇴본부가 이사회를 소집해 신임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 추인 절차를 거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임 이사장 선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이번 이사회 연기 배경에 대해 마퇴본부 측은 정관 등 규정 변경 작업 준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사안은 없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본부 측은 내달 중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마퇴본부 규정 대부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민간 단체였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규정들이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변경될 규정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전 작업이 더 필요해 이사회를 미루게 됐다. 내달은 돼야 재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접 새 임차인을 구했다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물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차 약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 주선에 직접 나서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건물주나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기회를 방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거나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기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건물주가 구한 신규 임차인이라도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 주선은 기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중대한 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엄 변호사는 “건물주 마음대로 혹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내세우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만큼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건물주에게 배상하도록 하는‘권리금반환소송’에 해당된다.하지만 건물주의 신규 임차인 주선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라도, 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정당하게 지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한 사람이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거나 보상했다면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은 건물주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에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임차인의 점포를 직접 인수하려 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때 임차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엄 변호사는 “단순히 건물주는 본인 소유 건물이니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운영해 오던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만큼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점포를 인수한 건물주가 추후 또 다른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차해줄 때는 건물주도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용수)은 지난 2월 21일 학위수여식에서 37개 약대 최초로 졸업생들에게 졸업장과 더불어 팜디(Pharm.D) 학위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약대 측은 이번 팜디 학위 증서 수여 배경에 대해 약대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약학, 실무교육이 강화된 6년제 교육으로 배출된 졸업생들에게 약사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졸업장과 함께 팜디 학위 증서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이용수 학장은 “팜디 학위 증서가 6년제 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약사의 사회적 인식도 향상시킬 수 있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덕성여대 약대 한 졸업생은 “약사 면허와 함께 팜디 학위 증서를 걸어두면 직장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할 때 6년제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팜디 학위 증서를 만들어준 모교에 대한 애교심도 더 커졌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예정 약속에 수억원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병원 자리에 요양병원이 개설됐다면 약사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약사와 B회사와 C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 측은 지난 2011년 말 경 C씨의 B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에 신경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포함된 연합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2억원으로, 계약 당시 C씨는 A약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도 했다.하지만 약속과 달리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한 지 2개월여가 지난 후 사건의 병원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개원됐다.이에 A약사는 B회사와 C씨 측에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 병원 개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A약사 측은 이 사건 병원건물과 같은 부지 내 있는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외래 처방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C의 말과는 달리 B회사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외래 처방 수가 적어 인근 약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C씨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개원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들(B회사, C씨)는 공동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우선 A약사가 B회사와 C씨에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사 측과 B회사,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C씨 간에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이다.법원은 “약국 건물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조제수입이 과소해 약국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차임, 약사나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약사는 C씨의 말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로서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B회사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적법하게 계약은 취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약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을 이유로 논란이 돼 왔던 시범사업을 잇따라 확대, 추진하는데 대해 보건의약계가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8일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의 골자가 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으로 PA 간호사에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총 99개로,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응급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됐다.PA 제도는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업무 범위 설정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부분이다.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 경 시범사업 시행을 계획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 사실상 의료계와 협의된 지침이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지침대로 제도가 우선 시행되는 셈이다.보건의약계에서는 앞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이어 이번 PA 시범사업까지, 그간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 간 논의가 지속돼 왔던 제도들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PA 제도 역시 정부는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 환자 등이 포함된 자문단, 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비대면진료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 당시 복지부,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 산업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지난해 11월 마지막 회의 이후 잠정 휴업 상태다.지난달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을 결정할 때도 자문단과 별다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시범사업 일부 확대 등이 적용될 때도 자문단 안에서 보건의약 단체들의 반대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제도들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결정 하에 시행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범위 등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환자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도, PA도 현행법상 엄연히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이유로 전문가들과 완전히 협의되지 않거나 우려했던 부분들을 무시한 채 미봉책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2000명의 의대증원을 결정, 발표했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에 따른 보완책, 대비책이 사전에 마련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정부는 충분한 준비나 근거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미봉책들을 던지고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권, 환자 생명권이 달린 문제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근거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휴텍스 사태를 시작으로 바이넥스, 동구바이오제약 등 잇따른 생산라인에서의 불순물 유입 이슈가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제약·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제약사들의 GMP 위반 이슈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다른 의약품 생산, 유통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의약품 생산라인 관리감독 문제의 포문을 연 것은 휴텍스제약 사태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1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첫 대상이 되면서 위·수탁 품목 생산 중단 대상이 됐다. 