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늘면서 조정 신청 약제도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최근엔 전문가 자문까지 마치고, 최종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위해 올 초부터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지난 3월부터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받았다. 이후 10월부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 돌입했다.현재는 전문가 자문까지 모두 마치고 최종안 공개를 위해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해진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 전까지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최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약가조정신청이 증가하면서 협상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심평원이 조정신청 약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협상 약제도 늘고 있다.종전까지는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만 조정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부터는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최근에는 수급 불안정 해결이 정부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정신청 대상 약제도 폭넓게 해석되는 분위기다.작년 말 아세트아미노펜을 시작으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조정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상됐고, 지난 9일 부데소니드 제제 조정신청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다.조정협상은 원가 보전을 통해 약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출자료가 많아 업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 제출자료가 심평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자료를 준용했기 때문이다.더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고정 비율로 정해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단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 수렴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제출자료가 간소화하고, 원가 분석이 명확해져 보다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조정협상을 거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들은 민·관 사전 협의로 1개월 내 신속 협상을 거치고 있는 데다 공급증대를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내에서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를 위해 제약업계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첫번째 만남에서 제약업계는 잇따른 재평가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10일 간담회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약사 실무진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올해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등 잇따른 재평가로 어려움이 크다며 내년도 예상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자체에 거부감을 전했다는 후문이다.이날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 진행한다는 원칙만 표명하고, 세부계획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올해 규정 개정으로 정한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조정가격 산출 기준을 통해 각국 최고가를 산출해 한국 최고가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기서 8개국 최고가의 평균가로 할지, 중간값으로 할지, 최대·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로 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제약업계 의견을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이에 제약업계가 이번 주부터 조정가 방식 결정을 두고 내부 의견수렴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평균가, 중간값, 최대·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 등 제시한 4가지 방안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업계 한편에서는 약가인하 세부대상 등 아직 결정할 사항이 많다며 한 두 번 간담회로는 의견수렴을 종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하지만 정부 측은 올해 확정안을 결정하고 내년 재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이달 예정된 제약업계 간담회를 소화하고, 필요 시 추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무리하며 다음 달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원주 본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 본부 직원용 사택 추가 확보에 나섰다. 순환근무 직원용 사택이 내년 1월 사용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사택 확보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신규채용 직원용 사택제도를 활용해 90명분(30채) 사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신규채용 직원용 사택제도는 지난 2021년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운영기준에 새로 추가된 제도로, 청년사택의 주거공유와 혁신도시 교육·문화·의료 등 개선에 기여하는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다.이에 공단은 지역 상생방안으로 강원도·원주시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사택운영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강원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매년 1억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원주시와는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사택 확보는 공단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내년부로 순환근무 직원용 사택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원거리 근무자들의 정주여건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약무직 등 전문직들이 최근 이탈이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도에는 연구직 9명, 약무직 8명이 퇴사했고, 2023년에도 연구직 7명, 약무직 11명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신규 직원용 사택은 입사 5년 이내 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입사자 순으로 입주 권한을 부여할 예정으로, 85㎡ 이하 아파트 3인1실이 기준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겨울철 호흡기 환자 유행에 대비해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에 대해 전방위적 약가인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검토되고 있는 약제도 소아 항생제, 해열제 시럽, 기관지 확장 패치제 등 다양하다.정부는 약가인상으로 공급량 증대가 예상되는 약제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상한금액 조정 목표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이하 성분 부데소니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두 약물은 건보공단과 약가인상 조건에 따른 공급량 증대 등에 관한 협상을 거쳐 12월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두 약은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분무기로 사용하는 현탁액제로,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약가인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두 약물 뿐만 아니라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호흡기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독감 유행이 시작돼 겨울철에는 더 많은 호흡기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약제들이 논의되고 있다.지난 8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도 다양한 약제들의 약가인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업계에서 거론되는 약가인상 약제로는 후로목스, 바난건조시럽 등 세프포독프로세틸 시럽제, 보령메이액트 등 항생제가 있다.또한 해열·진통제로는 맥시부펜 등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세토펜 등 아세트아미노펜 액제 등이다.호쿠날린패취 등 툴레부테롤 성분의 기관지 확장 패취제도 거론되고 있다. 예상 약제가 많다 보니 제약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약가인상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민관협의체에서는 약가인상이 거론되는 약제 중 증산 가능성이 높은 약제들을 중심으로 최종 대상 품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종 확정 품목들은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12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면 1월부터는 조정된 상한금액으로 처방·조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비염 요양급여비용도 30% 오름세를 보이는 등 호흡기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진료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전년동기 53.08% 증가한 5587억원을 기록했다.