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올 한해동안 한의사 선택병의원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약제제 규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곤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만족도가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한의계가 배제된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한약제제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제조로 국한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 제조로 국한하고 있어, 한약 이외의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한약제제로 해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의견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역시 한약 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사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실시 등이 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료수입을 보면 타과 소득 금액 중 한의협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계를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이르면 다음달 중 병의원별 암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 등의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위중도 등 변수는 위험도를 보정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의료기관의 위암·간암·대장암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기관은 해당 수술 급여 및 의료급여를 전자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93곳, 병원 60곳, 의원 5곳 등 총 302곳이다. 기간과 조사방식은 2010년 1년동안 입원 진료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건 중 표본을 추출해 의무기록을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심평원 발표와 동일한 총 11개로 확정됐다. 위암의 경우 위전·위아전절제술 2개 항목, 대장암은 결장을 비롯해 직장·에스장절제술, 결장·직장전절제술 5개 항목이다. 간암은 간부분·간구역·간엽·간3구역절제술 4개 항목이 포함됐다. 평가 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세 가지이며, 그간 거론됐던 5년 내 사망률은 빠졌다. 결과치는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만, 병의원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1~2등급과 등급제외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등급별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중평위는 의료기관이 반대 이유로 꼽았던 평가 보정의 한계와 특정 변수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지난해 말 선정, 구축했던 위험도 보정 변수와 모형을 적용해 객관성을 담보하기로 가닥 잡았다. 한편 암 수술 등 의료기관별 사망률 자료 공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토돼 왔다.

[심평원, 녹내장 등 7개 진료과 11개 수술 대상] 올해 하반기부터 수술 과정에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원에 진료비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5차 평가)'와 관련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가감지급 세부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평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평가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3/4분기 동안 입퇴원 진료분이 해당된다. 평가자료는 서면청구 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분으로 DRG와 의료급여도 모두 포함되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위·대장·담당수술 ▲고관절·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7개 진료과 11종류 수술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시행 후 처음으로 가감지급이 적용된다. 금액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평균 수술료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5% 선에서 가감지급 된다. 가감치 산출은 설정돼 있는 가감 기준선과 구간을 절대치로 하는데, 최우수기관은 1등급 구간 안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질 향상 기관 선정은 전년대비 30%p 이상 향상되거나 전년대비 2년 연속 15%p 이상 올라선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널티인 감산의 경우 감액기준선 4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폐업, 종별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거나 첫 개설 후 전년도 진료기간이 만 1년 미만인 병원은 가감지급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 치료제 솔리리스 가격 협상이 개발사인 알렉시온의 세계 가격단일화 정책의 벽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두번째 회의를 갖고 업체 측 완강한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렇다할 방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예고됐던 환우회 소속 환자들이 참석해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환자들은 PNH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솔리리스 복용 후 정상생활이 가능해진 사례를 공개하고 협상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가격단일화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리펀드제도 적용을 반대하는 업체 측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가 20~30명이고,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5억원 가량 든다는 점에서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다만 급여조정위는 1바이알당 500만원 미만 선으로 책정된 영국 사례를 들며 450만원을 고수하는 공단 측 근거와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급여조정위는 내달 초 3차 회의를 열기로 잠정 확정하고, 공단 측 가격 책정 근거에 대해 학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