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7일 약사회관 미팅룸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ON구로 나눔문화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올해 ON구로 나눔문화제는 뇌과학자인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를 초빙해 ‘창의적인 사람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특강과 더불어 사인회를 겸한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원 행사로 진행 중인 ON구로 나눔문화제는 그간 ‘정지훈의 해설이 있는 탱고 콘서트’를 비롯해 이창용 도슨트의 ‘마네모네 미술 해설’ 등의 특강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구약사회는 올해 행사에는 회원 약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으로 시간대를 옮겨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일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한 분회는 올해 ON구로 나눔문화제를 오는 6월 28일 저녁 8시 고대구로병원 새롬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20일 시행된 환자 본인확인 의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업체, 언론 등에서 자격확인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해 안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급기야 약사회가 시정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보 홍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관련 개정 법에서 대상이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초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환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정부 부처인 법제처마저도 최근 정책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며 대상에 병원, 약국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지난 18일 문래동 어릿광대 양조장에서 올해 첫 오늘만 소모임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소모임 행사 주제는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였으며 미리 신청을 받은 회원 약사 13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2시간 동안 진행된 클래스는 막걸리에 대한 역사 종류 등의 설명과 더불어 직접 스스로 술을 빚는 시간이 포함돼 회원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최흥진 회장은 행사에 앞서 “올해 첫 모임에 함께해 기쁘다”며 “구로구약사회만의 독특한 초단기 동아리 오소에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올해 계획된 오늘만 소모임 프로그램은 계절 별로 구성돼 있으며 여름에는 석파정 미술관 투어, 가을은 서울 거리역사투어, 겨울은 유기견 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월 28일 고척돔의 프로 야구 관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최광훈 회장이 전북약사회를 방문해 지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4 FAPA 서울총회·학술대회 지방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3월 부산시약사회를 시작으로 지부 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2024 FAPA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시아권 국가에서 회갑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총회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기념비적 행사로 디지털헬스 등 약업 환경 변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조 강연과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약사의 전문성 어떻게 발휘되고 확장돼야 하는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이후 약국 참여 활성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 ▲약사회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이날 설명회에는 류일선 대한약사회 문화복지이사가 배석했으며, 전북약사회 백경한 회장과 길강섭 자문위원, 서용훈 총회의장 및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다빈도 전문의약품의 판권 이동이 이어지면서 관련 의약품을 넘어 동일 성분 약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 대표 품목인 스토가다.21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업체들에 ‘스토가 제품 유통사 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보령은 오는 6월 1일 부로 스토가정10mg 30정, 300정의 유통사가 기존 보령에서 알리코제약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토가정은 라푸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로 지속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보령의 대표 품목 중 하나다.업계에서는 스토가정의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약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다빈도 처바의약푸의 연쇄적 판권 이동으로 인해 해당 약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 약이 품귀, 품절 현상을 보이는 등의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아프로벨, 코아프로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존 부광약품에서 한독으로 판매처가 변경됐다.더불어 한국노바티스에서 판매, 공급해 왔던 녹내장 및 알러지 치료제 9개 제품 역시 올해 1월 8일 부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 바 있다. 관련 제품은 ▲아좁트점안액 ▲엘라좁점안현탁액 ▲듀오트라브점안액 ▲심브린자점안액 ▲트라바탄점안액0.004% ▲이즈바점안액0.003% ▲파타놀점안액0.1% ▲파타데이0.2%점안액 ▲파제오0.7%점안액 등이다.항우울증의 경우 대표 품목들이 연이어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관련 품목들의 장기 품절이 예고된 상황이다.푸로작의 경우 1월 1일부터 공급처가 기존 보령에서 한국릴리로, 심발타는 기존 SK케미칼에서 한국릴리로 판매처가 변경됐다. 한국릴리 측은 최근 푸로작과 심발타의 품절 장기화를 예고하는 한편, 담당 의료진과 대체품목 사용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도 올해 1월부터 보령과 HK이노엔의 공동 판매로 공급처가 일부 변경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1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해외 주요 국가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약국 서비스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안화영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이번 기고 글에서 “노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차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의약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번 글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약국 서비스와 관련 정책을 소개하면서 국가마다 약국 서비스 범위와 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지역 약국 서비스가 의약품 사용 평가, 만성질환자 약물 사용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 예방접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라고 밝혔다.안 위원은 “국내에서 환자 약력 관리, 복약 상담, 약물요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강화 요구가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약국 안팎에서 약물 관리,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약국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 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환자 만족도 및 약국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기관, 언론 등에서 의무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 혼란이 발생하는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시정에 나섰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물론이고 약사회와 산하 기관들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약학정보원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버 관리가 위태롭다.