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 약값이 높다는 전제로 공공제약사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해 향후 공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는 지난 13일 이사장 주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약값이 외국에 비해 높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렇게 해서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좋은 내용이니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병원인 일산병원과 같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고민은 보험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약가인하에 대한 시의적 고민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값 절감을 목표로 한 공공제약사이니 제네릭 전문회사를 의미한 발언이겠지만 단순 제안에 대한 코멘트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언급되진 않았다"며 "추후 연구를 통해 출자금 조달이나 국고지원, 경영에 대한 현실성 등을 고민해보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약사법개정안이 이 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의점으로 나갈 일반약들의 DUR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DUR 시스템이 의약품 전산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처방·조제약과 일반약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으로는 편의점 약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편의점으로 나간 약들을 (편의점 현장에서) DUR 점검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약에 대한 DUR 점검을 환자가 원할 경우 인근 약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편의점 판매의 근본 취지가 심야나 공휴일, 약국 부재 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 협조만 전제된다면 DUR 점검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야와 공휴일에 편의점 구입 의약품은 단순 상비 목적이 아아니라 즉시 복용용이어서 이미 투약한 약을 약국 개문 후 점검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겠냐는 반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복지부에게서 시달받은 것은 없지만 약국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편의점 약 점검)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고민"이라며 "묘수를 찾기 힘들지만 복지부와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법개정안 여파로 표류해왔던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이 상반기 중으로 계획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약사회와 간담회를 다시 열고 본격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실무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맹장수술 등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가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확대시행에 앞서 수가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확대 적용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무적용 대상 질병군은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입원환자다. 그동안 병원 183곳, 의원 2108곳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선택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의무화될 경우 병원 269곳, 의원 349곳 등이 추가로 편입된다.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과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준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질 평가방안 등을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포괄수가제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건정심에 보고된 바 있다. 또 병원협회는 올해 수가계약 부대조건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확대시행에 앞서 수가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 건정심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카드를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또 다태아(쌍둥이) 산모에 대해서는 7월부터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해 총 7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재료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날 치료재료 가격 산정체계와 조정체계를 마련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정액수가제를 확대하고, 퇴장방지제품을 지정해 원가를 보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량을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고, 리베이트와 연루된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환자 한 사람이 사망 직전 종합병원에서 사용한 평균진료비는 최대 368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한창 치료받는 기간인 사망 3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6.2배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연구보고서(연구진 이선미 박사 외)에 따르면 환자들은 사망 전 36개월에 걸쳐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2010년 건강보험 사망자 20만9004명의 의료이용 내역 2408만6587건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소비가 사망 전 2개월까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사망 36개월 전 57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1개월에 들어 78만5000원으로 늘다가 13개월에 접어들면서 103만9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진료비는 계속 증가해 사망 전 2개월 368만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사망 직전인 1개월 전에 352만9000원으로 소폭 꺾이는 경향을 드러냈다. 사망 2개월 전 소비한 진료비를 36개월 전과 비교하면 무려 6.2배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추이는 병원급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됐다. 사망 36개월 전 510만원이었던 평균진료비는 21개월로 접어들면서 72만9000원으로 증가하면서 7개월 전 103만2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개월 전 149만7000원으로 생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진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공급이 상급종병이나 종병 위주로 증가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기준과 판단절차 마련, 의료적 치료의 표준화 등 체계 구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 완화의료기관 유도 등 전달체계 개선 ▲적절한 수가체계 개발과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 ▲환자 삶의 질과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