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탕감해달라는 의약단체의 요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수사결과를 포함해 의약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돈을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정선언과 함께 의약단체가 요청한 선처(탕감)여부를 검토했지만 당시 선언한 리베이트 근절노력 이행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존 방침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당시에도 의사협회가 불참해 자정선언의 의미를 상당부분 반감시켰다"면서 "의사협회는 아직도 법적 대응 이외에 개전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의 헌법소원 준비와 자정선언 불참 등이 이번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러나 "추후 사회적으로 공감할 만큼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그 때 선처여부도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탕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석에 따라서는 의사협회의 자정선언 참여를 촉구하는 일종의 시그널로 비춰진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방침대로 지난해 8월 발표했던 K제약과 S도매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약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의약사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미 행정처분 예고 사전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분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보험회사가 국내 대형병원들과 잇따라 진료비 진불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미국계 시그나인터내셔날이다. 복지부는 글로벌 보험회사인 시그나 인터내셔날 코퍼레이션(이하 시그나)과 11개 국내 병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3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프랑스 보험관리회사 MSH와 중국보험회사의 합자사인 MSH차이나에 이어 두 번째다. 시그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220년 전통의 미국 상장보험사로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사로 손 꼽힌다. 주사업은 글로벌 헬스서비스와 금융분야. 세계 29개국에 자회사와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무려 6500만명의 고객을 거느리고 있다. 2010년 기준 매출은 213억 달러 규모다. 이 회사는 480만명의 해외거주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뿐 아니라 의료보험, 치과, 안과, 약국보험, 건강 관리증진 분야를 망라한 상품을 제공한다.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1개 병원이 이 회사와 이날 직불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주재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시그나의 480만명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7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시그나 홈페이지에 국내 병원이 등재되고 시그나 고객대상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보험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유치 채널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우리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좋은강안병원 등 7개 병원은 2010년 11월 MSH차이나와 직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브릭정80mg 등 보험약 140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시메피움정 등 6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또 토피리드정25mg 등 25개 품목은 상한가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리카 제네릭 91개 품목 등 보험약 140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이중 페브릭정80mg은 유일하게 약가협상을 체결해 신설된 신약이다. 제네릭과 개량신약 등 139개 품목은 1일부터, 페브릭정80mg은 10일부터 각각 급여가 개시된다. 이와 함께 시메피움정 등 보험약 6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급여는 시메피움정 등 49개 품목은 7월31일까지, 베아트라세미정 등 11개 품목은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반면 아나티로정 등 4개 품목은 곧바로 급여가 중단된다. 아울러 토피라드정25mg 등 10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우선 내달 1일부터 토피라드정25mg은 394원에서 250원, 푸로렌캡슐은 719원에서 352원, 알스틴정은 222원에서 149원, 테파디나주15mg은 41만8699원에서 25만7012원, 테파디나주100mg은 218만9798원에서 150만8089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허셉틴주150mg은 63만2177원에서 59만453원,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mcg은 15만8043원에서 14만4900원으로 3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이밖에 클라리틴정과 클라리틴시럽은 각각 내년 1월과 내후년 1월에 약값이 6~7% 가량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