올해 들어 약정원이 관리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약정원 홈페이지, 약사회 용역으로 약정원이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의 발생하면서 약사들은 불만을 넘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올해 초 PIT3000이 일시적으로 먹통된 것을 시작으로 약정원 홈페이와 앱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약정원이 관리를 맡아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PPDS), 대한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 사이트 등이 다운돼 로그인이 불가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최근에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한 통합홈페이지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약사회의 회원 약사 대상 면허 신고 공지가 무색하게 공지가 나간 첫날 면허신고 사이트는 먹통이 됐고, 사이버연수원 사이트 역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약사회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이어 최근 열린 시도지부장 회의 자리에서도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일부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약정원 측은 4월 말까지 현재의 각종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오류는 완전한 해결이 묘연한 상황이다.약정원에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시적 서버 장애, 또는 서버 이전 작업으로 발생하는 통상적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일시적 문제로 보기에는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인 약정원이 가장 핵심인 서버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들은 결국 대한약사회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약정원이 현재 관리하는 각종 사이트는 약사회, 나아가 회원 약사들의 자산인 셈이다.이런 사이트들에서 오류가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약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쯤 되면 회원 약사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안을 해소 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약사회의 명확한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김준기)는 지난 18일 회원 약사, 가족들과 야간에 서울 도심을 구경하는 ‘주말(야간) 전통문화시티투어’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서울 내 인기 있는 관광지를 개방형 2층 시티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한 약사들은 시티버스를 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출발해 방산, 중부시장,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청와대, 통인시장, 광화문광장, 서울역, 남대문시장, 남산오르미, 명동, 종각, 인사동, 종묘, 광장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둘러봤다.한편 은평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연극관람, 고궁투어, 와인강좌, 시티투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주 고객층인 약사들 요구에 한약사 약국에 약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약국의 한해 살림을 결정할 수가 협상 이야기다.지난해 1% 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약사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가 약사들의 수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약국 수가, 올해는 최하위?=약국은 수가 인상률로 볼 때 지난 몇 년 간 황금기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 수가는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를,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그 전년도 절반에 가까운 1.7%의 인상률을 확정했다.2024년도 보건의약계 유형 별 수가 인상률과 추가 소요 재정.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 통보를 약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인상률은 확정됐고,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올해 수가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약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곧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통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약국 수가가 2022년도 대비 약 10.9% 상승, 의약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은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나 비용 증가 용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약국 수가 인상 한계 왔다?=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지난해 약국의 수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현행 수가협상 구조상 인상률 순위는 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지는데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원, 약국의 경우 그 전년도 진료비 증가률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 유형은 후 순위에 위치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고정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재정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후 순위에 위치한 유형은 2% 이상의 인상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의원, 약국은 애초부터 1%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코로나 여파는 지난해에도 계속 됐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원, 약국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높은 순위에 배치될 수 없는 구조다.2025년도 공급자 수가를 결정할 협상을 앞두고 공단과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합동 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코로나의 여파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이 이어지는 현 협상 구조에서 규모가 큰 병·의원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그 외 유형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12%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입장문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수가 인상에만 목매기에는=약사사회는 정부를 향해 건보 지원율을 올려 밴드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에서는 정부의 약국도 더 이상 수가 인상률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병원, 의원 등 다른 보건의료 유형과 같이 고부가가치 행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현재는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실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에 항목이 고정돼 있다.