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연후 직후 최종 합의안 발표검토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합의내용을 토대로 국회 설득에 본격 나선다.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요구한 의약품 재분류안이 함께 제시될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오늘(13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는 임채민 장관이 직접 챙긴다. 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약사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최소한 범위에서 일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데 약사회와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업무보고 직전 약사회와 전향적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위해의약품 회수가 손쉬운 장소에 한해 최소한 범위내에서 일부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데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대신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내용은 현행대로 전문-일반 2분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이나 포장단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지만 대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했었다. 그렇다고 장벽이 다 거둬진 것은 아니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법안심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날 야당 설득을 위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의약품 재분류안을 들고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약사회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입장을 선회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임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들어는 보자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설득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경 약사회와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합의 발표가 사실상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발표에는 손질될 법령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보좌진은 "복지부의 잇단 브리핑은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간접 압박하기 위한 우회전술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민원 '유발자'로 손꼽히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밑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대한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정부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회의를 갖고 TF 형식의 조직 구성 방향을 설정했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협의기구는 현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가입자(국민)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장과 지역의 부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데 논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인력은 기존에 진행됐던 정책연구를 통합, 정리하는 한편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외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론적 명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이 진행한 많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대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TF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꾸린 미래개혁기획단의 부과체계팀과는 별도의 성격으로,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래개혁기획단 부과체계팀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를 다루지만, 공단 내 TFT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등 장기과제를 연구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장기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이 때문에 5월에 정책안이 마련될 복지부 미래개혁기획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연내 국내외 연구 및 사례 분석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학계 등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BMS제약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미약품 패혈증 치료제 타짐주는 저함량 약가인하로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64개, 주사제 336개 총 1200개 조합을 공개했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BMS제약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20mg과 50mg이 고함량 약제 100mg 수입으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동아제약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정25mg과 50mg, 75mg은 저고함량 약제신설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SK케미칼 천식 치료제 몬테프리오디에프5mg과 10mg도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시 삭감된다. 반면 JW중외제약 고혈압 치료제 레니프릴정5mg과 10mg, 치매 치료제 중외도네페질속붕정5mg과 10mg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양약품 우울증 치료제 피나팜2.5mg캅셀과 5mg캅셀은 오는 2월 29일 저·고함량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만료됨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일동제약 폐렴연쇄구균 치료제 와이비탈캡슐250mg과 500mg, 신풍제약 천식 치료제 세라자임정5mg과 10mg도 같은 사유로 배수처방·조제 삭감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주사제 일부 품목도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한미약품 패혈증 치료제 타짐주500mg과 1g, 대웅제약 폐렴 치료제 대웅곰세핀주500mg과 1g은 저고함량 약가인하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한양행의 기관지염 치료제 유한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사액60mg과 120mg의 경우 저고함량 약제가 오는 2월 29일 보험급여 만료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와 일반국민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환자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일반국민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또 한방의료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요통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대상 한방의료이용 조사=471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5507명의 입원.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응답자 65.4%는 질병치료시 병의원을 이용하고 26.3%만이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한방진료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한의원 68.1%, 한방병원 24.5%, 한약방 0.3%, 한약국 0.5%, 침술원 0.5% 등으로 분포했다.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질병치료 때문이었지만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건강유지(보약, 체질개선) 등도 적지 않았다. 질병치료는 요통이 1566건 12.89%으로 가장 많고, 근육부상 1192건 9.81%, 관절염 1089건 8.96%, 허리 삠 1056건 8.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질병치료 이외 보약구입 1192건 9.81%, 체질개선 283건 2.33%, 다이어트(비만) 184건 1.51%, 피부미용 69건 0.57%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법은 침 치료가 48%로 주류를 이뤘다. 또 물리요법 20.3%, 탕약 15.8%, 뜸 6.4%, 부황 5.9% 등으로 분포했다.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1.9%로 높게 조사됐다. 입원진료는 77.2%로 외래보다 다소 낮았다.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62.6%로 더 적었다. 이밖에 개선사항으로는 고가의 진료비,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각각 33.3%, 22.4%로 조사돼 한방진료비와 한약 안전성이 한방의료이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을 시급해 확대해야 할 대상으로는 한약(탕약)이 68.3%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물리요법 13.3%, 한약제제 9.8%, 추나 6.2%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국민 한방의료이용 조사=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했다. 먼저 질병치료시 응답자의 86.5%가 병의원을 이용하고 6% 정도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번이라도 한방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77.5%였다. 