두번째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컸던 외래 질병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전년동기대비 33.27% 증가한 183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코로나19를 나타내는 'U07의 응급사용'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0.23% 감소해 3749억원을 나타냈다.코로나19 환자는 감소했지만, 다른 호흡기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원 질병에서는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이 전년동기대비 64.58% 증가한 4316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호흡기 질환이 상반기 내 유행했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이에 요양기관 방문과 급여비용도 전년동기대비 늘었다. 총 내원일수는 올해 상반기 8억1813만일로 전년동기대비 5.45% 증가했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12.62% 증가한 57조2812억원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43조18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4% 증가했다.요양기관 중 약국만 보면 방문일수는 2억6941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1.45%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1조4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2%, 급여비용은 8조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0% 증가했다. 수가 유형별로 보면 약국 진료 행위료는 상반기 2조6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4% 증가했다. 약품비는 8조72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 증가했다. 약품비 비중은 76.45%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트랄로키누맙, 레오파마)'가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해 급여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또한 천식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GSK)'도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아울러 수급이 불안정한 천식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이하 성분 부데소니드)도 약가 인상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은 9일 제12차 약평위를 열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는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 2개 품목이다. 아트랄자는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이다.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되는 현재 유일한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의 대항마로 알려진 약제다.9일 열린 제12차 약평위 심의결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제품 이전 출시된 GSK의 트렐리엘립타는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이 약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급여 등재에 도전했다.또한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사1.0mg(트라벡테딘)'도 약평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한편, 이날 약평위는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천식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를 가리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에서 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9일 제시됐다.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패널티 사례다.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은 매달 본인 부담 보험료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쓸 수 있게 하고 저축해 나중에 발생할 의료비로 쓰게 하거나,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이 인센티브 대책이다.정부출연연구기관인 보건의료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은 내용인데, 정부는 내달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보사연은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떨어진다.이렇게 되면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다.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별로 평균 입원일수를 정해서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23% 등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보다 확대하고, 나아가 약제비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등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건보 과다 이용자에 대한 패널티 정책과 함께 과소 이용자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포함됐다.'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것이다.'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채택해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그리소정(AZ, 오시머티닙)과 렉라자정(유한, 레이저티닙)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를 놓고 약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위험분담제(RSA) 유형 중 초기치료 환급형이 급여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무상지원에 나선 렉라자는 타그리소와 달리 초기치료 환급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건보공단이 이를 고려한 위험분담제 적용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렉라자는 지난달 말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앞서 렉라자는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차 치료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타그리소는 이보다 앞서 9월 말부터 공단과 협상 중이다. 약가협상이 60일 기한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빠르면 12월 협상을 타결해, 1월 급여 적용이 예상되는 분위기다.다만, 위험분담제 환급률을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렉라자의 경우 타그리소와 달리 위험분담제 가운데 초기치료 환급형이 미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한 다른 환급률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초기치료 환급형은 초기 치료 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분담제 방식이다. 렉라자의 경우 조기공급 프로그램(EAP, Early Access Program)을 통해 급여 등재 전까지 전액을 환자 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초기치료 환급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두 약은 국회 등 각지에서 관심이 높은 만큼 공단도 협상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두 약이 함께 급여화에 성공할지, 한 가지 약제만 급여 목록에 오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환급률을 제약사가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급여화가 달려 있다"면서 "두 약 급여화에 대해 정부나 제약사 모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장 수요가 높은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약가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달 천식약 풀미칸·풀미코트가 약가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소아 항생제 등도 상한금액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리고, 여기서 소아 항생제 등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약가인상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최근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수급이 불안정해 특히 소아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소아용후로목스세립이나 세프포독프로세틸 시럽제 등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인상을 통해 공급량 증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민관 협의체에서 약가인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제조사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통해 약가 인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약가인상 절차가 진행 중인 천식약 풀미칸·풀미코트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상한금액 조정 협상에 들어간다.공단은 협상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제조사 측과 사전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어서 약가인상이 결정되면 신청부터 고시까지 2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