지난 2022년 경기도약사회가 서정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약국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의원과 병원이 신상대가치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반해 약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박영달 현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약국의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 등 약국 수가 개발 필요성을 주창하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박 단장은 “약국의 고부가가치 업무이자 항목을 꼽자면 복약지도인데 이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히 평가해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수가 인상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약국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최근 2024년도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들을 방문해 환영 인사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힘든 시기 개업한 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역 약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들에 약사 가운 2벌을 개업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은평구 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은 ▲초록빛약국 ▲참약사우리약국 ▲타운약국 ▲가온약국 ▲365백화점온누리약국 ▲태정온누리약국 ▲이레약국 ▲응암유명약국 ▲평화약국 등 9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를 통해 4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허가 변경에 대한 이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약정원은 4월 한달간 완제의약품은 총 117품목이 허가됐고, 442품목의 허가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 중 전문약 61품목, 일반약 56품목이었으며, 허가심사 유형 별로는 신약이 7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25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85품목이었다.성분으로는 메트포르민염산염+리나글립틴베실산염 복합제가 12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는 씨엠지제약이 6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이달에는 신약 7품목이 허가됐는데 자스타프라잔(zastaprazan) 20mg 경구제 3품목이 허가됐다. 또 유방암 치료제로 티루캡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 2개 용량(160, 200mg)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로 엠파벨리주Ⓡ(한독)가, 신생아와 영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의 예방제로 베이포투스주Ⓡ(한독)이 허가됐다.지난 4월에는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총 85품목이 허가됐다. 미만성 거대 세포 치료제로 에피즈텍주Ⓡ(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문의약품으로, 바이엘코리아의 에플리버셉트 주사제 아일리아주Ⓡ가 8mg 신규용량으로 허가됐으며. 당뇨병용제 중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12품목,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리나글립틴 복합제가 8품목이 허가됐다.이 밖에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윤희경)는 14일 무의탁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성우회 양로원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어 구약사회는 독거 어르신, 불우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제 3세계　재난 구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아름다운공동체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2023년도 은평구약사회 기부나눔회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한편 이번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권청진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가 문전약국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분양사업을 시행한 업체를 파산 직전까지 오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가 청구한 금액인 8억원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주식회사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로 보증금 8억원, 렌트프리 조건이었다.거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A약사 측은 B회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 사이 통로 미개설이 대표적 이유라고 주장했다.A약사는 “피고(B회사)는 사건의 부동산 특정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한 약국 용도로 임대했지만 해당 병원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다”며 “해당 병원 출입도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B회사는 통로를 곧바로 개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대차기간 중 통로는 개통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여전히 통로는 개설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해당 약국 자리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이 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시행했던 B회사 역시 상황이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B회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에 대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A약사 측은 “피고(B회사)는 임대차계약 중 수시로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갱신 등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불안한 B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 반환하고 피고 측 재임대를 감안해 약국 시설도 무상으로 넘겨줬지만 피고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데다 분양실패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B회사 측이 즉각적으로 약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반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개월에서 1년 치까지, 전에는 쉽게 볼 수 없던 ‘장기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장기 처방이 최근에는 로컬 약국으로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됐다.올해 수가협상을 앞둔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약국의 어려움 중 하나로 늘어나는 장기 처방에 따른 업무, 비용 증가 부분을 호소하기도 했다.약사사회에서는 조제료 잠식으로 인한 약국의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차원에서도 장기 처방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늘어나는 장기 처방…수입은 고정, 비용은 증가=약국에서는 흔히 91일 이상 처방을 장기 처방으로 보고 있다.91일 이상 처방은 조제료가 고정돼 있는 점도 약사들의 이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가루약의 경우 수가 조정으로 장기처방에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조제는 여전히 91일치나 365일치나 조제료가 동일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장기 처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 대상 조사 결과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최근에는 의대증원 이슈까지 장기 처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치 장기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해외를 가거나 장기출장을 가는 환자가 로컬 약국으로 1년 치 이상의 장기 처방을 가져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자료를 공개하며 장기 처방의 실태를 알렸다. 