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심사평가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미국 현지에서 '오바마 케어'를 연구하던 이종철(65·서울의대) 박사가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지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리고 논문 막바지 작업 도중,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심평원에 터를 잡은 것이 한 달 전이다.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를 꿈꾸며 실력을 가다듬던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재발견'하고 이제 심평원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와 심평원 간 핵심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 첫 단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전국 대학병원에서 각 분야별 상근심사위원을 영입해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고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심평원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위원이 연 1회 논문을 집필하도록 해 학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의료현장에서 몸 담다가 심평원에 입성한 계기는. = 미국에 간 얘기부터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가 돼 나라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2년 간 공부했다. 미국 제도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보험과 의료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인의료와 예방의학,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직에 도전했다. -연구 부문의 성과는. = '의료보험과 노령화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하나 낼 예정이다. 아직은 마무리 작업 중인데 한 두 달 후면 나올 것이다. 노령화는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각계에서 노력해야 한다. 비단 기업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넒은 의미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의학과 의료공급체계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계획은. =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이는 물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심평원도 변화에 맞춰 변모하면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로부터 사랑받고 발전, 상생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로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 영입할 심사위원 2명과 현재 활동 중인 내과·외과에 각 1명, 연륜 있는 인사 1명,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주 3회 만나 논의하면서 심사평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할 것이다. 공급자와 소통의 폭도 넓힐 생각이다. 극히 일부의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과다청구와 허위청구를 일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오해를 받고 있다. 심평원도 인력이 적어 이를 풀어낼 기회가 적었다. 진료심사평가위가 주축이 돼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공모 중인 상근심사평가위원직에 각 대학병원 전문의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상근위원직(주 3일)이 힘들다면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영입해 상근 수준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진료심사평가위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더 바빠질 것이다. -심사평가위원 역량강화 방안은. = 이제 심평원도 연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에 머물면서 월드뱅크나 OECD 등 여러 국제 논문들을 접했는데, 심평원 빅데이터가 한국의 주요자료로 다수 인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 심평원 빅데이터는 전세계 어느 나라 것과 바꿀 수 없는 (수준의) 자료다. 심사위원들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 1회 1편씩 논문을 내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이 논문들이 각 과목별 주요 학회에 채택돼 발표된다면 심평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켜봐달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책혼선 책임을 물어 여당 의원이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9일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이번 부과체계 개편 정책혼선이 대통령 지지율 반감에 기여한 것 같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없느냐"고 문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개각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깐 침묵을 지킨 뒤, "사퇴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제가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중차대한 문제에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 책임을 져야 지 사과하고 끝날 일 아니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병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연간 120조6500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 가까운 비중이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액이 37%, 간병이 5.1%, 교통비 1.2%를 차지해 국민 부담 수준을 가늠케 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빅데이터와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이번 연구는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해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시켜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6532억원으로 4년 새 24.2%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120조6532억원은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손상 및 중독 ~ 정신 및 행동장애)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했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았지만, 그 전에 비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손상 및 중독의 75.3%, 신생물의 66.1%, 순환기계질환의 63.3%가 남자에서 발생했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57.6%, 호흡기계질환의 45.8%가 여자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그 전보다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자살·노인성질환 등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폭식증(F50.2~50.3)' 치료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한 해 5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15배에 달하는데, 특히 2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진료비는 2008년 4억300만원에서 무려 30.3% 폭증한 5억6000만원이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30.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56.7%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13%를 차지했다. 폭식증의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1501명에서 2013년 1796명으로 연평균 3.7%씩 늘었다. 성별 진료인원은 2013년 기준 남성이 112명, 여성이 168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20~30대가 여성 진료인원의 71%를 차지했는데, 이 중 20대가 44.9%를 차지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많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30대가 남성 진료인원의 65.2%였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진료인원 중 20대 여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심리적인 부분을 원인으로 해석했다. 20대 여성은 이제 사회초년병으로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심하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데다가, 미모와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형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중반 거식증으로 발생한 섭식장애 환자가 폭식증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한편 폭식증 끼니를 걸러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몰아먹는 것을 흔히 과식이라고 하지만, 폭식은 일정한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비해 뚜렷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조절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폭식 후 체중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하거나 설사약 등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보상행동(구토, 설사제 사용, 지나친 운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주에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기본적으로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폭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물을 남용하거나 잦은 구토 자살사고 등으로 전해질 불균형 등의 내과적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약사단체가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약국에는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관리 급여화에 따른 약국 참여 방안'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국 금연치료관리 급여적용 기본모형안과 건강보험 수가보상안이 주요 골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약사회가 생각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의 콘트롤타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콘트롤타워 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신청하면 시설·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복지부 추진안과 달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를 모두 참여시켜 연계하는 모델이다. 금연치료관리기관은 금연결심자에게 6~12주간 대면상담(주1회)을 실시하고, 니코틴의존도 등의 기준에 따라 니코틴대체제를 제공하거나 필요 시 금연치료 약물을 투약한다. 약국의 경우 금연결심자의 니코틴의존도 등이 의사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약물 처방 필요한 수준이면 일단 금연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뒤,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이송)해 준다. 금연대체제로도 충분한 금연결심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등록·관리한다. 금연프로그램에 따른 상담·관리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칭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약국의 금연관리료는 금연결심자를 등록하고 상담하는 데 따른 수가체계 내 보상 개념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가 이뤄진 경우 금연관리료와 조제료를, 처방조제가 없는 경우 금연관리료만 산정한다. 약값은 별도산정 대상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보건의료산업 투자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도 대책 중 하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2016~2020년에 적용한다는 목표인데, 정부는 이 때를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라고 했다. 핵심추진 과제 중 실버경제 육성에는 보건의료산업 투자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경제의 17%를 차지한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이중 1%대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30%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으로 I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보건의료 세계진출 지원 강화, 뷰티·안티에이징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건강관리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노인 88.5%가 만성질환자이고 2020년 치매환자가 7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여기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15조2000억 규모다. 정부는 건강수명 격차를 10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 위한 노인건강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노인운동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확산, 치매 전문시설 확충 등 대응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