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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선지급 대상 약국 21곳…간접손실로 지원정부가 메르스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직접손실은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직접 지원해 주고, 간접손실은 융자나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등으로 보전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추경예산안'관련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추경·예비비를 통한 지원액(1160억원)은 메르스 관련 치료·진료·격리·폐쇄 등에 따른 직접손실을 충당하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융자, 건보 선지급 등으로 보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신규사업으로 1448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별도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으며, 급여비용 선지급 대상도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 융자사업은 직접적 피해지역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없이) 융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청 융자지원사업에는 의료법인과 의료업 수행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또 급여비 선지급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151개소(일부 기관 중복)에 불과한데, 이조차 급여비 압류·양도기관은 제외되며, 중복 의료기관은 금액이 차감된다. 유형별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60개소, 치료·경유기관 106개소, 약국 21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융자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21 06:14:55최은택 -
아바스틴·페가시스 등 12품목 보험약값 자진인하한국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등 보험의약품 12개 품목의 보험약값이 급여기준 확대 등과 연계돼 제약사 측 신청으로 자진 인하된다. 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주250mg 등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상한가가 조정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제약사 5곳이 12개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를 자진 인하한다. 한국로슈는 아바스틴과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주 4개 함량 단위 등 총 6개 제품의 가격을 10~13% 하향 조정한다. 또 한국엘러간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치료제 라스타카프트점안액0.25%를 7.7%, 한림제약은 골괄전염 등에 쓰이는 소염진통제 쎄레브이캡슐200mg을 21.5% 각각 자진 인하한다. 대웅제약도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로스정 2개 함량 제품을 각각 33%씩 낮춘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치매치료제 도네세트정 2개 함량 제품을 각각 7% 씩 자진 인하한다. 이와 함께 한국먼디파마의 진통제 노스판패취20ug/h와 오렌시아주250mg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협상결과 인하율은 각각 5.4%와 4.2%로 정해졌다. 시행일은 8월1일이다.2015-07-21 06:14:52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015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해 여름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8주(7월 5일~7월 11일) 동기간 대비 재원 환자 수 1000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6.9명에서 24.5명으로 45.0%,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재원환자 수가 1.5명에서 2.9명으로 93.3% 각각 증가했다. 질본은 여름철 유행성 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유행성 눈병 예방수칙을 시달(7월 20일)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 환자가 많다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 생활시설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2015-07-20 19:5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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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공공화·의료상업화 중단…그리고 주치의제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감염병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20일 내놓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가 그것이다.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리 보장=이들 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메르스 감염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가 명문화됐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의무 위반 때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확충=이들 단체는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병의 공공화=이들 단체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뤄지면서 메르스가 더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상업화 중단=이들 단체는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중방역체계 개혁·지역방역체계 구축=이들 단체는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질환 1인실화·건강보험 적용=이들 단체는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됐다며, 음압병실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실 구조개혁=이들 단체는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제 도입=이들 단체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07-20 19:4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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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론 등 오리지널 16품목 제네릭 등재로 약값 30%↓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제네릭 등재 여파로 보험상한가가 줄줄이 인하된다. 낙폭은 30%이며, 가산기간이 종료된 1년 뒤에는 현 가격의 53.55%까지 더 떨어진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바티스의 엑셀론캡슐 4개 함량제품, 젠자임의 렌벨라정, 한독의 가베트정500mg, 제일약품의 넥실렌정, 안국약품의 디스텍정, 유영제약의 아르티스정, 대원제약의 오티렌정, 종근당의 유파시딘에스정, 지엘팜텍의 지소렌정 등 12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이중 넥실렌정, 디스텍정, 아르티스정, 오티렌정, 유파시딘에스정, 지소렌정 등 6개 품목이 스티렌 개량신약이다. 가격은 208원에서 162원을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한국얀센의 벨케이드주는 오는 12월29일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4mg과 트루패스정4mg, 트루패스구강붕해정8mg은 내년 1월21일부터 각각 상한가가 30% 씩 하향 조정된다.2015-07-20 12:14:57최은택 -
심평원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부터 8월 28일까지(6주 간)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앱('건강정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만족도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개별 콘텐츠 3종(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 정보공개, 병원평가정보)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용자 평가를 위해 진행된다. 심평원은 아울러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서비스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다 나은 개선안을 도출해 향후 모바일·홈페이지 개편 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건강정보' 앱 설문조사에서 자동 링크 후 설문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설문에 참여 시에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경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 홈페이지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은 물론,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해 제공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7-20 10:3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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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메르스 격리자 22명...치료 중인 환자 14명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4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신규 퇴원자, 신규 확진자, 사망자 등도 더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는 지난 4일 이후 15일째 발생하지 않아 186명을 유지했다. 또 46명이 하루 사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22명으로 줄었다.2015-07-20 09:0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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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가협상 생략약제 등재 추진…사일레노 등 8품목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 등 신약 8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정부가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도입한 신속등재절차의 첫 사례다. 재정중립을 유지해 건보재정에서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씨제이헬스케어 사일레노 등 5개 제약사 8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첫 협상생략 약제들인데 협상생략 기준가격은 특성별로 달리 적용됐다. 복지부 기준을 보면 새로운 계열과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체약제 가중평균가(100%)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치지 않고도 등재 가능하다. 첫 적용약제 가운데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100mg과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정60mg(새로운 계열)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또 소아용 약제와 기존 계약약제의 협상생략 기준가격은 각각 가중평균가의 95%와 90%다. 이번 등재대상 중에는 사일레노정3mg과 6mg, 한독의 7번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20mg,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슈글렛정50mg(기존계열) 등이 해당된다. 약제별 상한금액을 보면, 씨제이헬스케어 사일레노정 3mg과 6mg은 각각 111원, 167원으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에서 등재 가격이 정해졌다. 에스케이케미칼 레프라갈중과 비프리브주는 각각 240만3718원, 188만8000원이다. 또 한독 테넬리아정20mg과 아스텔라스제약 슈글렛정50mg은 각각 739원과 705원으로 정해졌다. 비엠에스제약의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은 각각 5154원과 4만1114원이다. 이들 약제는 병용요법으로 투약된다.2015-07-20 06:14:57최은택 -
메르스 추가 확진자 14일째 '0'...격리자 68명으로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4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1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119번째(남, 35세) 확진 환자 퇴원으로 전체 퇴원자는 136명으로 늘었고, 30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돼 격리자는 68명으로 줄었다.2015-07-19 11:0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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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고 퇴원자는 1명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8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5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1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183번째(여, 24세) 확진 환자 퇴원으로 전체 퇴원자는 135명이 됐고, 57명이 새롭게 격리 해제돼 격리자는 98명으로 줄었다.2015-07-18 09:3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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