문제는 장기 처방의 경우 수입은 고정되지만 이로 인한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소모품 비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장기 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에서도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장기 처방에 따른 약국의 경제적 손해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그간에는 대형 문전약국에 직결되는 문제였던 만큼 상대적으로 약사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문전약국을 넘어 지역 약국으로도 장기 처방이 확산되고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경영비용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약국의 조제 건수는 6.4% 감소한 반면 처방일수는 1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91일치나 365일치나 조제 일수로는 4배가 차이나지만 조제료는 동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작년 약국 경영비용 조사 결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이 굉장히 컸다. 20% 가까이 늘었다”며 “기본적인 조제 건수 증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조제 일수 증가 역시 약국의 카드 수수료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장기 처방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1년 치 처방에 약 유효기간 경과도…환자 안전에 영향=약사사회가 장기 처방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하는 지점은 단순 약국의 경제적 손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우선 국내의 의약품 생산,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조제 과정에서 분할, 혼합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런 약들이 장기간 보관되면 약효, 안전성 등의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장기간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습기를 흡수하는 고 인습성 약의 경우 개봉 후 한 달 이내 복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음에도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발행되는 실정”이라며 “약국은 약을 최적의 조건에서 보관하는 데 힘쓰는 반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면 어떤 상황에서 보관될지 보장되지 않아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 자체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다. 환자들은 약 복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치 처방을 받았던 환자가 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약국을 찾은 경우도 있다”면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상태에 따라 약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환자가 180일, 365일 처방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달리기 동호회인 '달리는인천약사들(회장 양승철)과 봄맞이 회원 약사 건강 달리기를 개최, 지난 1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하프에 23명, 10km 13명, 5km 6명, 총 42명의 약사(달인약 21명, 인천시약사 회 회원 21명)이 출전했다.시약사회에서는 달인약 동호회 측에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약사들을 위해 간식을 지원하는 한편, 부상 방지를 위해 박창진 약사가 직접 테이핑 작업을 돕기도 했다고 전했다.조상일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도 챙기고 체력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인천시약사회 측은 이번 행사에서 완주한 약사에게 증정할 선물을 지원하기도 했다.달인약 측은 "우리 동호회는 약사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 지난 2002년도에 만들어졌다“며 ”지부 지원을 받아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고 주기적 연습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약사들은 연락을 바란다"고 했다.이날 대회에 참가하는 약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상일 회장과 인천시약사회 이연희 과장이 참석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 단장(보험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약국 수가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 협상단은 어려운 싸움이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보험담당 부회장)은 13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 나서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단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약사회는 지난 3월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해 협상단(박영달 단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용화, 이광희 보험이사)을 구성하고, 4월 둘째 주부터 환산지수 계약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 전략회의에 돌입한 바 있다.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역 약국의 경우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에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경우 의원과 함께 최종 결렬됐으며, 추후 건정심을 통해 1.7%의 인상률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다.통상 3%대 인상률을 받아왔던 지역 약국가로서는 지난해 협상 결과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문제는 올해 역시 약국의 수가 인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9.09%로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박영달 단장은 “지난해는 전년도에 코로나 관련 약국 수가 신설과 일시적 행위료 증가로 인해 기대 이하의 인상률을 받았다”며 “이는 “코로나 초기 단계인 2019년, 2020년도 약국 행위료가 크게 감소됐다가 2022년부터 정상화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박 단장은 “지난해 약국 수가는 분업 이후 최초로 5조를 돌파했고, 다른 유형에 비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높아 올해 수가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 비용 증가 요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박 단장은 약국의 정당한 행위와 비용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공급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단장은 “의료 진료비는 고부가가치 행위료가 다수이지만 약국의 경우 그렇지 못해 수입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파른 게 현실”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비용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가지 희망적인 점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누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건보법에 규정된 정부지원율(보험료 수입금액 20%)이 제대로 준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악 조건 속에서도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협상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 단장은 ”약국의 어려움과 노고를 반영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진전성과 간절함을 피력할 것“이라며 ”협상단은 현실적 수가 인상률 달성을 통해 회원 약국에 조금이나마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단장은 또 ”보험공단을 포함한 정부도 현실적 밴드 제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