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로 재정 절감할 생각 없다"

• 박민수 과장, 보장성확대· 적정보상 기전 개발 등 고려

오는 7월부터 의원과 병원급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이 "DRG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고 단언했다.

진료행위료를 규제해 비용을 절감하려한다는 의료계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은 발언이다.

박민수 과장은 9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재정안정화 문제에서 DRG가 거론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과장은 "행위를 줄여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DRG가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DRG로 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 지출액을 지금 소요되는 액수보다 줄이거나 깎을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DRG로 인해 행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그 차액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적정보상 기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절감과 DRG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 인식하는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해 "DRG 등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계 전반의 반대기류로 불참의사가 강한 상황"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왜곡된 구조를 함께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과장은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재정은 단순히 상당수 임금소득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징수로만 늘린다면 노동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적 저항도 클 것"이라며 "현재 14~15%에 불과한 국고를 늘려 수입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와 건강보험료 모두 국민 수입에서 지출되는 구조라 할 지라도 재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고 확충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국고는 임금이나 근로소득 외에 자본과 금융 등 많은 영역이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