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주방에서 조리업무나 위생업무 등을 시키고, 이들이 요양보호 수발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부당 급여청구를 하는 등 장기요양시설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개월동안 건보공단이 병원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제보받아 적발한 요양기관이 110곳이고,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만 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지난 10개월 간 요양보호사 5명에게 실제로는 조리업무 등을 시켜놓고 청구는 사실과 다르게 어르신 수발업무로 꾸며 1억1800만원을 편취했다가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B노인요양센터(입소시설)는 요양보호사 2명에게 2~19개월 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필요한 근무시간(월 160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지시하고,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조사결과 B기관은 이에 더해 수급자 3명을 4~21개월 간 입소 신고하지 않고 20개월 간 96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요양시설도 불법을 저지르긴 마찬가지였다. 재가기관인 C기관은 수급자 22명에게 15개월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고 23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가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적발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73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신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번 상반기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내부종사자들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고 있다. 장기요양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2009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신고로 적발한 부당청구액 또한 총 289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도매상이 제약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내역은 제외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 산정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을 보면,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및 요양기관에 공급한 최저단가 이상으로 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량으로 나눠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가령 제약사가 100원짜리 정제를 A도매 90원, B도매 80원, C도매 70원 등으로 달리 공급했다고 가정하자. 복지부 산정기준대로라면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70원 이상으로 공급하면 모두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이 된다. A도매가 90원에 받아 85원에 팔았어도 70원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도매 사례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고, 이런 불법내역은 제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와도 상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밀하게 구입가 미만 판매를 모두 추출해 낼 수는 없지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통해 대부분 걸러 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설령 추출되지 못한 내역이 미미하게 있다고해도 가중평균가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제약사들은 열람한 가중평균가가 실제 산출될 수 있는 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 설명처럼 제한적인 수준이면 의구심이 수그러들겠지만 만약 격차가 큰 사례가 나오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가가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수치가 맞더라도 법률에 저촉된 구입가 미만 판매를 추출하지 못했다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업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2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중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 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환자·격리자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병의원 900여 곳이 예방접종비를 이중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만간 각 지자체가 사실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의료분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B형간염백신과 결핵백신은 각각 생후 12시간과 4주 이내에 접종돼야 한다. 따라서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받은 영아의 임시번호와 보호자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피접종자의 출생신고 이후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임시번호로 관리되던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기록 누락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이중청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번호와 통합되지 않고 임시번호로 남아 있는 피접종자는 보호자 인적사항을 활용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접종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어 지자체는 통보내역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해 예방접종비용이 임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금액을 환수한다. 예방접종비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을까. 감사원은 올해 1월~3월 감사기간 중 2012~2014년까지 출생한 피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통합되지 않은 피접종자의 보호자 정보를 활용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접종자의 예방접종비용 지급 기록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6958명의 신생아에게 9264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912개 의료기관이 임시번호로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한 뒤, 동일 비용을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청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에 3년간 이중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1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중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해 잘못 지급된 비용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같은 기간의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는 지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실제 경기 파주소재 한 의원의 경우 2011~2014년 3년간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3085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