치료법은 침치료가 70.6%로 가장 높았고, 약물치료(탕약) 20.8%, 한방 물리요법 4.6% 등으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한방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6.3%로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신뢰도 또한 44.9%로 30% 가량 더 낮았다. 개선점으로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 30.5%, 고가의 진료비 29.3%,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학적 근거부족 17.3%, 각 전문분야별 진료 등의 전문성 제고 15.1% 등으로 절반이상이 안전성과 진료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급여확대 대상으로는 한약(탕약) 59.6%, 물리요법 23.6%, 한약제제 9.8% 등으로 환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한약소비실태조사=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한약국 등 2671개 한약소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3개 한약재 구입량은 2009년 9624kg에서 2010년 9411kg으로 약 2.2% 감소했다. 한약재 구입량이 많은 기관은 한의원 80.8%, 한약방 7.3%, 한방병원 6.5%, 한약국 2.8%, 한약조제약국 2.6% 순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기준 구입량이 많은 10대 한약재는 당귀, 복령, 황기, 작약, 감초, 천궁, 숙지황, 향부자, 산약, 길경 등이었다. 원산지는 국산 61.5%, 수입 38.5%로 분포했다. 한약재 구입량 변화는 한약방이 전년대비 10.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한약조제 약국 3.9%, 한방병원 2.1%, 한의원 1.6%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국은 유일하게 4.1% 증가했다. 한약재 구입량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 한약재 가격상승, 첩약과 탕약에 대한 수요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잠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구현하고 급여수입 격차를 만회할 세부적인 약국 수가연구가 곧 개시될 전망이다. 책임연구자는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가 잠정 낙점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0일 오후 공단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부대조건에 따른 첫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실무자 간담회는 지난해 최 교수팀이 도출한 공동연구 결과를 한 발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 교수팀은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 연구'를 주제로 ▲지역(도시-비도시)별 약사 간 행위료 격차 ▲약국 규모(문전-동네)별 약사 노동강도 격차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최 교수팀은 이 보고서에서 ▲약국 경영 수준에 따른 6개 유형 구분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약국 수가 방향성 ▲약국 질 향상을 위한 GPP 제정 및 평가 보상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공단과 약사회는 올해 진행될 공동연구를 구체화시켜 재정과 수입 변동 예측이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연구를 최 교수팀이 진행한 것을 감안, 연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책임연구자로 지명했고 약사회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최 교수팀에게 연구 의사를 타진한 뒤 이달 말 경 진행 일정을 확정 짓고 연구자 참여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완화방안을 내놨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여전히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연구개발비 범위에 본사 등이 국내에 투자한 임상비용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와 의견수렴 등를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제약산업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을 제시했다.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cGMP 시설보유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인증기업을 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의약품과 연계된 수입과 R&D 지출로 한정된다. 논란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이외에 본사의 임상비용을 포함시킬 지 여부인데,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의 범위 등 인증 세부기준과 절차안'(연구개발비 범위 세부기준안)을 이달 중 (제약단체 등에) 사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다음달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범위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 현재 외부 연구자를 물색 중"이라면서 "연구결과를 본 뒤 기준안을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외부 연구의뢰가 안되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31일 법령 시행이전에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혁신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막대한 임상비용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KRPIA 등을 통해 다국적사들의 입장을 수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의견이 거절될 것을 고려해 개별 업체별로 본사 임상비용을 한국법인을 거쳐 투자됐을 경우 재무상의 손익을 따지고 있지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다국적사는 수 곳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서울과 부산, 대구지역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과 전남, 경북지역은 그만큼 환자 유출이 두드러졌다. 교통 발달로 환자들이 거주지역을 이탈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3년 간 시도별 환자 거주지역별 관내 의료이용률'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평균적으로 전국 환자 14.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7.2%보다 3% 감소한 수치다. 16개 시도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부산·대구지역 관내 의료 이용률은 각각 92.2%와 92.1%로 나타나 관내 환자를 가장 많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90.8%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지역도 90.4%를 기록해 높은 수용력을 보였다. 다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남과 전남, 경북지역은 환자 21~21.7%가 진료를 받기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치인 85.8%를 최대 7.5% 밑돌았다. 2009년 이용률와 비교해 보면 울산이 관내 이용률이 8.5%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는데, 울산은 2008년과 비교해도 이용률이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 환경이 개선됐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했다. 실제로 울산지역 보건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수는 2008년 1496곳에서 2010년 1589곳으로, 3년 새 93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1곳, 의원은 33곳 증가했다. 대전지역 또한 2009년과 비교해 5.2% 늘었다. 대구와 경기, 서울지역도 각각 4.8%, 4.5%, 4.2% 수준으로 이용률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대전은 6.1%, 서울은 5.7% 증가해 이 지역 관내 환자 수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반면 전라도지역은 3년 동안 환자 유출 경향이 두드러지게 포착됐다. 전북은 2009년과 비교하면 0.8% 늘어난 78.9% 관내 이용률을 보였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0.3% 가량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3년 새 0.1% 줄어들어 환자 이탈 여파가 이 지역에 미쳤음을 방증했다.

보건복지부와 하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나란히 중상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직 및 유관단체 등 총 208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판정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도에 따라 총 1~5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 유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우수' 수준인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카드사, 사회복지 시설, 지자체 간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반부패 수범사례로 꼽혔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공단과 진흥원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은 3등급을 받아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청렴도 조사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와의 사이에서 전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 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추천 및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사후조치를 위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평가에 결과를 일부 반영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는 평가지표를 전면 재구성해 수범사례까지 종합평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