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외 판매약이 도입돼도 약값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약은 현재도 대중광고가 가능하다면서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을 불식했다. 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먼저 약국외판매약의 가격 하락 또는 상승 우려에 대해 "판매장소가 늘어난다고해서 약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 편의보다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를 늘려주는 데 더 목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중광고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새로운 광고시장 형성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광고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대상품목 미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에는 67개 정도를 예시했다. 현재는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안전성에 자신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남용 증가 우려대책에 대해서는 "포장단위는 1회 판매량 제한 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보장성 정체, 급여·부과체계 전반의 문제를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로부터 진단한 것을 놓고 사보노조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규식 교수는 2000년 건보 통합 당시 이를 적극 반대한 대표적 조합주의 학자로,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통합을 맹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는 건강보험 통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관리비용 감소가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360여개의 직장-지역조합 1만5000명의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3분의 1수준인 5000명으로 구조조정 됐다"며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 또한 현재 3% 내외로 급감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비 포함 유무를 떠나 공단 조직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인력에 대한 기본적 수치마저 왜곡하고 이를 공단 '안방'에서 주장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 자리에서 그는 공단 직원에게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강요하고, 건강보험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는 자기부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교수가 주장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세미나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양기관 계약제'로 순화해 표현했었다.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과 공단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갈 수 있는 주장"이라며 "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위험천만한 실험도구가 될 순 없다"고 강변했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부분 민영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택진료제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선행과제가 담보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당연지정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 교수의 학자적, 인격적 자질은 차치하더라도 공단을 폄하하고 구성원들에게 열패감을 안겨주려는 이러한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김종대 이사장이 언론과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순탄치 않은 논란 속에 부임해 아직도 여진은 진행 중임에도 이 같은 일방적, 주입식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현지조사 사법경찰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검토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관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약국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을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심평원은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보고서를 보면, 먼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과 사법경찰권 도입 타당성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제재방안으로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권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대폭 늘리고 부당청구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과학화를 통해 조사기관 숫자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으로는 약국 조사기간 3일에서 2일로 단축, 약국 조사인력 3명에서 2~3명으로 축소, 자율 미시정 기관.데이터마이닝 선정기관 조사기간 3일에서 2일로 단축, 현지조사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인력 충원없는 조사기관 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인력 증원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밖에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부당비율 산정시 분자에만 포함되는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등을 분모에도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협의 깨뜨렸는데..."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내일(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3분류가 아닌 2분류 수정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 대의원총회 무산으로 약사회 협상파가 힘을 잃고 반대파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임 장관이 협의내용을 존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일단 보고내용은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판매약을 도입하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외에서 지정한다는 식으로 짧게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한 임 장관의 답변이다. 임 장관이 이미 민주통합당 의원들 앞에서 약사회와 협의내용을 보고한 데다, 약사회 임시총회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보건복지위원들의 질문 공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임 장관은 기존 정부법률안대로 의약품 3분류와 연계한 약국외판매약 도입과 2분류를 전제로 한 약사회와 협의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법률안 상정과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앞서 내부 검독회가 있을 예정이다. 약사회와 협의내용을 고수할 지는 전적으로 장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법 2월 통과를 전제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약사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협의를 깨뜨렸고, 국민 상당수가 3분류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까지 나와 3분류로 원위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결국 임 장관이 내일 업무보고 자리에 앉기 전에 약사회가 어떤 '사인'을 보내느냐에 따라 장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2시 현재 여야 간사의원들의 추가 협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약사회 또한 급박한 국회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제약·도매 업체들의 공급내역 오류를 실시간 교정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오류로 인한 업체별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업체 공급내역보고 오류율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간 심평원과 업체들은 공급내역보고 시 가중평균가 산출 등 오류가 발견되면 반송과 오류 정정, 재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반복해왔는데, 영세 도매 등 인력 부족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이 컸다. 때문에 심평원은 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고하는 공급내역보고 시 팝업 등 메시지로 보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센터는 업체별 예상 가중평균가를 사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보고자의 오류 자체 점검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 시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없애고 행정 부담을 줄여 오류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선을 기획했다"며 "공급내역과 이에 따른 예상 가중평균가를 업체별로 사전에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센터는 공급내역 오류율이 높았던 취약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별 교육 등도 계획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오류를 일으키는 업체가 행정력과 인력의 한계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오류를 내는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은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