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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추경요구 1255억원→537억원으로 후퇴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125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경안은 지난해 미지급분과 같은 액수인 537억원이었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비 추경안 537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고에서 지급되지 못한 액수와 같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안보다 더 높은 1255억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4월 의료급여비는 1조90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3억원(6.9%)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약 4659억원이 지난해보다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332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연말경 국고 1729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당초 추경안 527억원에다가 1255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예산소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경안이 의결된 지난 16일 이런 요청을 철회했다. 메르스 사태로 5~6월 의료이용이 감소해 진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비 추경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537억원으로 확정돼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15-07-18 06:14:57최은택 -
정부 "삼성서울, 20일 정상 진료위해 절차 진행 중"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는 20일 0시부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대책본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결정하되, 즉각대응팀과 논의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 해제일인 20일에 진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 PCR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7-17 16:3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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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농촌사랑 특산물 장터'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오는 12월 강원원주혁신도시 본부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17일 서울시 마포구 본사에서 원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특산물 장터'를 열었다. 노사 합동으로 1사1촌인 마을인 '솔둥지마을'(원주시 귀래면)에서 생산된 옥수수, 감자 등 특산물을 직원과 인근주민에게 판매함으로써 농촌 수익 증대를 통한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솔둥지마을 관계자는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도시 이웃에게 전달돼 기쁘다"며 "우리 마을의 포근한 이웃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주 이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 및 농산물 장터 운영 등 농촌수익 증대사업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김장 나눔행사, 집수리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17 13:3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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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인정받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6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공공기관 정부3.0 현장 토론회'에 참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우수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정부3.0 우수사례 3가지 중 하나로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의약품안심서비스'를 발표했다. 의약품안심서비스(DUR)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약화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특히 메르스 격리대상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는 심사평가원 정부3.0 책임관인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국민 안전 및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가 뒷받침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5-07-17 12: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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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격리해제 검토…20일 '0시' 잠정확정정부가 삼성서울병원 격리해제 시점을 오는 20일 '0시'로 잠정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집중관리병원이 모두 메르스에서 해방되게 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즉각대응팀 회의에서 이 같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즉각대응팀은 메르스 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격리해제 이후 감염관리계획을 집중 검토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시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7월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15개 병원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해 격리해왔고, 이중 14개 병원을 순차적으로 해제시켜 왔다. 삼성서울병원까지 봉인이 풀리면 집중관리병원은 전부 해제 완료된다.2015-07-17 11:1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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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 확진자 12일째 '0'...사망자도 변동없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6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12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서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176번째(남, 51세) 확진 환자 퇴원으로 전체 퇴원자는 134명으로 늘었고, 격리 중인 사람은 총 155명으로 집계됐다.2015-07-17 09:1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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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메르스 8월 15일 종식"...언급한 뒤 번복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메르스 종식일과 관련 "8월15일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가 조금 뒤 번복했다. 문 장관은 이날 "마지막 완치환자가 두 차례 음성판정 받은 날로부터 28일 경과되는 날이라는 입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종식일은 확정할 수 없다. 8월 15일은 현재 상황에서 실제 계산한 종식 날짜가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다.2015-07-16 19:1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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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적용 희망 의료기관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비용보상과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E-평가자료 제출 시스템'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내년까지 병원급 이상 130여개 기관에 기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심평원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전산환경과 맞춤이 가능하고, 전자의무기록(EMR)과 평가조사표를 자체 연계 관리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고 다양한 통계 관리 등 자율적인 질 관리가 상시 가능해진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서비스는 지난해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평가항목(대장암, 유방암, 급성기뇌졸중, 허혈성심질환)을 개발 운영 중이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평가조사표 미개발항목 전체(8개 평가항목)를 추가 개발해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으로 9월에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은 IT화를 통한 기관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자료 제출 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보상은 물론,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성 평가기획실장은 '정부3.0 중점과제' 일환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평가자료 작성의 편리성 등 요양기관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기관 모집을 위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브로셔를 송부하고, 5개 권역별(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9월 30일 마감으로, 희망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서 평가→평가알림방→공지사항→658번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가기획실 평가기획부(02-2182-2282∼84)로 할 수 있다.2015-07-16 17:47: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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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질병·시술 관련 사망·재입원 평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20~21일 양 일 간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사망비와 재입원율 평가(이하 ‘일반질’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반질 평가는 입원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졸중 등 특정 질환별로 접근하던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평가는 ▲사망비와 재입원율 외에도 재수술률 ▲중환자실 재입실률 ▲응급실 재방문율 등으로 구분되는데, 심평원은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두 지표를 선정했다. 그간 심평원은 일반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2010년부터 수차례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 모형과 기준 등 개발을 통해 작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예비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평가 계획을 심의·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1차 평가는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예비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상위 규모 병원들의 개괄적인 지표수준이나 기관별 편차 등을 파악한 바 있는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모형, 기준 등에 대해 검증이 요구된다. 심평원은 "1차 평가 결과는 다른 평가처럼 병원별로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입원환자에 대한 사망과 재입원 수준을 파악하여 발표하고, 병원에는 질 향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기획실 이기성 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질' 평가의 지표와 기준 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므로 많은 기관들이 참석해 충분한 이해와 평가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차 평가 설명회는 20~21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탈 > 평가 >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7-16 17:3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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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보건부 분리·신설 일장일단 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보건부 신설 주장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하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문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부 독립 또는 신설 주장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과 복지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의 답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메르스 사태에 입각해 보건부 분리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만 말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보건분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2015-07-16 15:3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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