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약화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해결 비용에 보건의료인 자체해결 비용 산출이 요원해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인들의 공개기피 현상이 낳은 조사의 한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오후 연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에 참가한 의료인 방청객들은 연구 결과 신뢰성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팀은 지난해 요양기관 의료사고 해결에 소요된 보건의료인 책임보험 비용이 의학 부문 1895억원, 약학 부문 49억원으로 산출했다. 이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총 비용과 자기부담분의 총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환자 배상금액만 별도로 산출하면 의학과 570억원, 약학과 9088만원 수준으로 각각 나뉜다. 연구결과를 놓고 산부인과협회 인사와 개원의 등 의료인들은 객관화시키기에 자료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더 정확한 비용추계를 주문했다. 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 산출에서 의료인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실제 자체해결 비용, 기타 부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조사해 합산해야 정확한 추계로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윤 부교수는 "의사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등은 의료사고로 산출, 추계할 수 있는 금전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료인의 비공개 선호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인한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값차등제 시행 후 대형병원 환자 35% 병의원 이동" 연간 1806회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투약일수가 2만4562일에 달하는 의료 과다이용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관리 부서가 직면한 고민이다.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상병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같은 부서가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개편방향을 소개했다.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한국은 외국에 비해 의료 이용 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환자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과다이용 현상이 심각하다. 2010년 기준 국내 외래 진료일은 평균 13일, OECD 6.5일보다 2배가 더 길다. 평균 재원일수도 16.7일로 OECD 8.7일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더 많다. 또 연간 500일 이상 투약자는 170만명, 300일 이상 의료기관 내원 환자는 7400명에 달한다. 이 중 극단치에 해당하는 최다 외래방문자는 1806회(1일 평균 5회),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317개, 최고 투약일수는 2만4562일(평균 67일 분)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 외래 내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외래 약제비 차등제 보완= 약값 본인부담제도가 효과는 없고 환자 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문제가 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전문의학회 의견 등을 수렴해 차등적용 대상 상병(경증질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52개 상병이 지정돼 있는 데, 당뇨와 천식 등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또 환자 이동현황, 상병코드 조작현황 등 제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3월분까지의 진료자료로 7월까지 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52개 주상병 환자를 대상으로 제도시행 효과를 분석했다. 2010년 10월 대형병원에 내원한 환자 3만7000명 중 1년 뒤인 2011년 10월에 재내원한 비율은 64.5%였다. 나머지 34.9%는 의원으로, 2.3%는 병원으로 각각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택 보험금여 과장은 "일단 단기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추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 소요재정 조달 문제 등으로 내년도 보장성 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분틀니 급여화 계획에 따라 신규 보험재정이 약 8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초음파 급여화는 공급자의 반대 뿐 아니라 급여기준에 따라 약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6600억원), 치석제거 보험적용(2300억원), 골관절염 치료제 보험적용(410억원), 소아선천성질환 보험적용(430억원) 등 약 9740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계획을 2009년 발표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노인틀니가 당초 예상액보다 재정소요가 많아진 만큼 전체 보장성 확대 규모 범위내에서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 '급여우선순위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해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건의료 전문가 육성과정의 일환으로 제6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을 오는 4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12주 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특강으로 시작되는 과정은 우리나라 건강보장과 보건의료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이 과정은 현재까지 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수강자는 국회 보좌진을 비롯해 언론계 기자, 의료산업 종사자, 공단 임직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올해 개설하는 강의는 18과목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8과목, 의료 및 병원경영 6과목, IT 및 인문학 4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DRG 지불제도 운영성과 및 확대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교수진으로는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 보건의료 분야 인사들로 구성됐다.

국민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지금보다 20%만 줄이면 연간 3조원가량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저감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내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4878mg이다. 이는 WHO의 섭취권고량 2000mg/일의 2.4배에 달한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4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유병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이들 만성질환이 전체 진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연구결과 나트륨 일일 섭취량을 3000mg(소금 7.5g)으로 낮출 경우 의료비용 절감 등 3조원, 사망감소에 따른 편익 10조원 등 사회적 편익이 무려 1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직능단체 대표 21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방송인 박수홍씨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나트륨 줄이기는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아젠다로써 운동본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 베트남 현황과 한국의 제도 운영경험 공유'를 주제로 국제협력단, 베트남 보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우리 측은 제도 운영경험, 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지불제도 및 청구심사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보건의료 정책당국자, 공산당, 군& 8228;경찰, 의료공급자, 시민단체 등 200명은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과 성공적인 제도 운영경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공단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국영방송과 라디오방송, 주요 일간지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 베트남지원사업단장인 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료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을 제도권 내에 편입되도록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조정기준 없는 이례적 사례 '주목' 성분과 제형은 같지만 함량별 적응증이 달라 각기 다른 오리지널이 된 의약품 중 한 쪽에 제네릭이 진입한다면 약가인하는 어떻게 진행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오는 22일 약가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이 같은 이례적인 사례를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사례는 두 개의 주사제로, 이들 A와 B제품은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별로 적응증이 확연히 달라 각각 골다공증과 악성종양 오리지널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B의 제네릭이 급여등재에 성공하면서 A까지 약가 동반인하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약가조정기준에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네릭이 급여로 진입하면 20%의 약가가 인하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응증이 다른 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B는 약가 자동인하를 앞두고 있다. 업체 측은 B의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A에 대한 약가조정만큼은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심평원은 조정기준에 이 같은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동반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이 이례적이고 유사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건을 22일 급평위에 상정해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MSD 항암제 테무달캅셀20mg과 100mg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955개, 주사제 365개 총 1320개 조합을 공개했다. 배수처방·조제 삭감 품목들은 전산심사 대상으로 이번 저고함량 품목들은 오는 7월31일 급여만료로 목록에 포함된 조합들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한국MSD 항암제 테모달캅셀20mg과 100mg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삼일제약 로그루코연질캡슐40mg과 80mg, 메디카코리아 류마킨정10mg과 20mg도 각각 포함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와 10만단위, 유나스틴주5만단위와 10만단위 조합이 각각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