최근 회사가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최근에는 동구바이오제약도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록소리스정, 글리파엠정2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며, 바이넥스도 점안제 생산라인에서의 세균 검출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이처럼 특정 제약사 생산라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품목의 제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관련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유예기간을 갖기도 하지만, 당장은 약 품절로 이어지고 추후 생산 중단, 허가 취소가 되면 관련 성분 약들의 수급 불안정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최근에는 연달아 GMP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른 의약품까지 전반적으로 생산라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것도 의약품 수급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가뜩이나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인데 의약품 생산라인 관리 감독 강화가 최근 들어 약 품절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추가됐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그나마 수급이 안정됐던 약이 최근 재고가 너무 부족해 도매업체 쪽에 알아보니 GMP 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존 1개월이면 나올 약이 2배 이상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며 “약 생산의 감독이 강화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처럼 약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약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도 ”휴텍스, 바이넥스, 동구바이오까지 계속 생산라인에서의 불순물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식약처에서도 GMP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약사들에서 실제 관리가 엄청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 유통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요즘은 처방약 수요가 조금 떨어져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다시 처방약 수요가 올라가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지방의 한 약국 앞 부지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답답한 심정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고, 지역 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8일 지방의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지역에 한약사가 대형 매약 위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 준비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이 약국의 개설 허가가 났고 최근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개설을 앞둔 한약사 약국 인근 본인 소유 부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약사는 “현재 법적으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법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버젓이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간판을 달았다. 요 며칠 약이 들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그 약국 바로 앞에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도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약국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이 약국이 난매 등으로 지역에 혼란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약준모, 실천약에 따르면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여곳이며, 이중 대다수 약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대와 한약학과가 엄연히 다른 데다, 약대는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고, 한약사는 기존 4년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약사’로 불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사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시민들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적어도 한약사에 대한 명칭부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달 이모튼 캡슐 균등공급을 신청한 약국들에 대해 추가 물량을 공급한다.약사회는 오늘(7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 27일 양일간 실시했던 이모튼 캡슐 균등공급에 신청했던 약국에 대한 추가 수량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회원 약국에서 신청한 내용은 이상 없이 접수됐다”며 “제약사와 협의해 기존 신청 수량 1병(90캡슐) 외에 30캡슐 2병을 추가로 더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청 약국에 대한 공급 물량은 오는 8일부터 공장 출고, 도매 배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송처는 각 약국에서 신청 시 작성한 곳이다.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 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소실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가운데 사전 공지 없었던 특정 의약품의 공급중단 알림으로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7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6일 오전부터 DUR에 사노피아벤티코리아 로도질정(메트로니다졸 스피라마이신)의 공급중단 게재되면서 약국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 이 약을 조제하려는 약국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DUR 점검으로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이며, 재고 소진 시까지 계속 처방, 조제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지되고 있다.DUR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로도질정의 공급 중단일은 3월 31일이며, 중단 보고일은 지난 2023년 11월 10일이다.로드질정의 공급중단은 본사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에서 로도질정을 타 업체에 양수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국내 허가권은 양수 포기를 결정하면서 국내 수입, 공급 중단과 더불어 품목 허가 취하가 결정됐다는 것이다.하지만 공급중단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유통 업체들이나 약국들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조제 과정에서 입력하던 약국이나 관련 문의를 받은 도매업체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됐다.지역 도매업체 관계자는 “오전부터 약국들에서 DUR 점검이 뜬다면서 로도질정 공급중단 여부나 재고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폭주했다”며 “도매업체들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받은 게 없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전에 사노피 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바빴다”고 말했다.실제 오늘 오전 관련 공지가 뜨면서 도매업체들로는 약 재고 여부 확인과 주문이 급증했고, 약국전용 온라인몰들은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로도질정은 지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 공급 지연 등을 이유로 품절과 공급을 반복해 오던 약이다.사노피는 지난해 11월 공급중단 보고를 했지만, 관련 공지가 DUR에 뒤늦게 제공되면서 도매업체들과 약국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사노피 측에서 올해 10월까지는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한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면서 “품절이 반복됐던 약인 만큼 이전에도 도매 별로 재고가 소량만 있었다. 제약사 공급중단 보고 내용이 DUR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공모 마감이 임박해오면서 약사 출신 비례대표의 국회 입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약사 출신으로 여당 비례대표를 노리는 인물로는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4,영남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6, 이화여대 약대)이 거론된다.야당의 경우 당초 여러 인사가 거론됐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당 내에서 높은 순번을 받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관련 인사들도 공모를 망설이고 있거나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선 비례대표 공모 마감을 앞두고 인재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내일(7일) 비례대표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협의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이 가운데 약사사회 관심사는 역시 약사 직능 비례대표 입성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직능 비례 대표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순번을 높게 받아야 당선권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 총선에서 순번 15~16번까지 가능했던 비례대표 당선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사 출신으로는 서정숙 의원이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출마해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바 있으며, 약사 출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3번 박명숙 후보와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12번 위성숙 후보도 정당 투표율이 낮아 당선되지 못했다.그보다 앞선 20대 총선에서 약사출신 비례대표로 김승희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순번 11번, 김순례 의원이 15번으로 당선된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여기에 현 약사 출신 후보의 지역구 공천 여부도 여야 약사 출신 비례대표의 국회 입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약사 출신 후보가 지역 공천에서 사실상 전멸하면서 비례대표를 받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이미 지역구 공천을 받았고,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의 공천 경선 결과가 남아있는 만큼 여당에 비해서는 약사 출신 비례대표 입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한편 약사회는 각 정당에서 1명 이상의 비례대표가 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워낙 국회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까지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약사회로서는 약사 직능에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 대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사사회 대치로 인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약사사회 숙원인 대체조제 간소화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6일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간소화 추진에 약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통보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지만 여야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돌연 삭제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여기에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증원을 사이에 둔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점도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그간 대체조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여당 쪽에서도 제도 도입에 긍정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약 품절 대란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일선 약국을 넘어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최광훈 회장은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성분명처방 여론화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의약분업 이래 어느 약사회 집행부, 회장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본인 역시 성분명처방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다만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는 현재 대체조제 간소화를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추진 중이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과정에서 우선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보완해 재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로서 약사회는 이번 국회 임기 내 수정 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약 품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담이 큰 성분명처방 도입보다 대체조제 간소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그간 의료계 반대에 따른 부담이 컸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사회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논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